직장 내 성범죄 허위 신고 대응법

직장 내 성범죄 신고는 형사 절차와 사내 징계가 동시에 진행되므로 변호사 선임이 급선무입니다

인사팀 호출을 받았다면 어떤 진술도 하기 전에 변호사와 먼저 상의하세요. 사내 조사 과정에서 한 말이 이후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는 "변호사 선임 후 답변하겠다"고 정중히 알리면 됩니다.

변호사는 ①사내 징계위원회 대응과 ②형사 수사 대응을 병행하여 전략을 세웁니다. 직장 내 사건은 사내 메신저, CCTV, 동료 진술 등 증거가 회사 서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조기 확보가 중요합니다.

핵심: 진술 전 변호사 선임 → 사내 조사·형사 수사 병행 대응 → 사내 증거 조기 확보

직장 내 증거는 회사가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기 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사내 메신저(슬랙, 팀즈, 카카오워크 등)에서 당일 전후 대화 내역을 캡처하세요. 신고인과의 평소 관계, 회식 당일 분위기를 보여주는 대화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메일도 전후 맥락을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됩니다.

회식 장소와 이동 경로의 CCTV 확보를 변호사를 통해 요청하세요. CCTV는 보관 기간이 30일 이내인 곳이 많아 신속한 보전 신청이 필요합니다. 함께 있었던 동료의 진술서도 확보하면 유리합니다.

증거: 사내 메신저 캡처 + 이메일 보관 + CCTV 보전 신청(30일 이내) + 동료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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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가 입증되면 무고죄(형법 제156조)로 반대고소가 가능합니다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범죄이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무고죄 입증을 위해서는 "신고 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형사 무고 고소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허위 신고로 인한 정신적 피해(위자료), 변호사 비용, 승진 누락 등 실질적 손해를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소: 무고죄 고소(10년/1,500만원) + 민사 손해배상(위자료·변호사비용·경력 손해)

수사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나 전보 조치를 하면 부당징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수사 결과 확정 전에 해고·정직·전보 등 불이익 처분을 하면 근로기준법 제23조(부당해고)에 따라 다툴 수 있습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소명 기회를 확보하세요.

부당한 인사 조치를 받았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할 수 있습니다. 징계 통보서, 인사 발령 문서, 사내 메일 등을 모두 보관하세요. 무혐의·무죄 확정 후 복직과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대응: 징계위원회 변호사 동석 → 부당징계 시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3개월 이내) → 문서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