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제·콘서트·불꽃놀이·거리 행사처럼 사람이 빽빽하게 몰리는 공중밀집장소에서 인파 속에 서 있거나 이동하던 중, 옆이나 뒤에 있던 사람이 혼잡하고 서로 몸이 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틈타 엉덩이·허리·가슴·허벅지 등 신체에 손을 대거나, 성기·몸을 바짝 밀착해 비비는 등 단순한 스침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접촉을 해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던 분의 상황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아 자유롭게 움직이거나 피하기도 어려웠고, 누가 했는지 곧바로 붙잡거나 큰 소리로 항의하기도 힘든 상황이었으며, 처음에는 ‘인파에 밀려 어쩌다 닿은 건가’ 싶었지만 접촉이 멈추지 않고 손의 움직임이 점점 노골적이어서,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혼잡을 틈탄 추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 가해자는 인파 속으로 사라져 신고해도 ‘붐벼서 어쩌다 닿은 것’으로 가볍게 치부될까 봐 막막하실 거예요. 즐기러 간 행사에서 겪은 일이라 더 답답하셨을 거예요.」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공연·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정하는 영역입니다. 피해자가 접근이 용이하고 추행 장소가 공개되어 명시적·적극적 저항이나 회피가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접촉이라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가 기수에 이르기 위해 행위자의 행위로 대상자가 반드시 실제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객관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실행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으로, 인파를 틈탄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가려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공중밀집 이용 + 민감 부위 접촉·밀착 + 반복·노골 결합은 ‘공중밀집장소 추행 해당성’을 다툴 수 있는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경위·동선 정리 ② 접촉 부위·태양 ③ 추행 해당성 ④ 신고·조사 ⑤ 보호·지원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축제 인파 추행 신고 5단계 점검
A. 경위·접촉 태양·추행 해당성·신고·보호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경위·동선 정리 — 행사명·장소·시간대·인파 위치·혼잡도 정리.
- ② 접촉 부위·태양 — 엉덩이·허리·가슴 접촉·밀착·반복 여부 정리.
- ③ 추행 해당성 — 공중밀집 상황을 이용한 의사에 반하는 추행인지 검토.
- ④ 신고·조사 — 성폭력 신고·고소와 진술 준비.
- ⑤ 보호·지원 — 해바라기센터·여성긴급전화 1366 지원 검토.
핵심: 인파에 밀려 닿았다는 변명과 달리, 공중밀집 상황을 틈타 의사에 반해 민감 부위를 만지거나 밀착해 비볐는지가 판단의 분기점입니다. 접촉 부위·방식·반복 정황과 행사장 CCTV·입장·동선 자료를 함께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신고 5단계
A. 경찰청·성폭력 피해자 지원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 1단계 — 경위·동선 자료 보존 (즉시) — 행사명·장소·시간대·인파 위치·접촉 부위·방식·반복을 기록·보존.
- 2단계 — CCTV·객관 자료 확보 (즉시) — 행사장·무대·입구·통로 CCTV, 입장·동행자 정보, 목격자 진술·현장 영상을 신속히 확보.
- 3단계 — 보호·심리 지원 (병행) — 해바라기센터·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지원을 검토.
- 4단계 — 신고·조사 (1주) — 경찰 성폭력 신고·고소 접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 5단계 — 형사 절차·피해 회복 (조사 단계) — 진술·증거 정리와 피해 회복 절차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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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경위·접촉·신고 갈래입니다.
- 행사명·장소·시간대·동선 정리 (경위)
- 접촉 부위·방식·반복 정황 기록 (행위 태양)
- 행사장·무대·입구 CCTV 보존 요청 자료
- 입장권·예매·동행자 등 이용 입증 자료
- 목격자·동행자 진술·현장 영상·연락처
- 당일·직후 메시지·심경·진료·상담 기록
- 해바라기센터·1366 상담 접수 자료
팁: 대규모 행사장은 CCTV·관제 영상과 관람객이 찍은 현장 영상이 함께 남는 경우가 많으므로 시간대와 위치를 특정해 주최 측·경찰을 통해 신속히 보존을 요청하고, 보관 기간이 짧으니 서둘러야 합니다. 인파에 밀린 우연으로 설명되지 않는 접촉이 반복됐다는 점과 직후 반응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면 공중밀집장소 추행 해당성을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추행 해당성 — 우연한 스침을 넘는 민감 부위 접촉·밀착인지.
- 공중밀집 이용 — 회피가 어려운 밀집 상황을 이용했는지.
- 우연 접촉 변명 — ‘인파에 밀려 닿았다’ 변명에 가려지지 않는지.
- 가해자 특정 — CCTV·현장 영상·동행자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 피해자 진술 — 진술의 일관성·구체성이 확보되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112·성폭력 신고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상담·지원)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 통합 지원)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공중밀집장소 추행죄의 기수와 추행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15도7102(대법원, 2020.06.25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을 처벌하는 규정의 취지가, 다중이 출입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추행 발생 개연성이 높은 반면 피해자가 명시적·적극적으로 저항하거나 회피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한 추행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추행’은 일반인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그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 행위 양태,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이 죄가 기수에 이르기 위해 행위자의 행위로 대상자가 반드시 실제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느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축제 인파 속에서 혼잡을 틈타 접촉이 이루어진 사안을 살펴볼 때에도, 공개·밀집 상황을 이용한 의사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가려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 이용 + 민감 부위 접촉·밀착 + 반복·노골 결합 시 공중밀집장소 추행 해당성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신고 검토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해바라기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성폭력 피해 신고·증거보존 5단계
- 1
안전 확보 + 112·1366 신고 (즉시)(사건 발생 직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112(경찰) 또는 1366(여성긴급전화) 신고. 1366은 24시간 운영, 보호시설 연계도 가능.
- 2
해바라기센터 의료지원·증거 채취 (72시간 내 권장)(사건 후 72시간 이내 (DNA 보존 권장))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의료·심리·법률 통합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샤워·옷 세탁 전 응급키트로 DNA 등 증거 채취가 중요. 진단서·상해사진은 형사 입증 핵심.
- 3
고소장 제출 (공소시효 내)(공소시효 강간 10년·강제추행 7년·DNA 증거 있을 시 10년 연장)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고소장 제출. 친고죄는 2013년 폐지되어 피해자 신고 없이도 수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술녹화실에서 영상녹화 진술 1회 원칙.
- 4
수사·검찰 송치 (1~3개월)(통상 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신뢰관계인 동석 / 진술조력인 신청 가능. 피해자 변호사(국선) 무료 선임 신청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 5
공판·합의·민사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 의견진술·증인 신문 출석 가능. 별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합의 여부는 피해자 자유.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피해자 통합지원 신청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신고·고소
- ●고소장 (육하원칙·증거 목록)
- ●상해진단서 (성폭력 응급키트 결과 포함)
- ●사건 현장 CCTV·문자·SNS 캡처
- ●옷·소지품 (DNA 보존, 세탁 금지)
- ●신고자 신분증
-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서 (해당 시)
디지털 성범죄 신고
- ●유포 URL·캡처·다운로드 영상
- ●가해자 추정 계정·연락처
- ●삭제지원 신청서 (디성센터)
- ●방심위 시정요구 신청서
피의자 방어 (혐의를 받는 경우)
- ●사건 시간 알리바이 자료
- ●메시지·통화·CCTV 기록
- ●동행자·증인 진술서
-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사건 직후 샤워·옷 세탁 → DNA 증거 손실
- ●혼자 견디다 시간 경과 → 진단서·증거 확보 어려움
- ●디지털 성범죄 캡처·URL 미보존 → 가해자 특정 곤란
- ●합의 강요·접촉 시도 → 추가 처벌(보복협박 등) 위험
- ●피해자 국선변호사 무료 제도 모르고 사선만 알아봄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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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검찰청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해바라기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spo.go.kr
상담 전화
여성긴급전화1366성폭력 신고112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인파에 밀려 닿은 것이라는데 추행으로 볼 수 있나요?
