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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안내

학원 강사 지도 신체접촉 추행 신고

판단형

「학원·교습소·실기 수업에서 강사에게 지도를 받던 중, 강사가 자세나 동작·손 모양을 봐준다는 이유로, 정상적인 지도로는 설명되지 않게 어깨·허리·허벅지·손 위에 손을 얹거나, 뒤에서 몸을 바짝 밀착해 붙는 등 단순한 지도로 보기 어려운 신체 접촉을 해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던 분의 상황입니다. 실기 지도는 자세를 바로잡거나 동작을 잡아주는 접촉이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어 그 순간에는 ‘원래 이렇게 봐주는 건가’ 하고 헷갈리기도 하고, 배우는 입장이라 곧바로 강하게 항의하거나 자리를 벗어나기 어려워 참고 넘겼지만, 손이 향하는 부위와 방식이 지도에 필요한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 단순한 지도가 아니라 추행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강사가 ‘자세·동작을 잡아주려던 것’이라고 해명할 것 같아 신고해도 정상 지도와 구별될지 막막하실 거예요. 무언가를 배우려고 믿고 다닌 학원에서 겪은 일이라 더 당황스럽고 답답하셨을 거예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강제추행죄로 정해 처벌하고, 추행행위 자체가 폭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도 이에 포함되는 영역입니다. 지도를 빙자해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지거나 밀착한 행위라면, 자세를 잡아주려 했다는 해명이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강제추행죄에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에 해당하는 이른바 기습추행이 포함되고, 이때 추행과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 없이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하며, 추행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등을 종합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으로, 지도 범위를 벗어난 접촉인지를 가려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지도 빙자 + 신체 접촉·밀착 + 자세·동작 해명 결합은 ‘학원 강사 지도 빙자 추행 해당성’을 다툴 수 있는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경위·수업 정리 ② 접촉 부위·태양 ③ 추행 해당성 ④ 신고·조사 ⑤ 보호·지원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학원 강사 지도 신체접촉 추행 신고 5단계 점검

A. 경위·접촉 태양·추행 해당성·신고·보호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경위·수업 정리 — 학원·수업 시간·강사·수업 형태·주변 상황 정리.
  • ② 접촉 부위·태양 — 어깨·허리·허벅지·손 접촉·밀착·반복 여부 정리.
  • ③ 추행 해당성 — 지도 범위를 벗어난 의사에 반하는 추행인지 검토.
  • ④ 신고·조사 — 성폭력 신고·고소와 진술 준비.
  • ⑤ 보호·지원 — 해바라기센터·여성긴급전화 1366 지원 검토.
핵심: 자세를 잡아주려던 것이라는 해명과 달리, 지도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의사에 반해 신체를 만지거나 밀착했는지가 판단의 분기점입니다. 접촉 부위·방식·반복 정황과 학원 CCTV, 다른 수강생·목격자 진술, 직후 메시지를 함께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신고 5단계

A. 경찰청·성폭력 피해자 지원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경위·수업 자료 보존 (즉시) — 학원·수업 시간·강사·수업 형태와 접촉 부위·방식·반복을 기록·보존.
  2. 2단계 — CCTV·진술 확보 (즉시) — 학원 내부 CCTV, 수강 등록·결제·출결 내역, 다른 수강생·목격자 진술을 신속히 확보.
  3. 3단계 — 보호·심리 지원 (병행) — 해바라기센터·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지원을 검토.
  4. 4단계 — 신고·조사 (1주) — 경찰에 성폭력 신고·고소 접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5. 5단계 — 형사 절차·피해 회복 (조사 단계) — 진술·증거 정리와 피해 회복 절차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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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경위·접촉·신고 갈래입니다.

  • 학원·수업 시간·강사·수업 형태 정리 (경위)
  • 접촉 부위·방식·반복 정황 기록 (행위 태양)
  • 학원 내부 CCTV 보존 요청 자료
  • 수강 등록·결제·출결 입증 자료
  • 다른 수강생·목격자 진술·연락처
  • 당일·직후 메시지·심경·진료·상담 기록
  • 해바라기센터·1366 상담 접수 자료
팁: 학원 내부 CCTV와 수강 등록·출결 내역으로 수업 시간과 강사를 특정하고, 손이 향한 부위와 방식이 지도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났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면 지도 빙자 추행을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 순간 바로 항의하지 못했더라도 직후에 남긴 메시지·통화나 다른 수강생에게 털어놓은 정황을 정리하면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데 유리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추행 해당성 — 지도 범위를 벗어난 신체 접촉·밀착인지.
  • 자세 지도 해명 — ‘자세·동작을 잡아주려던 것’ 해명에 가려지지 않는지.
  • 기습추행 —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 강사 특정 — CCTV·수강 기록으로 강사를 특정할 수 있는지.
  • 피해자 진술 — 진술의 일관성·구체성이 확보되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112·성폭력 신고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상담·지원)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 통합 지원)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기습추행의 성립과 추행 해당 여부의 판단

