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길 혼잡한 지하철·버스에서 누군가 몸을 필요 이상으로 밀착하거나 손으로 만져 불쾌함과 수치심을 느낀 분의 상황입니다. 사람이 많아 우연히 닿은 건지 의도된 추행인지 순간 헷갈리고, 놀라 그 자리에서 항의도 못 한 채 내려버려 '내가 예민한 건가' 자책하게 돼 막막하셨을 거예요. 불특정 다수 속에서 가해자를 특정하기도 어려워 더 답답하셨을 거예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하고, 공동체 내 신체접촉이 자연스러운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나 의례적·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추행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혼잡 + 밀착·접촉 + 의사에 반함 결합은 '추행 해당성·증거'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경위 정리 ② 추행 해당성 ③ 증거 보전 ④ 가해자 특정 ⑤ 신고·보호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지하철 버스 추행 5단계 점검
A. 경위·추행 해당성·증거·가해자 특정·신고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경위 정리 — 노선·시각·접촉 부위·방식·반복 여부 정리.
- ② 추행 해당성 — 혼잡에 따른 우연 접촉을 넘어 의사에 반한 추행인지 검토.
- ③ 증거 보전 — 역사·차량 CCTV·교통카드 기록 보존 요청.
- ④ 가해자 특정 — CCTV·동승자·신고 협조로 상대 특정.
- ⑤ 신고·보호 — 현장·역무실 신고, 112·해바라기센터 상담 검토.
핵심: 혼잡에 따른 우연한 접촉인지, 의사에 반한 의도적 접촉인지가 추행 판단의 분기점입니다. 가능하면 그 자리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노선·시각·CCTV를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응 5단계
A. 경찰청·여성긴급전화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 1단계 — 현장 대응·정황 정리 (즉시) — 가능하면 도움 요청·하차, 노선·시각·접촉 정황 정리.
- 2단계 — CCTV 보존 요청 (즉시) — 역무실·운수사에 역사·차량 CCTV 보존 요청.
- 3단계 — 교통기록 확보 (직후) — 교통카드·이동 기록으로 시각·구간 특정.
- 4단계 — 경찰 신고 (준비 후) — 112·지하철경찰대에 신고, 정황·증거 제출.
- 5단계 — 보호·손해배상 (이후) — 신변보호·상담 지원·민사 손해배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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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경위·추행 해당성·증거 갈래입니다.
- 노선·시각·접촉 정황 메모
- 역사·차량 CCTV 보존 요청 자료
- 교통카드·이동 기록 (구간·시각 특정)
- 직후 호소·연락·통화 기록
- 동승자·목격자·역무원 진술·연락처
- 의류·신체 접촉 흔적 등 정황 자료
- 해바라기센터·1366 상담 기록
팁: 역사·차량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으므로 곧바로 역무실·운수사에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통카드 기록으로 구간·시각을 특정하고 직후 호소 정황을 남기면 추행 해당성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추행 해당성 — 접촉이 의사에 반한 추행으로 평가되는지.
- 의례적·우연 접촉 — 혼잡에 따른 우연·사회적 상당 범위인지.
- 고의 — 성적 의도의 접촉인지 우연한 닿음인지.
- 가해자 특정 — CCTV·동승자로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지.
- 증거 확보 — CCTV·교통기록·정황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112·지하철경찰대 (성범죄 신고)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상담)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 통합지원)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추행 해당성과 의례적·사회적 상당성의 경계
대법원 2024도18701(대법원, 2025.09.0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어떤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고, 공동체 내 신체접촉이 자연스러운 비언어적 의사소통이나 의례적·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중교통 밀착 접촉을 추행으로 다투는 사안을 살펴볼 때에도 이러한 기준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혼잡 + 밀착·접촉 + 의사에 반함 결합 시 추행 해당성·증거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해바라기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성폭력 피해 신고·증거보존 5단계
- 1
안전 확보 + 112·1366 신고 (즉시)(사건 발생 직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112(경찰) 또는 1366(여성긴급전화) 신고. 1366은 24시간 운영, 보호시설 연계도 가능.
- 2
해바라기센터 의료지원·증거 채취 (72시간 내 권장)(사건 후 72시간 이내 (DNA 보존 권장))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의료·심리·법률 통합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샤워·옷 세탁 전 응급키트로 DNA 등 증거 채취가 중요. 진단서·상해사진은 형사 입증 핵심.
- 3
고소장 제출 (공소시효 내)(공소시효 강간 10년·강제추행 7년·DNA 증거 있을 시 10년 연장)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고소장 제출. 친고죄는 2013년 폐지되어 피해자 신고 없이도 수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술녹화실에서 영상녹화 진술 1회 원칙.
- 4
수사·검찰 송치 (1~3개월)(통상 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신뢰관계인 동석 / 진술조력인 신청 가능. 피해자 변호사(국선) 무료 선임 신청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 5
공판·합의·민사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 의견진술·증인 신문 출석 가능. 별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합의 여부는 피해자 자유.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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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피해자 통합지원 신청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신고·고소
- ●고소장 (육하원칙·증거 목록)
- ●상해진단서 (성폭력 응급키트 결과 포함)
- ●사건 현장 CCTV·문자·SNS 캡처
- ●옷·소지품 (DNA 보존, 세탁 금지)
- ●신고자 신분증
-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서 (해당 시)
디지털 성범죄 신고
- ●유포 URL·캡처·다운로드 영상
- ●가해자 추정 계정·연락처
- ●삭제지원 신청서 (디성센터)
- ●방심위 시정요구 신청서
피의자 방어 (혐의를 받는 경우)
- ●사건 시간 알리바이 자료
- ●메시지·통화·CCTV 기록
- ●동행자·증인 진술서
-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사건 직후 샤워·옷 세탁 → DNA 증거 손실
- ●혼자 견디다 시간 경과 → 진단서·증거 확보 어려움
- ●디지털 성범죄 캡처·URL 미보존 → 가해자 특정 곤란
- ●합의 강요·접촉 시도 → 추가 처벌(보복협박 등) 위험
- ●피해자 국선변호사 무료 제도 모르고 사선만 알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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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검찰청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해바라기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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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혼잡해서 닿은 건지 추행인지 헷갈려요. 신고해도 되나요?
Q.그 자리에서 항의를 못 했는데 불리한가요?
Q.가해자를 어떻게 특정하나요?
Q.CCTV가 없으면 입증이 어렵나요?
Q.신고 전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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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내시경·수면치과·수면시술 중 마취 상태에서 성폭력 정황을 사후 인지했어요. CCTV·녹음으로 입증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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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 공소시효가 몇 년인가요? 시효가 지나면 처벌 못 받나요?
- 허위 성폭력 신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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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금은 얼마나 되고 어떻게 진행하나요?
- 강제추행이 되려면 어떤 행위가 있어야 하나요?
-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수사와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성폭력 피해로 고소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 방법
- 성범죄 초범인데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는데 수사에서 재판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됐어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연인관계에서 성범죄로 무고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준강간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성범죄 무고를 당했는데 반대고소할 수 있나요?
- 성범죄 피해를 신고하면 재판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