우연한 스침을 넘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접촉인지가 핵심인 영역입니다. 접촉 부위·방식·반복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세요.
Q.제가 수치심을 표현하지 못했는데 처벌되나요?
대상자가 반드시 실제로 수치심을 느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닌 영역입니다. 객관적 행위 태양을 정리하세요.
Q.누가 했는지 못 봤는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나요?
CCTV·현장 영상·동행자 진술로 특정을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시간대·위치를 특정해 자료를 모으세요.
Q.그 자리에서 붙잡거나 항의하지 못했어요.
즉시 대응하지 못했어도 신고를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직후 반응·메시지·동행자 진술을 정리하세요.
Q.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해바라기센터·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신고 전 상담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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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장에서 PT(퍼스널 트레이닝)를 받던 중, 트레이너가 ‘자세를 잡아준다, 근육 위치를 봐준다’는 명목으로 제 가슴·허리·엉덩이·허벅지 등을 만지거나 뒤에서 몸을 밀착해 큰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어요. 운동 지도라고 하니 그 자리에서 항의도 못 했는데, 이런 PT 지도 중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헬스장에서 개인 PT 수업을 받던 중 트레이너가 ‘자세 교정·동작 지도’를 한다며 운동과 무관한 부위까지 손을 대거나, 필요 이상으로 몸을 밀착하고 만지는 일이 반복돼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처음엔 지도인가 싶어 참았지만 갈수록 접촉이 노골적이고 다른 회원에게도 비슷했다는 말을 들으니 단순 자세 지도가 아니라 지도를 빙자한 추행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PT 지도 빙자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워터파크·수영장 샤워실·탈의실에서 씻고 있던 중, 옆에 있던 사람이 비좁고 미끄러운 공간을 핑계 삼아 엉덩이·허벅지·가슴 등 신체에 손을 대거나 몸을 밀착해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처음엔 사람이 많아 닿은 건가 싶었지만 접촉이 계속되고 노골적이라 단순한 스침이 아니라 추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놀이 공간이라 옷차림이 가볍고 당황해 그 자리에서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는데, 이런 워터파크 샤워실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 대응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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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라테스·요가 수업에서 강사가 ‘자세를 교정해준다, 호흡을 잡아준다, 코어에 힘 들어가는 걸 확인한다’며 허리·골반·엉덩이·가슴 부근 등 민감한 부위에 필요 이상으로 손을 대거나 몸을 밀착해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처음엔 교정인가 싶어 참았지만 갈수록 접촉이 노골적이고 특정 부위에 집중되며, 다른 회원에게도 비슷했다는 말을 들으니 단순 자세교정이 아니라 추행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필라테스 강사 자세교정 빙자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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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바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화면을 보는 척하거나 좁은 좌석 사이를 지나는 척하면서 허벅지·어깨·팔·손등에 손을 대거나 몸을 밀착해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처음엔 좌석이 붙어 있어 닿은 건가 싶었지만 접촉이 반복되고 노골적이라 단순한 스침이 아니라 추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두운 데다 다들 게임에 집중하는 분위기라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항의하기도 어려웠는데, 이런 PC방 옆자리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 대응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축제·캠핑 페스티벌에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던 중, 밤에 모르는 사람이 텐트 안으로 침입하거나 텐트를 열고 들어와 제 몸을 만지거나 껴안으려 해 큰 공포와 수치심을 느꼈어요. 소리를 지르자 도망갔지만 어두운 텐트라 얼굴을 제대로 못 봤고 술 취한 다른 캠핑객인지 일부러 노린 건지 헷갈렸는데, 이런 텐트 침입 추행을 주거침입·강제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학원·교습소에서 강사에게 수업을 받던 중 강사가 ‘자세를 잡아준다, 손을 잡아 시범을 보여준다, 집중하라’며 지도를 빙자해 어깨·등·손·다리 등에 필요 이상으로 손을 대거나 몸을 밀착해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처음엔 지도인가 싶어 참았지만 갈수록 접촉이 노골적이고 다른 수강생에게도 비슷했다는 말을 들으니 단순 지도가 아니라 지도를 빙자한 추행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학원 강사 지도 빙자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 대응해야 하나요?
- 수영 강습을 받던 중 강사가 ‘물에서 자세를 잡아준다, 몸의 뜨는 라인을 교정한다, 발차기를 봐준다’며 허리·골반·엉덩이·가슴 부근에까지 필요 이상으로 손을 대거나 물속에서 몸을 밀착해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처음엔 물에서 잡아주는 건가 싶어 참았지만 갈수록 접촉이 노골적이고, 1:1 강습이나 사람이 적은 시간대에 더 심해지며, 다른 수강생에게도 비슷했다는 말을 들으니 단순 자세교정이 아니라 추행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수영 강습 자세교정 빙자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 대응해야 하나요?
- 축제·공연·불꽃놀이·해돋이 같은 행사장 인파 속에서, 누군가 일부러 밀착해 제 가슴·엉덩이·허벅지를 만지거나 끌어안아 큰 수치심을 느꼈어요. 사람이 많아 누가 그랬는지 바로 잡지는 못했고 그 자리에서 항의도 못 했는데, 이런 행사장 인파 속 강제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네일샵·왁싱샵·뷰티샵에서 시술을 받던 중, 시술자가 ‘손·팔을 잡아준다, 자세를 편하게 해준다, 시술 부위를 확인한다’며 손목·팔·허벅지 안쪽 등 필요 이상으로 신체를 만지거나 몸을 밀착해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처음엔 시술 과정인가 싶어 참았지만 갈수록 접촉이 노골적이고 시술과 무관한 부위에 집중되며, 다른 손님에게도 비슷했다는 말을 들으니 단순 시술이 아니라 추행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네일샵 시술 빙자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 대응해야 하나요?
