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혐의 받았을 때 대응 방법

성범죄 수사는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진행되므로, 전문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방어가 극히 어렵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물적 증거보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핵심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할 때 진술의 일관성, 구체성, 객관적 정황과의 부합 여부를 봅니다(대법원 2018도7709). 변호사 없이 혼자 대응하면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발견하기 어렵고,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남길 위험이 큽니다.

변호사 선임은 출석 요구를 받는 즉시 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변호사는 고소장 내용 확인, CCTV 보존 요청, 수사기관 의견서 제출 등을 수행합니다. 선임 전에 변호사에게 사건 경위를 솔직하게 전달해야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합니다.

핵심: 출석 전 즉시 변호사 선임 — 피해자 진술 모순점 분석 — 고소장 내용 확인

객관적 증거는 시간이 지나면 소멸되므로 최대한 빨리 확보해야 합니다

사건 장소의 CCTV 영상은 통상 30일~90일이면 덮어쓰기가 됩니다. 변호사를 통해 수사기관에 CCTV 보존을 요청하세요. CCTV에는 사건 전후 양측의 행동, 접촉 양태, 피해자의 상태 등이 기록되어 있어 방어에 결정적입니다.

사건 전후 고소인과의 대화 기록(문자, 카카오톡)도 확보하세요. 사건 후 정상적인 대화가 이어졌거나 "별일 아니에요"와 같은 메시지가 있다면 유력한 방어 증거입니다. 함께 있었던 사람들의 연락처를 확보하여 목격자 진술을 받아두세요.

72시간 체크리스트: CCTV 보존 요청 → 대화 기록 캡처 → 목격자 연락처 확보

첫 번째 진술이 수사와 재판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조서에 기재된 진술은 이후 번복이 극히 어렵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다"와 "그런 적 없다"는 전혀 다른 진술이므로,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단정적으로 부인하지 마세요. 나중에 CCTV 등에서 사실이 확인되면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변호사와 상의 후 답변하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미리 수립한 전략에 따라 어떤 부분은 적극적으로 진술하고, 어떤 부분은 유보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성폭행 혐의 대응이 필요하다면 무료 성범죄 진단으로 확인해보세요.

핵심: 일관성 유지 — 불확실한 부분은 유보 — 전략적 진술(적극 진술 vs 묵비)

유죄 시 형벌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 취업 제한 등 부가처분이 뒤따르므로 양형 방어가 중요합니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유죄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수강명령 등이 부과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합의서에는 처벌불원 의사, 합의금 내역, 접근금지 약속을 명시하세요. 다만 성범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만으로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합의 외에도 반성문,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심리 상담 기록 등이 양형 감경 자료가 됩니다.

양형 자료: 합의서 + 처벌불원서 + 반성문 + 성범죄 예방교육 + 심리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