대법원 2019도15994(대법원, 2020.03.26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되고, 기습추행에서 추행행위와 동시에 저질러지는 폭행행위는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것임을 요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기만 하면 그 힘의 대소강약을 불문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학원 강사가 지도를 빙자해 신체를 만지거나 밀착한 사안을 살펴볼 때에도, 접촉이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로서 지도 범위를 벗어났는지를 기준으로 추행 해당성을 가려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지도 빙자 + 신체 접촉·밀착 + 자세·동작 해명 결합 시 학원 강사 지도 빙자 추행 해당성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신고 검토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해바라기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성폭력 피해 신고·증거보존 5단계

  1. 1

    안전 확보 + 112·1366 신고 (즉시)(사건 발생 직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112(경찰) 또는 1366(여성긴급전화) 신고. 1366은 24시간 운영, 보호시설 연계도 가능.

  2. 2

    해바라기센터 의료지원·증거 채취 (72시간 내 권장)(사건 후 72시간 이내 (DNA 보존 권장))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의료·심리·법률 통합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샤워·옷 세탁 전 응급키트로 DNA 등 증거 채취가 중요. 진단서·상해사진은 형사 입증 핵심.

  3. 3

    고소장 제출 (공소시효 내)(공소시효 강간 10년·강제추행 7년·DNA 증거 있을 시 10년 연장)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고소장 제출. 친고죄는 2013년 폐지되어 피해자 신고 없이도 수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술녹화실에서 영상녹화 진술 1회 원칙.

  4. 4

    수사·검찰 송치 (1~3개월)(통상 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신뢰관계인 동석 / 진술조력인 신청 가능. 피해자 변호사(국선) 무료 선임 신청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5. 5

    공판·합의·민사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 의견진술·증인 신문 출석 가능. 별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합의 여부는 피해자 자유.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피해자 통합지원 신청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신고·고소

  • 고소장 (육하원칙·증거 목록)
  • 상해진단서 (성폭력 응급키트 결과 포함)
  • 사건 현장 CCTV·문자·SNS 캡처
  • 옷·소지품 (DNA 보존, 세탁 금지)
  • 신고자 신분증
  •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서 (해당 시)

디지털 성범죄 신고

  • 유포 URL·캡처·다운로드 영상
  • 가해자 추정 계정·연락처
  • 삭제지원 신청서 (디성센터)
  • 방심위 시정요구 신청서

피의자 방어 (혐의를 받는 경우)

  • 사건 시간 알리바이 자료
  • 메시지·통화·CCTV 기록
  • 동행자·증인 진술서
  •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사건 직후 샤워·옷 세탁 → DNA 증거 손실
  • 혼자 견디다 시간 경과 → 진단서·증거 확보 어려움
  • 디지털 성범죄 캡처·URL 미보존 → 가해자 특정 곤란
  • 합의 강요·접촉 시도 → 추가 처벌(보복협박 등) 위험
  • 피해자 국선변호사 무료 제도 모르고 사선만 알아봄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 검찰청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해바라기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spo.go.kr

상담 전화

여성긴급전화1366성폭력 신고112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자세를 잡아준 것이라는데 추행으로 볼 수 있나요?
지도 범위를 벗어난 의사에 반하는 접촉인지가 핵심인 영역입니다. 접촉 부위·방식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세요.
Q.그 순간 항의하지 못했는데 신고되나요?
지도 상황상 즉시 대응이 어려웠던 사정이 고려되는 영역입니다. 직후 반응·메시지·상담 정황을 정리하세요.
Q.실기 지도는 원래 몸을 잡아주는데 어떻게 구별하나요?
정상 지도와 민감 부위 접촉의 구별이 핵심인 영역입니다. 손이 향한 부위와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세요.
Q.학원 CCTV로 다툴 수 있나요?
CCTV는 보관 기간이 짧아 신속 보존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학원·시설에 즉시 보존을 요청하세요.
Q.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해바라기센터·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신고 전 상담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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