- 과외·개인 교습을 받던 중, 교습자가 ‘자세를 봐준다, 문제 푸는 걸 옆에서 도와준다’며 어깨·허벅지·손·등에 필요 이상으로 손을 대거나 몸을 밀착해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처음엔 지도 동작인가 싶어 참았지만 갈수록 접촉이 노골적이고 교습과 무관한 부위에 집중되며, 단둘이 있는 상황을 이용하는 것 같았어요. 교습 지도라는 명목으로 한 일이라 추행이라고 신고해도 될지 망설여지는데, 이런 과외 교습 지도 빙자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 대응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병원·한의원·의원에서 진료·처치를 받던 중, 의료인이 증상과 관련 없어 보이는 가슴·음부 같은 내밀한 신체 부위를 만지거나, 설명·동의 없이 필요 이상으로 신체를 접촉해 큰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어요. 진료라고 하니 그 자리에서 따지지 못했는데, 이런 진료 과정의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수영장·스포츠센터 샤워실·탈의실에서 옷을 벗거나 씻던 중, 옆에 있던 사람이 좁다는 핑계로 밀착하거나 제 몸을 만지는 등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해 큰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어요. 좁고 미끄러운 곳이라 부딪힌 우연인지 일부러 만진 건지 헷갈렸고 옷을 벗은 상태라 더 위축돼 그 자리에서 항의하기 어려웠는데, 이런 수영장 샤워실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스터디카페에서 공부하던 중 옆자리 사람이 필요 이상으로 몸을 밀착하거나 손으로 만져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좁은 자리라 우연인지 의도된 추행인지 헷갈리고 그 자리에서 항의도 못 했는데, 이런 밀착 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사·동료가 제 몸을 만지거나 끌어안았어요. 만취 상태라 그 자리에서 강하게 거부하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도 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성적인 사진·영상을 보냈는데, 이제 와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지인에게 유포하겠다'며 협박해요. 영상이 퍼질까 무서운데, 이런 협박과 유포 위협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프로필·바디·웨딩 촬영을 위해 사진 스튜디오에 갔다가, 작가가 ‘포즈를 잡아준다’, ‘옷매무새를 만져준다’는 핑계로 제 가슴·허리·엉덩이 등을 만지거나 필요 이상으로 밀착해 큰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어요. 촬영 중이라 항의도 못 했는데, 이런 스튜디오 촬영 중 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회사 출장으로 함께 간 숙소에서 동료가 제 몸을 만지거나 추행을 했어요. 같은 직장이라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을까 두렵고, 시간이 좀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출근길 만원 지하철·전동차 안에서, 뒤나 옆에 선 사람이 몸을 밀착해 제 엉덩이·허벅지·등을 만지거나 손을 대 큰 수치심을 느꼈어요. 너무 붐벼 그 사람이 일부러 그런 건지 우연인지 헷갈렸고 그 자리에서 바로 항의도 못 했는데, 이런 지하철 출근길 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술이나 약 때문에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것 같은데 기억이 또렷하지 않아요. 진술이 부족해도 신고할 수 있나요?
- 프로필·바디·웨딩 촬영을 받으러 갔다가, 사진작가·실장이 ‘포즈 교정·자세를 잡아준다’는 핑계로 제 가슴·허벅지·골반 등을 만지거나 필요 이상으로 밀착해 큰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어요. 촬영 중이라 그 자리에서 항의도 못 했는데, 이런 촬영 빙자 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인터넷 라이브 방송·스트리밍 채팅에서 시청자·상대방이 제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음란한 말·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 큰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어요. 단순 욕설이 아니라 성적으로 비하·조롱하는 내용이었고 차단해도 다른 계정으로 또 보냈는데, 이런 인터넷 방송 채팅의 성적 메시지를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마사지·시술을 받던 중 관리사가 시술과 무관한 부위를 만지거나 불필요하게 신체에 접촉했어요. 시술인 척했지만 분명히 불쾌하고 추행 같았는데, 강하게 저항하지 못했어도 추행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사람이 빽빽하게 들어찬 객실에 서 있던 중, 뒤·옆에 있던 사람이 흔들리는 척하며 제 몸을 만지거나 밀착해 큰 수치심을 느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 누가 했는지 보이지 않고 열차가 흔들려 부딪힌 우연인지 일부러 만진 건지 헷갈렸으며 붐비고 위축돼 그 자리에서 항의도 못 했는데, 이런 출근길 지하철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축제·콘서트·불꽃놀이 현장에서 사람이 빽빽하게 몰린 인파 속에 서 있던 중, 뒤·옆에 있던 사람이 밀리는 척하며 제 몸을 만지거나 밀착해 큰 수치심을 느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 누가 했는지 보이지 않고 인파에 떠밀려 부딪힌 우연인지 일부러 만진 건지 헷갈렸으며 정신이 없어 그 자리에서 붙잡거나 항의하지 못했는데, 이런 축제 인파 속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술에 취해 택시에서 잠들었는데, 깨어 보니 기사가 제 몸을 만진 것 같은 정황이 있었어요. 당시엔 잠들어서 제대로 저항하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도 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밤늦게 심야버스·막차를 타고 가던 중, 옆·뒤에 앉거나 선 승객이 흔들리는 척하며 제 몸을 만지거나 필요 이상으로 밀착해 큰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어요. 승객도 적고 어두운 데다 상대가 취한 듯해 무서워서 그 자리에서 항의하거나 자리를 옮기지 못했고, 버스가 흔들려 닿은 우연인지 일부러 만진 건지 헷갈렸는데, 이런 심야버스 안 승객의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는지, 또 어떻게 가해자를 특정하고 입증하는지 알고 싶어요.
- 혼잡한 시내버스 안에서 옆 사람이 흔들림을 핑계로 제 몸을 만지거나 필요 이상으로 밀착해 큰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어요. 사람이 많아 피하기 어렵고 흔들려서 닿은 건지 추행인지 순간 헷갈려 항의도 못 했는데, 이런 버스 안 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출퇴근 시간 사람이 빽빽한 시내버스·마을버스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던 중, 옆·뒤에 밀착해 선 사람이 흔들림을 핑계로 제 몸을 만지거나 밀착해 와 큰 수치심을 느꼈어요. 버스가 흔들려 닿은 우연인지 일부러 만진 건지 헷갈렸고 사람이 많아 그 자리에서 항의도 못 했는데, 이런 시내버스 혼잡 속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클럽에서 춤추는데 모르는 사람이 뒤에서 밀착하며 몸을 만졌어요. 사람이 많아 즉시 항의도 어려웠는데, 이런 경우도 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수영장·헬스장 탈의실·샤워실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씻던 중,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이 좁다는 핑계로 갑자기 제 몸을 만지거나 불필요하게 밀착해 큰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어요. 노출된 공간이라 더 위축되어 그 자리에서 강하게 항의하지 못했고, 일부러 만진 건지 사람이 많아 우연히 닿은 건지 헷갈렸는데, 이런 탈의실 안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는지, 또 단순한 스침과 추행을 어떻게 구별하는지 알고 싶어요.
