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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안내

만원버스 접촉 오해 추행 무고 방어

판단형

「출퇴근 시간대 만원버스·혼잡한 시내버스에 사람이 빽빽하게 몰린 채 손잡이를 잡고 서 있었는데, 버스가 출발·정차하거나 급정거하고 승객들이 밀리는 과정에서 앞이나 옆 사람과 몸이 닿을 수밖에 없었고, 그 접촉을 두고 옆에 있던 상대가 ‘일부러 몸을 만졌다, 추행당했다’며 저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으로 신고·고소해, 한순간에 성추행 피의자로 몰린 분의 상황입니다. 저는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붐비는 버스에서 밀리고 흔들려 어쩔 수 없이 닿은 것뿐인데,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상대의 일방적 느낌만으로 가해자로 단정될까 봐 억울하고 막막하실 거예요. 혼잡한 대중교통에서는 원치 않는 접촉이 흔히 생기는데도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의로 만졌다’는 주장에 휘말리기 쉬워 더 답답하셨을 거예요.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버스의 혼잡도와 이동 경로, 손·가방의 위치, 접촉이 일어난 경위를 차분히 정리해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혼잡으로 인한 불가피한 접촉이었다는 점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면 그 경위까지 함께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추행을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 즉 추행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이때 피고인의 나이·경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행위 전후의 정황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야 하며, 형사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따라서 혼잡한 버스에서의 접촉 경위와 정황을 종합해 추행 고의가 인정되는지를 가려 다툴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혼잡·이동 정황 + 접촉 경위 + 고의 부인·간접사실 다툼 결합은 ‘추행 고의 부재·정황 판단’을 다툴 수 있는 방어 트랙입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① 경위·혼잡 정리 ② 접촉 경위·손 위치 ③ 고의 간접사실 검토 ④ 진술 신빙성 ⑤ 정황·방어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만원버스 접촉 오해 추행 무고 방어 5단계 점검

A. 경위·접촉 경위·고의 간접사실·진술 신빙성·정황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경위·혼잡 정리 — 탑승 시간대·노선·혼잡도·이동 경로 정리.
  • ② 접촉 경위·손 위치 — 밀림·흔들림 경위와 손·가방 위치·자세 정리.
  • ③ 고의 간접사실 검토 — 추행 고의를 뒷받침·배척하는 간접사실 검토.
  • ④ 진술 신빙성 — 상대 진술의 일관성·구체성·정황 부합 검토.
  • ⑤ 정황·방어 — 혼잡·경로·손 위치가 추행 주장과 어긋나는지 검토.
핵심: 의사에 반해 추행할 고의로 접촉했는지(추행), 아니면 혼잡으로 밀려 불가피하게 닿은 것인지(고의 부재)가 판단의 분기점입니다. 버스 혼잡도와 이동 경로, 손·가방 위치 같은 간접사실을 함께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응 5단계

A. 경찰·검찰 조사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경위·혼잡 자료 보존 (즉시) — 탑승 시간대·노선·혼잡도·승하차 위치·이동 경로를 시간순으로 보존.
  2. 2단계 — 접촉 경위·손 위치 정리 (즉시) — 밀림·흔들림 경위, 손·가방·소지품 위치와 자세를 정리.
  3. 3단계 — 고의 간접사실·진술 검토 (병행) — 추행 고의를 배척하는 간접사실과 상대 진술의 일관성·정황 부합을 정리.
  4. 4단계 — 조사 대응·상담 (1주) — 변호인 조력과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5. 5단계 — 정황·방어 (조사 단계) — 사실과 다른 신고면 경위·증거를 정리해 방어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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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경위·정황·방어 갈래입니다.

  • 탑승 시간대·노선·혼잡도 자료 (경위)
  • 교통카드·환승·결제 내역 (이동 입증)
  • 버스 내·정류장 CCTV 보존 요청 자료 (객관 정황)
  • 손·가방·소지품 위치·자세 정리 (접촉 경위)
  • 당시 통화·메시지·목적지 정황 (동선 입증)
  • 목격자·동승자 진술·연락처
  • 고소장·조사 일정·진술 정리 자료
팁: 탑승 시간대·노선·혼잡도와 교통카드·환승 내역, 버스 내·정류장 CCTV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접촉이 혼잡으로 인한 불가피한 것이었는지, 추행할 고의가 있었는지를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손·가방·소지품의 위치와 자세, 상대 진술이 시점·내용에 따라 달라지거나 객관 정황과 어긋나는 부분을 함께 정리해 고의 간접사실과 진술 신빙성 검토를 준비하세요.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추행 고의 — 추행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었는지.
  • 접촉 경위 — 혼잡·밀림으로 인한 불가피한 접촉이었는지.
  • 고의 간접사실 — 손 위치·자세·정황이 고의를 배척하는지.
  • 진술 신빙성 — 상대 진술이 일관되고 객관 정황과 맞는지.
  • 무고 가능성 —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정황이 있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112·성폭력 신고
  •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 (형사 변호 상담 안내)
  • 국선변호인 제도 (형사 절차 조력)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추행 고의의 간접사실 증명과 무죄추정의 원칙