- 마사지샵·피부관리실·체형관리·스포츠마사지를 받으러 갔는데 업주·관리사가 ‘관리에 필요하다, 자세를 잡는다’는 명목으로 시술과 무관한 가슴·엉덩이·은밀한 부위를 만지거나 필요 이상으로 밀착해 큰 수치심을 느꼈어요. 시술이라는 명목과 옷을 갖춰 입지 못한 상황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항의도 못 했는데, 이런 시술 빙자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학원·과외·체육·음악 레슨을 받다가, 강사가 ‘자세를 잡아준다, 동작을 교정한다’는 핑계로 제(또는 자녀의) 어깨·허리·허벅지 등을 만지거나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신체를 밀착해 큰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어요. 지도라고 하니 그 자리에서 항의도 못 했는데, 이런 학원 강사의 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클럽 댄스플로어에서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뒤에서 껴안거나 몸을 더듬었어요. 사람이 붐벼서 그 순간엔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는데, 이런 기습적인 신체접촉도 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택시를 탔는데 기사가 운전 중 또는 정차 후에 제 몸을 만지거나 밀착해 큰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어요. 좁은 차 안이라 피하기도 어려웠고 그 자리에서 항의도 제대로 못 했는데, 이런 택시 안 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축제·콘서트·불꽃놀이·공연장처럼 사람이 빽빽한 곳에서, 옆이나 뒤에 있던 사람이 인파에 섞여 갑자기 제 엉덩이·가슴·허벅지를 쓰다듬거나 만져 큰 수치심을 느꼈어요. 너무 붐벼 그 자리에서 바로 붙잡지 못했고 우연인지 일부러인지 헷갈렸는데, 이런 축제 인파 속 기습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밤늦게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기사가 길을 안내해 준다거나 짐을 옮겨 준다는 핑계로 갑자기 제 손·허벅지·어깨를 만지거나 불필요하게 몸을 밀착해 와 큰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어요. 좁은 차 안에 단둘이라 무서워 그 자리에서 강하게 항의하지 못했고 일부러 만진 건지 우연인지 헷갈렸는데, 이런 택시 안 운전기사의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문자·카카오톡·SNS 메신저로 누군가 제게 성적인 음란한 말·사진·영상을 반복해서 보내 큰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어요. 모르는 번호이거나 아는 사람인데, 차단해도 다른 계정으로 또 보내요. 이런 통신매체로 보낸 음란 메시지를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길에서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다가와 끌어안거나 신체를 만지고 지나갔어요. 순식간이라 얼굴도 제대로 못 봤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 워터파크·수영장·물놀이장에서 파도풀·유수풀·슬라이드 대기 줄처럼 사람이 빽빽한 곳에 있던 중, 옆·뒤에 있던 사람이 물속에서 제 몸을 만지거나 밀착해 큰 수치심을 느꼈어요. 물속이라 누가 했는지 보이지 않고 사람이 많아 우연인지 일부러인지 헷갈렸으며 수영복 차림이라 더 위축됐는데, 이런 워터파크 혼잡 속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제 얼굴 사진을 음란한 이미지에 합성한 사진·영상이 SNS·단체방에 유포되고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직접 찍힌 적은 없지만 마치 진짜처럼 보여 너무 수치스럽고 무서운데, 이런 합성물 유포를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헬스장에서 PT를 받던 중 트레이너가 자세 교정을 한다며 불필요하게 몸을 만지거나 밀착했어요. 운동 지도인 척했지만 분명히 불쾌하고 추행 같았는데, 이런 경우도 신고해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헬스장 PT를 받던 중 트레이너가 자세 교정을 핑계로 불필요하게 몸을 만지거나 밀착했어요. 처음엔 지도인 줄 알았는데 점점 불쾌하고 수치스러웠는데, 이런 신체접촉을 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PC방·스터디카페·만화카페에서 게임·공부를 하던 중 옆자리에 앉은 낯선 사람이 칸막이 너머로 손을 뻗어 제 다리·허리·몸을 만지거나 가까이 붙어 신체를 접촉해 큰 수치심을 느꼈어요. 어둡고 칸막이로 나뉜 공간이라 그 자리에서 제대로 항의도 못 했고 우연인지 일부러인지 헷갈렸는데, 이런 PC방 옆자리에서의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마사지·관리샵에서 시술을 받던 중 관리사가 시술과 무관한 부위를 만지거나 필요 이상으로 신체를 접촉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시술인지 추행인지 순간 헷갈려 그 자리에서 항의도 못 했는데, 이런 마사지샵 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도서관 열람실·자료실에서 공부하던 중, 옆·뒷자리에 앉은 사람이 자료를 보는 척하거나 좁은 통로를 지나는 척하면서 어깨·허벅지·등·손등에 손을 대거나 몸을 밀착해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처음엔 좁아서 닿은 건가 싶었지만 접촉이 반복되고 노골적이라 단순한 스침이 아니라 추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용한 공간이라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항의하거나 곧바로 제지하기도 어려웠는데, 이런 도서관 열람실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 대응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아파트·상가·지하철 엘리베이터에 낯선 사람과 단둘이 타게 됐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다가와 제 몸을 만지거나 막아서고 밀착해 큰 공포와 수치심을 느꼈어요. 좁고 밀폐된 공간에 갇혀 그 자리에서 제대로 저항도 못 했고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증거도 없는데, 이런 엘리베이터 안 낯선 사람의 기습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회식 2차로 간 노래방·단란주점의 좁고 어두운 공간에서, 상사·동료가 옆자리에 바짝 붙어 제 허벅지·어깨·허리를 만지거나 어깨동무를 핑계로 신체를 밀착해 큰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어요. 술자리라 그 자리에서 강하게 거부하지 못했는데, 이런 회식 자리 강제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회사 회식 2차로 간 노래방에서 직장 상사·동료가 술에 취한 분위기를 틈타 옆에 바짝 붙어 앉아 어깨·허리·허벅지에 손을 올리거나, 노래·블루스를 핑계로 몸을 끌어안고 만져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그 자리에서는 분위기상 강하게 거부하지 못하고 넘어갔지만, 두고두고 모멸감이 들고 다른 직원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말을 들으니 단순 실수가 아니라 추행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회식 노래방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 대응해야 하나요?
- 피부관리실·에스테틱에서 관리를 받던 중, 관리사가 ‘림프 마사지를 한다, 라인을 잡아준다, 관리 부위를 확인한다’며 가슴 주변·허벅지 안쪽 등 관리와 무관한 부위까지 필요 이상으로 손을 대거나 몸을 밀착해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처음엔 관리 과정인가 싶어 참았지만 갈수록 접촉이 노골적이고 관리와 무관한 부위에 집중되며, 다른 손님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말을 들으니 단순 관리가 아니라 추행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피부관리실 관리 빙자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 대응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수영 강습을 받던 중 강사가 자세 교정·보조를 핑계로 제 몸을 만지거나 필요 이상으로 밀착해 큰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어요. 물속이라 피하기도 어렵고 지도인지 추행인지 순간 헷갈려 항의도 못 했는데, 이런 수영강습 중 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수학여행·수련회·체험학습 인솔 과정에서 교사·인솔자·보조 인력이 ‘챙겨준다, 줄 세운다, 사진 찍어준다’는 명목으로 학생인 자녀의 어깨·허리·엉덩이 등을 만지거나 필요 이상으로 밀착해 자녀가 큰 수치심을 느꼈어요. 인솔이라는 명목 때문에 그 자리에서 항의도 못 했는데, 이런 수학여행 인솔 중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회사 탕비실·휴게실에서 커피를 타거나 잠깐 쉬고 있을 때, 직장 상사·동료가 사람이 없는 틈을 타 갑자기 등 뒤에서 몸을 밀착하거나 어깨·허리·손을 잡고 만져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좁고 가려진 공간이라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고 강하게 거부할 틈도 없었는데, 갈수록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다른 직원에게도 그랬다는 말을 들으니 단순 실수가 아니라 추행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회사 탕비실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 대응해야 하나요?
- 헬스장 PT를 받는데 트레이너가 자세교정을 핑계로 불필요하게 몸을 만지는 일이 반복됐어요. 단순 지도인지 추행인지 헷갈리는데, 어떻게 대응하고 신고해야 하나요?
-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누군가 제 몸을 만지는 게 분명히 느껴졌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 누가 그랬는지 돌아보기도, 항의하기도 어려웠는데, 이런 경우도 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발마사지·스파·테라피 업소에서 관리를 받던 중, 관리사가 ‘마사지 동작’이라는 핑계로 제 허벅지 안쪽·가슴·엉덩이 등을 만지거나 필요 이상으로 밀착해 큰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어요. 시술 중이라 항의도 못 했는데, 이런 마사지 업소 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택시 안에서 기사 또는 동승자가 갑자기 허벅지나 어깨에 손을 대거나 몸을 더듬어 큰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어요. 좁은 차 안이라 그 순간엔 제대로 항의하지 못했는데, 이런 신체접촉도 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불꽃축제·콘서트·지역 축제처럼 사람이 빽빽한 곳에서 인파에 떠밀려 서 있던 중, 뒤·옆 사람이 밀집한 틈을 타 엉덩이·허벅지·허리에 손을 대거나 몸을 밀착해 비비는 등 명백히 의도적인 접촉을 해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처음엔 사람이 많아 떠밀려 닿은 건가 싶었지만 접촉이 계속되고 움직임이 노골적이라 인파를 틈탄 추행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 누가 그랬는지 특정하거나 그 자리에서 항의하기도 어려웠는데, 이런 축제 인파 밀집 틈탄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 대응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마사지샵·스파에서 관리를 받던 중, 관리사가 ‘서비스 동작이다, 시원하게 풀어주는 과정이다’라며 가슴 주변·엉덩이·허벅지 안쪽 등 관리와 무관한 부위까지 필요 이상으로 손을 대거나 몸을 밀착해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처음엔 관리 동작인가 싶어 참았지만 갈수록 접촉이 노골적이고 무관한 부위에 집중되며, 다른 손님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말을 들으니 단순 서비스가 아니라 추행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마사지샵 서비스 빙자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기준으로 추행에 해당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 대응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공중화장실에서 칸막이 위·아래로 휴대폰이 넘어오거나 몰래카메라가 설치된 걸 발견했어요. 너무 불안하고 제 모습이 찍혔을까 봐 무서운데, 어떻게 신고하고 촬영물 확산을 막을 수 있나요?
- 소개팅에서 만난 상대와 술을 마시며 분위기 좋게 대화하고 서로 호감을 주고받았는데, 헤어진 뒤 상대가 ‘술자리에서 동의 없이 신체를 만져 추행당했다’며 저를 고소했어요. 저는 당시 서로 웃으며 대화했고 상대도 거부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고 기억하며, 강제로 만지거나 추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음주 상태였던 데다 단둘이 있던 자리라 한순간에 성추행 가해자로 몰려 너무 억울해요. 대화·이동 동선 같은 자료도 있는데, 이렇게 소개팅 음주 후 접촉이 추행으로 고소된 상황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소개팅·데이트에서 서로 호감을 표하며 동의 분위기 속에 스킨십이 있었을 뿐인데, 헤어진 뒤 상대가 ‘그날 추행당했다’며 저를 고소했어요. 저는 추행한 적도 없고 당시엔 거부 의사도 없었으며 상대 진술 외엔 객관적 정황도 없는데, 사실과 다른 이 고소에 어떻게 방어하나요?
-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성적으로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반복해서 들었어요. 통화라 증거가 남는지, 신고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 헬스장 개인 PT 중 트레이너가 '자세 교정'을 빙자해 반복적으로 신체 민감 부위를 접촉하는데, 항의해도 지도라며 계속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 영상통화 중에 신체를 보여달라고 유도당하거나 모르는 사이에 녹화된 것 같아요. 어떻게 신고하고 영상을 막을 수 있나요?
- 수면내시경·수면치과·수면시술 중 마취 상태에서 성폭력 정황을 사후 인지했어요. CCTV·녹음으로 입증할 수 있나요?
- 소개팅·데이팅 앱에서 만난 상대와 식사·카페·드라이브를 하며 손을 잡거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등 분위기 속 접촉이 있었는데, 헤어진 뒤 상대가 저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어요. 저는 서로 호감 속에 자연스러운 접촉이었다고 생각했고 사실과 다른 부분도 있는데, 상대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돼 막막합니다. 이런 사실과 다른 추행 고소에 어떻게 방어하나요?
- 사진 촬영을 진행하면서 모델·피사체에게 ‘턱을 들어라, 어깨를 펴라, 손 위치를 이렇게 잡아라’며 포즈를 지도하는 과정에서 자세를 잡아주려 어깨·팔·손 등을 가볍게 잡았을 뿐인데, 갑자기 상대가 ‘추행을 당했다’며 저를 고소했어요. 저는 촬영상 필요한 포즈 지도였고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접촉도 통상적인 범위였다고 생각하는데, 한순간에 성범죄 가해자로 몰려 너무 억울하고 막막해요. 촬영 흐름과 지도 경위가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사진 촬영 포즈 지도가 추행으로 고소된 상황에서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클럽이나 페스티벌처럼 사람이 빽빽한 곳에서 추행을 당했어요. 혼잡한 곳이라 증거가 애매한데 신고할 수 있나요?
- 회식 후 2차·3차 술자리에서 동료·지인과 분위기 속에 어깨동무·악수·부축 같은 접촉이 오갔는데, 며칠 뒤 상대가 저를 강제추행으로 고소·신고했어요. 저는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술에 취한 상황에서 일행끼리 흔히 있는 접촉이었다고 기억하는데, 직접 증거 없이 상대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돼 막막합니다. 이런 사실과 다른 추행 고소에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 직장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성범죄 증거로 쓸 수 있는 디지털 자료의 보존기한이 얼마나 되나요?
- 회식 후 같은 방향이라 동료와 택시를 함께 타고 귀가했는데, 좁은 뒷좌석에서 차가 흔들리며 어깨·팔이 닿거나 짐 때문에 몸이 스친 정도였을 뿐인데, 며칠 뒤 그 동료가 ‘택시에서 추행을 당했다’며 저를 고소했어요. 저는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좁은 공간에서 우연히 닿은 것뿐인데 한순간에 성범죄 가해자로 몰려 너무 억울하고 막막해요. CCTV도 흐릿하고 둘만 있던 상황이라 진술만으로 판가름 날까 걱정되는데, 이렇게 택시 동승 신체접촉이 추행으로 고소된 상황에서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 회사 회식에서 다 같이 술을 마시고 어울렸을 뿐인데, 며칠 뒤 한 직원이 ‘그날 만취 상태에서 추행당했다’며 회사와 경찰에 신고했어요. 저는 추행한 적도 없고 다들 취해 기억도 흐릿하며 상대 진술 외엔 정황도 없는데, 사실과 다른 이 신고에 어떻게 방어하나요?
- 직장에서 격려·인사 차원의 신체접촉이나 우연한 접촉을 했을 뿐인데, 부하 직원이 이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어요. 사실과 다르게 추행으로 신고된 것 같은데, 어떻게 방어하고 소명해야 하나요?
- 공중 수영장·목욕탕·찜질방 탈의실이나 샤워실에서 누군가 휴대전화·소형 카메라로 제 몸을 몰래 촬영하는 것을 발견했거나, 천장·사물함 틈에서 몰래카메라가 나왔어요. 너무 놀랍고 수치스러운데, 이런 탈의실 불법촬영을 신고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 장애인 거주 복지시설에서 종사자가 의사표현이 어려운 지적장애인 가족을 추행한 정황을 신체 흔적·행동 변화로 알게 됐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 동호회·모임 뒤풀이 술자리에서 좁은 자리에 끼어 앉거나 부축·인사 과정에서 생긴 접촉을 두고, 상대가 저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어요. 저는 추행할 의도도 없었고 우연한 접촉이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 상대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돼 막막합니다. 이런 사실과 다른 추행 고소에 어떻게 방어하나요?
- 마사지샵에서 시술하던 중 신체접촉이 있었다며 손님이 저를 추행으로 고소했어요. 시술에 필요한 접촉이었을 뿐 추행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진술만으로 가해자가 된 상황이에요.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 회식·술자리에서 다 함께 취했는데, 며칠 뒤 상대가 '그날 추행당했다'며 고소했어요. 저는 만취·블랙아웃이라 당시 상황이 잘 기억나지 않고 추행할 의도도 없었는데, 사실과 다른 이 고소에 어떻게 방어하나요?