대법원 2023도13081(대법원, 2024.01.0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1조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추행을 한다는 인식을 전제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피고인의 나이·지능·판단능력, 직업과 경력,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피고인과 상대의 관계, 구체적 행위 태양과 행위 전후의 정황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야 하고, 고의로 추행하였다고 볼 만한 징표와 어긋나는 사실의 의문점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나아가 형사피고인은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고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만원버스에서의 접촉이 추행으로 고소된 사안을 살펴볼 때에도, 혼잡·경위·손 위치 등 간접사실과 진술의 신빙성을 종합해 추행 고의가 증명되는지를 기준으로 방어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혼잡·이동 정황 + 접촉 경위 + 고의 부인·간접사실 다툼 결합 시 추행 고의 부재·정황 판단 검토 영역 — 변호인 조력·방어 준비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해바라기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성폭력 피해 신고·증거보존 5단계

  1. 1

    안전 확보 + 112·1366 신고 (즉시)(사건 발생 직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112(경찰) 또는 1366(여성긴급전화) 신고. 1366은 24시간 운영, 보호시설 연계도 가능.

  2. 2

    해바라기센터 의료지원·증거 채취 (72시간 내 권장)(사건 후 72시간 이내 (DNA 보존 권장))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의료·심리·법률 통합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샤워·옷 세탁 전 응급키트로 DNA 등 증거 채취가 중요. 진단서·상해사진은 형사 입증 핵심.

  3. 3

    고소장 제출 (공소시효 내)(공소시효 강간 10년·강제추행 7년·DNA 증거 있을 시 10년 연장)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고소장 제출. 친고죄는 2013년 폐지되어 피해자 신고 없이도 수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술녹화실에서 영상녹화 진술 1회 원칙.

  4. 4

    수사·검찰 송치 (1~3개월)(통상 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신뢰관계인 동석 / 진술조력인 신청 가능. 피해자 변호사(국선) 무료 선임 신청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5. 5

    공판·합의·민사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 의견진술·증인 신문 출석 가능. 별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합의 여부는 피해자 자유.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피해자 통합지원 신청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신고·고소

  • 고소장 (육하원칙·증거 목록)
  • 상해진단서 (성폭력 응급키트 결과 포함)
  • 사건 현장 CCTV·문자·SNS 캡처
  • 옷·소지품 (DNA 보존, 세탁 금지)
  • 신고자 신분증
  •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서 (해당 시)

디지털 성범죄 신고

  • 유포 URL·캡처·다운로드 영상
  • 가해자 추정 계정·연락처
  • 삭제지원 신청서 (디성센터)
  • 방심위 시정요구 신청서

피의자 방어 (혐의를 받는 경우)

  • 사건 시간 알리바이 자료
  • 메시지·통화·CCTV 기록
  • 동행자·증인 진술서
  •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사건 직후 샤워·옷 세탁 → DNA 증거 손실
  • 혼자 견디다 시간 경과 → 진단서·증거 확보 어려움
  • 디지털 성범죄 캡처·URL 미보존 → 가해자 특정 곤란
  • 합의 강요·접촉 시도 → 추가 처벌(보복협박 등) 위험
  • 피해자 국선변호사 무료 제도 모르고 사선만 알아봄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 검찰청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해바라기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spo.go.kr

상담 전화

여성긴급전화1366성폭력 신고112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추행이 되나요?
추행을 용인하는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인 영역입니다. 혼잡·밀림 경위와 손·가방 위치를 정리하세요.
Q.붐벼서 밀린 것뿐인데 어떻게 방어하나요?
혼잡·경위는 고의를 배척하는 간접사실이 되는 영역입니다. 노선·혼잡도·CCTV·교통카드 자료를 모으세요.
Q.상대 진술만으로 처벌되나요?
진술이 유일하면 그 신빙성과 정황 부합을 따지는 영역입니다. 진술의 일관성·객관 정황 부합 여부를 정리하세요.
Q.버스 CCTV로 정황을 밝힐 수 있나요?
버스 내·정류장 영상은 접촉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인 영역입니다. 시간대·노선을 특정해 보존을 요청하세요.
Q.경찰 조사에서 무엇을 조심하나요?
접촉 경위·손 위치에 관한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자료를 정돈하고 변호인 조력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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