- 회사 회식 2차에서 좁은 자리에 함께 앉다가 닿은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됐어요. 동석한 동료들의 진술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 엘리베이터에서 모르는 사람이 좁은 공간을 핑계로 몸을 바짝 붙이고 신체를 접촉했어요. 좁은 공간이라 항의도 못 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 클럽·무도장에서 사람이 빽빽하게 몰린 무대 위에서 춤을 추던 중 인파에 밀려 옆 사람과 몸이 부딪히거나 스쳤을 뿐인데, 상대가 ‘일부러 만졌다’며 저를 강제추행으로 신고·고소했어요. 저는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좁은 무도장에서 떠밀려 닿은 우발적 접촉이었는데, 어두운 데다 목격자도 분명치 않은 상황이라 진술만으로 가해자로 몰릴까 봐 막막합니다. 이렇게 클럽 무도장 신체접촉을 두고 추행으로 고소당했을 때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 술자리 이후 기억이 끊겼는데 지인에게 추행당한 것 같아요. 준강제추행 피해로 신고할 수 있나요?
- 일대일 촬영 스튜디오에서 사진작가가 포즈를 잡아주는 척하며 가슴·허리·엉덩이를 만졌어요. 촬영에 동의했는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 출퇴근 시간 만원 버스에 빽빽하게 서서 가던 중, 버스가 흔들리고 사람이 밀리면서 옆이나 뒤에 있던 승객과 몸이 닿았을 뿐인데, 갑자기 한 승객이 ‘추행을 당했다’며 저를 지목하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저는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혼잡한 차내에서 어쩔 수 없이 닿은 우연한 접촉이었는데, 한순간에 성범죄 가해자로 몰려 너무 억울하고 막막해요. 손잡이를 잡고 있었고 일부러 만진 적이 없는데, 이렇게 만원 버스 접촉이 추행으로 신고된 상황에서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 성범죄 종류에 따라 처벌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 마사지샵·안마원·스파에서 마사지·관리 업무를 하던 중, 손님에게 정상적인 관리 과정에서 신체를 만졌을 뿐인데 손님이 ‘마사지를 빙자해 추행했다’며 저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어요. 저는 시술 부위와 절차대로 관리했고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폐쇄된 관리실이라 목격자가 없고 손님 진술만으로 사건이 진행돼 막막합니다. 이런 사실과 다른 추행 고소에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 지하철·계단에서 누군가 휴대폰으로 제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걸 발견했어요. 휴대폰을 보니 제 사진·영상이 있었는데,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이런 불법촬영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데이팅앱·소개팅앱에서 만난 상대와 카페·술집·이동 과정에서 서로 호감 속에 자연스러운 스킨십·접촉이 오갔는데, 며칠 뒤 상대가 저를 강제추행으로 고소·신고했어요. 저는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상대도 그 자리에서는 거부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고 기억하는데, 직접 증거 없이 상대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돼 막막합니다. 이런 사실과 다른 추행 고소에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 병원·정형외과·한의원 물리치료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물리치료사·시술자가 치료에 필요한 부위라며 가슴·엉덩이·골반 안쪽 등 내밀한 부위를 치료와 무관하게 만지거나 필요 이상으로 오래 접촉해 큰 수치심을 느꼈어요. 치료 행위인지 추행인지 헷갈렸고 환자라 그 자리에서 항의하기 어려웠으며 폐쇄된 치료실이라 목격자도 없었는데, 이런 치료 빙자 신체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요가·필라테스 강습을 받던 중 강사가 ‘자세 교정’, ‘호흡 보조’를 핑계로 제 가슴·골반·허벅지 등을 만지거나 필요 이상으로 밀착해 큰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꼈어요. 수업 중이라 항의도 못 했는데, 이런 요가 강습 중 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옷가게·매장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천장·벽·환풍구 등에 숨겨진 몰래카메라를 발견했어요. 누가 언제부터 찍었는지, 영상이 어디로 넘어갔는지 몰라 두렵고, 증거를 어떻게 보전해 신고해야 할지 막막한데, 이런 탈의실 불법촬영을 신고하고 처벌·삭제를 구할 수 있나요?
- 마사지샵·스파에서 시술자가 시술 범위를 벗어난 부위를 만지거나 부적절하게 접촉했어요. 시술 동의가 있었는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 늦은 밤 술을 마시고 택시 뒷좌석에서 깜빡 잠이 들거나 정신이 흐릿한 상태로 가던 중, 기사가 신호 대기나 빈 길에서 뒤로 손을 뻗어 허벅지·가슴 등을 만지는 등 잠들어 저항하지 못하는 틈을 타 추행한 것 같아요. 중간에 인기척에 잠깐 깼을 때의 느낌과 내릴 때의 위치, 옷매무새 등으로 추행을 당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잠들어 있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신고해도 인정될지 막막해요. 이런 택시 뒷좌석 잠든 승객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잠든 상태에서 당한 경우 어떤 자료를 모아 대응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사람이 꽉 찬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던 중, 문이 열리고 닫히며 사람이 타고 내리는 사이 옆에 있던 사람과 몸이 순간적으로 닿았을 뿐인데, 갑자기 그 사람이 ‘추행을 당했다’며 저를 지목하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저는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좁은 엘리베이터에서 어쩔 수 없이 닿은 우연한 접촉이었는데, 한순간에 성범죄 가해자로 몰려 너무 억울하고 막막해요. 짐을 들고 있었고 일부러 만진 적이 없는데, 이렇게 엘리베이터 순간 접촉이 추행으로 신고된 상황에서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 병원·의원에서 진료·검사·처치를 받던 중, 의료진이 진찰·치료에 필요하다는 핑계로 불필요하게 가슴·하복부·둔부 등 부위를 만지거나, 보호자도 없이 단둘이 있는 진료실에서 진료 범위를 넘는 신체 접촉을 해 큰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꼈어요. 진료라고 하니 그 자리에서 거부하거나 항의하기 어려웠고, 정말 진료에 필요한 행위였는지 추행인지 헷갈렸는데, 이런 병원 진료를 빙자한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요.
- 공중화장실·공용 탈의실에서 옆 칸·천장·문틈으로 누군가 휴대폰을 들이밀거나 몰래 촬영하는 걸 발견했어요. 제 신체가 찍혔을까 무섭고 어딘가로 전송됐을까 불안한데, 이런 불법촬영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노래방에서 합석하게 된 모르는 손님이 갑자기 신체를 만지고 끌어안았어요. 술자리라 분위기상 항의도 못 했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 회식 자리에서 상사·선배가 ‘옆에 앉아라, 술 따라라’며 굳이 제 옆자리를 강요하더니, 어깨·허리·허벅지에 손을 올리거나 끌어안듯 신체를 접촉해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자리를 옮기려 해도 분위기상 빠지기 어려웠고, 거부 의사를 보여도 ‘친근함의 표시다, 분위기 좋자고 그런 거다’라며 계속됐어요. 회식이라는 자리와 상하관계 때문에 그 자리에서 강하게 항의하기도 어려웠는데, 이런 회식 자리 강요 신체접촉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 대응해야 하나요?
- 수영장 탈의실에서 몰래카메라로 불법촬영을 당한 것 같아요. 어디에 신고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회식 자리에서 동료·후배와 술을 마시며 격려한다고 어깨를 두드리거나 자리를 좁혀 앉는 등 평범한 분위기였다고 기억하는데, 며칠 뒤 그 동료가 ‘회식 때 강제로 추행당했다’며 저를 고소해 한순간에 피의자가 됐어요. 저는 성적 의도로 만진 적이 없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였다고 생각하는데, 진술과 정황만으로 회식 자리가 강제추행 사건이 돼버려 막막합니다. 사실과 다르게 신고됐다면 이런 회식 추행 고소에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 누군가 제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사진을 만들어 SNS·단체방에 유포했어요. 너무 수치스럽고 더 퍼질까 두려운데, 어떻게 신고하고 삭제·차단과 처벌을 요청할 수 있나요?
- 노래방·코인노래방의 닫힌 룸 안에서 같이 있던 사람이 갑자기 제 몸을 만지거나 껴안고 밀착하는 등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해 큰 수치심과 공포를 느꼈어요. 밀폐된 룸이라 밖에서 못 보고 목격자도 없으며 술자리 분위기라 그 자리에서 강하게 항의하기 어려웠는데, 이런 노래방 룸 안의 강제추행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제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된 것 같아요. 어떻게 신고하고 삭제할 수 있나요?
- 연인 시절 동의하에 찍은 영상을 헤어진 뒤 상대가 유포한 것 같아요. 동의했던 영상도 신고하고 삭제할 수 있나요?
- 직장 상사가 업무상 위력으로 신체 접촉을 해왔어요. 회사에 신고하고 형사 고소를 함께 진행할 수 있나요?
- 상대가 제 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요. 어디에 신고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모텔·호텔·펜션에 묵었는데 콘센트·시계·TV 주변에서 몰래카메라가 의심되거나 발견됐어요. 제 모습이 촬영·저장됐을까 무섭고, 혹시 누군가에게 보여졌을까 불안한데, 이런 불법촬영을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마사지샵·테라피샵에서 시술을 받던 중 관리사가 ‘이 부위도 풀어야 한다, 효과를 위해 필요하다’며 시술과 무관한 부위까지 손을 대거나, 가려진 공간에서 필요 이상으로 은밀한 부위를 만져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처음엔 시술인가 싶어 참았지만 갈수록 접촉이 노골적이라 단순 관리가 아니라 시술을 빙자한 추행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마사지샵 시술 빙자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대여 스튜디오·파티룸을 빌려 쓰던 중 천장·소품·콘센트 속에 숨겨진 카메라를 발견했어요. 내 신체가 찍혔을까 무섭고 그 영상이 어딘가로 전송·유포됐을까 불안한데, 이런 몰래카메라를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지하철·전철 객실이나 에스컬레이터에서 누군가 휴대전화를 제 다리·치마 아래로 들이대고 몰래 촬영하는 것을 발견했거나, 셀카봉·각도를 이용해 제 신체를 찍는 것 같아 너무 놀랐어요. 현장에서 바로 잡지는 못했는데, 이런 지하철 불법촬영을 신고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 직장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며 건배·어깨동무·자리 이동 같은 접촉이 있었는데, 며칠 뒤 동료·후배가 저를 회식 자리 강제추행으로 고소·신고했어요. 저는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 접촉이었다고 기억하는데 상대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돼 막막합니다. 이런 사실과 다른 추행 고소에 어떻게 방어하나요?
- 클럽·라운지 댄스플로어에서 음악에 맞춰 춤을 추던 중, 모르는 사람이 사람이 붐비는 틈을 타 갑자기 등 뒤나 옆에서 몸을 밀착하고 엉덩이·허리·가슴 부근을 만지거나 더듬어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어둡고 시끄럽고 사람이 많은 공간이라 누가 그랬는지 순간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웠고 강하게 거부할 틈도 없었는데, 단순 부딪힘이 아니라 의도적인 추행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클럽 댄스플로어 기습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회식 후 모두 만취한 상태에서 있었던 접촉을 두고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어요.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우발적 접촉이었는데,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 SNS와 메신저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반복해서 받았어요.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늦은 밤 콜택시·호출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기사가 ‘가방을 받아준다, 안전벨트를 매준다, 길을 묻는다’는 핑계로 손이나 몸을 만지거나, 백미러로 계속 쳐다보다 갑자기 신체를 접촉해 너무 불쾌하고 무서웠어요. 둘만 있는 차 안이라 강하게 거부하기도 어려웠고, 내린 뒤에도 두고두고 수치스러운데, 단순 실수가 아니라 추행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콜택시 기사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어디까지가 강제추행이고,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호프집·주점에서 서빙·접객 일을 하던 중, 손님에게 음식·술을 내거나 좁은 통로를 지나며 스친 것뿐인데 손님이 ‘종업원이 추행했다’며 저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어요. 저는 정상적인 접객 과정에서 닿은 것이고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는데, 사람이 많고 시끄러운 데다 손님 진술만으로 사건이 진행돼 막막합니다. 이런 사실과 다른 추행 고소에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 몸이 뭉쳐 마사지샵·테라피샵에서 관리를 받던 중, 관리사가 마사지·시술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제 가슴·엉덩이·음부 부근을 만지거나 불필요하게 밀착해 큰 수치심을 느꼈어요. ‘근육을 풀려면 어쩔 수 없다, 원래 이렇게 한다’는 말에 시술인지 추행인지 헷갈려 그 자리에서 곧바로 항의하지 못했는데, 이런 마사지샵 관리 중 신체 접촉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물을 수 있나요?
- 회식 자리에서 다 같이 술을 많이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좁은 테이블에 끼어 앉거나 부축하며 자리를 옮기던 중 동료와 신체가 닿았을 뿐인데, 며칠 뒤 그 동료가 ‘그때 추행을 당했다’며 저를 성범죄로 고소했어요. 저는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좁은 자리·부축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닿은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 같이 취한 자리라 기억이 흐릿한 부분도 있고 직접 목격자가 없어 동료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 한순간에 가해자로 몰려 너무 억울해요. 이렇게 회식 만취 상황의 접촉이 추행으로 고소된 상황에서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회사 출장·워크숍으로 동료들과 같은 숙소·펜션에 묵으며 술자리·이동·정리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는데, 며칠 뒤 동료·후배가 저를 출장 숙소에서의 강제추행으로 고소·신고했어요. 저는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자연스러운 상황이었다고 기억하는데, 상대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돼 막막합니다. 이런 사실과 다른 추행 고소에 어떻게 방어하나요?
- 노래방 좁은 룸에서 함께 있던 상대가 노래·춤·건배를 핑계로 자꾸 가까이 붙더니, 어깨동무·포옹을 하거나 허리·허벅지에 손을 올리는 등 좁은 공간을 이용해 강제로 신체를 접촉해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자리를 피하려 해도 룸이 좁고 출입이 막혀 빠져나가기 어려웠고, 거부 의사를 보여도 ‘분위기 좋자고 그런 거다’라며 계속됐어요. 좁은 룸과 어두운 조명 때문에 그 자리에서 강하게 항의하기도 어려웠는데, 이런 노래방 좁은 공간 강제 신체접촉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 대응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클럽 무대·플로어에서 사람이 빽빽하게 몰린 채 춤을 추고 있었는데, 옆·뒤에 있던 사람이 혼잡한 틈을 타 엉덩이·허리·가슴 쪽에 손을 대거나 몸을 밀착해 비벼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술도 마신 상태였고 사람이 너무 많아 누가 했는지 곧바로 붙잡거나 항의하기도 어려웠어요. 처음엔 사람이 많아 닿은 건가 싶었지만 접촉이 노골적이고 반복돼 단순한 스침이 아니라 추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클럽 혼잡 무대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술 취한 상태에서 당한 경우도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옷가게·수영장·헬스장·찜질방 탈의실이나 피팅룸에서 옷을 갈아입다가, 천장·환풍구·콘센트·옷걸이 같은 곳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를 발견했거나 누군가 휴대전화를 칸막이 위·아래로 들이대 몰래 촬영당한 것 같아 너무 놀랐어요. 이런 탈의실 몰래카메라 촬영을 신고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나요?
- 회식 후 같은 방향이라 상사와 택시에 동승했는데 차 안에서 신체를 만지는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모임 자리에서 우연히 닿은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됐어요. 추행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정리해야 하나요?
-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과 어울렸을 뿐인데, 며칠 뒤 한 동료가 '그날 추행당했다'며 회사·경찰에 신고했어요. 저는 추행한 적도 없고 상대 진술 외엔 별다른 정황도 없는데, 사실과 다른 이 신고에 어떻게 방어하나요?
- 온라인 화상과외 수업 중 강사가 화면 앞에서 음란행위를 노출했고, 미성년 학생이 목격해 녹화·캡처 자료가 있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 회식 뒤 노래방·룸에서 동료·직원들과 술을 마시며 노래하던 중, 분위기 속에 옆자리에서 어깨·팔이 닿거나 짧은 접촉이 있었는데, 며칠 뒤 상대가 저를 강제추행으로 고소·신고했어요. 저는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다 같이 취해 노래방에서 흔히 있는 접촉이었다고 기억하는데, 직접 증거 없이 상대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돼 막막합니다. 이런 사실과 다른 추행 고소에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 온라인에서 주고받은 메시지 속 표현을 두고 상대가 저를 추행·성희롱으로 고소했어요. 농담이거나 합의된 대화였다고 생각했는데, 상대 진술과 캡처만으로 가해자가 된 상황이에요.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 회식·송년회 자리에서 좁은 테이블·이동 중에 우연히 어깨·팔이 닿거나 부축하는 정도의 접촉이 있었을 뿐인데, 며칠 뒤 동료가 ‘그날 추행당했다’며 저를 고소·신고했어요. 저는 추행한 적도 없고 모두가 있던 자리였는데, 상대 진술만으로 몰리는 사실과 다른 이 고소에 어떻게 방어하나요?
- 성폭력 피해를 입었을 때 고소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클럽 댄스플로어처럼 사람이 빽빽하고 어두운 곳에서 춤을 추던 중, 뒤·옆 사람이 인파에 섞인 틈을 타 엉덩이·허벅지·허리에 손을 대거나 몸을 밀착해 비비는 등 명백히 의도적인 접촉을 해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처음엔 사람이 많아 부딪힌 건가 싶었지만 접촉이 계속되고 노골적이라 인파를 틈탄 추행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어둡고 사람이 많아 누가 그랬는지 특정하거나 그 자리에서 항의하기도 어려웠는데, 이런 클럽 댄스플로어 인파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 대응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제 얼굴 사진이 음란물에 합성된 딥페이크 영상·이미지가 만들어져 SNS·단체방에 유포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증거를 모아 신고해야 할지 막막한데, 이런 딥페이크 지인합성물 제작·유포를 신고하고 삭제·처벌을 구할 수 있나요?
- 회식 자리에서 분위기가 무르익어 동료들과 어깨동무를 하거나 격려하며 어깨·등을 잠깐 두드린 정도였을 뿐인데, 며칠 뒤 한 직원이 ‘회식에서 추행을 당했다’며 저를 고소했어요. 저는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여럿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통상적인 격려·친목의 신체접촉이었을 뿐인데, 한순간에 성범죄 가해자로 몰려 너무 억울하고 막막해요. 술자리라 기억도 조각조각이고 목격자 진술도 엇갈리는데, 이렇게 회식 어깨동무 신체접촉이 추행으로 고소된 상황에서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 회사 회식·송년회에서 술을 마시고 2차·이동·택시 대기 과정에서 동료와 어깨동무·부축·인사 같은 접촉이 있었는데, 며칠 뒤 동료가 저를 회식 자리에서의 강제추행으로 고소·신고했어요. 저는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취중 자연스러운 분위기였다고 기억하는데, 상대 진술 위주로 수사가 진행돼 막막합니다. 이런 사실과 다른 추행 고소에 어떻게 방어하나요?
- 80대 부모님이 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다른 입소자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은 정황을 보호자가 사후 발견했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 회사 회식에서 술을 많이 마시며 동료들과 어울렸는데, 다음 날 같이 있던 동료가 ‘회식 자리에서 동의 없이 신체를 만져 추행당했다’며 저를 고소했어요. 저는 당시 다 같이 웃고 떠드는 분위기였고 강제로 만지거나 추행할 의도는 전혀 없었으며, 술에 취해 기억이 일부 흐릿하지만 그런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섞여 있던 자리라 진술이 엇갈리고, 음주 상태였다는 이유만으로 한순간에 성추행 가해자로 몰려 너무 억울해요. 회식 자리 배치·대화 같은 자료도 있는데, 이렇게 회식 음주 후 접촉이 추행으로 고소된 상황에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출장 마사지·홈케어 서비스를 받다가 약물·만취 상태에서 준강간 피해를 사후 인지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의사·의료진으로서 정상적인 진찰·시술을 했을 뿐인데, 환자가 진료 중 신체접촉을 추행으로 고소했어요. 진료에 필요한 접촉이었는데 추행으로 몰려 억울합니다. 사실과 다른 이 고소에 어떻게 방어하나요?
- 아파트·건물 엘리베이터에 단둘이 또는 사람이 적은 채로 탔는데, 같이 탄 사람이 좁고 닫힌 공간이라는 점을 틈타 엉덩이·허벅지·허리에 손을 대거나 몸을 밀착해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어요. 처음엔 좁아서 닿은 건가 싶었지만 접촉이 노골적이고 의도적이라 단순한 스침이 아니라 추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짧은 시간에 갑자기 벌어진 데다 닫힌 공간이라 당황해 제대로 항의하거나 도망치지도 못했는데, 이런 엘리베이터 밀폐공간 추행을 신고하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 어떤 자료를 모아 대응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MT·단체여행에서 다 같이 술을 마시고 어울렸을 뿐인데, 며칠 뒤 한 참가자가 '그날 만취 상태에서 추행당했다'며 신고했어요. 저는 추행한 적도 없고 다들 취해 기억도 흐릿하며 상대 진술 외엔 정황도 없는데, 사실과 다른 이 신고에 어떻게 방어하나요?
- 의료인으로서 환자를 진료·검진하면서 촉진·청진·시술 등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찰 행위로 신체에 접촉했을 뿐인데, 환자가 ‘진료를 빙자해 추행했다’며 저를 성범죄로 고소했어요. 저는 진료상 반드시 필요한 검진이었고 통상의 진찰 범위였으며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진료실에 단둘이 있던 상황이거나 직접 목격자가 없어 환자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라 한순간에 가해자로 몰려 너무 억울하고 막막해요. 진료 기록과 검진 경위가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진료·검진 과정의 접촉이 추행으로 고소된 상황에서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점검해볼 수 있나요?
- 성범죄 혐의를 받았는데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나요?
-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는데 수사에서 재판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 방법
- 음주 상태에서의 성관계, 동의가 있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 성범죄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성범죄 무고를 당했는데 반대고소할 수 있나요?
- 준강간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술자리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직장에서 성범죄로 허위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강제추행이 되려면 어떤 행위가 있어야 하나요?
- 성범죄 피해를 신고하면 재판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 성폭력 피해로 고소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성범죄 공소시효가 몇 년인가요? 시효가 지나면 처벌 못 받나요?
- 연인관계에서 성범죄로 무고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성범죄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됐어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성범죄 초범인데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 성범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 성추행 혐의 대응 방법과 합의 절차
- 강제추행 혐의에서 무죄가 나온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 허위 성폭력 신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성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성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가 무엇인가요?
- 운전연수를 지도하다 자세 교정 중 신체가 닿았는데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됐어요. 고의가 없었다고 어떻게 소명하나요?
- 강제추행을 당했는데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어떻게 고소하나요?
-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수사와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금은 얼마나 되고 어떻게 진행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