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나 검사를 받던 중, 의료인이 진료에 꼭 필요해 보이지 않는 부위까지 만지는 것 같아 불쾌하고 불안했던 분의 상황입니다. '의료행위라 어쩔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진료를 빙자한 추행인지' 판단하기 어려워 문제를 제기해야 할지 망설이셨을 거예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경우를 강제추행죄로, 의료 등 업무·고용 관계로 보호·감독받는 사람에 대한 추행은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추행을 '일반인 기준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행위 경위·태양·전후 정황 등 간접사실로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진료 명목 + 진료범위 초과 접촉 + 불필요 부위 결합은 '추행 해당성·진료 필요성'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행위태양 정리 ② 진료 필요성 ③ 추행 고의 ④ 증거 보전 ⑤ 신고·보호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진료 중 신체접촉 추행 의혹 5단계 점검
A. 행위태양·진료 필요성·추행 고의·증거·신고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행위태양 정리 — 접촉 부위·방식·시점, 진료 설명 유무 정리.
- ② 진료 필요성 — 해당 접촉이 진료·검사에 필요한 범위였는지 검토.
- ③ 추행 고의 — 진료 범위를 넘은 추행의 인식·의사 정황 정리.
- ④ 증거 보전 — 진료기록·동행자·CCTV·당시 기록 확보.
- ⑤ 신고·보호 — 경찰 신고·해바라기센터 상담·보호 절차 검토.
핵심: 진료에 필요한 범위였는지와 추행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접촉 부위·방식·진료 설명 유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면 진료 필요성과 추행 해당성을 구분하는 자료가 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응 5단계
A. 경찰청·해바라기센터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 1단계 — 증거 보전 (즉시) — 진료기록 사본 요청·당시 메모·동행자·CCTV 보존 요청.
- 2단계 — 상담·심리 지원 (수일 내) — 해바라기센터·1366 상담으로 대응 방향 정리.
- 3단계 — 경찰 신고·진술 (준비 후) — 경찰 112 신고, 행위태양·진료 설명 유무 진술.
- 4단계 — 증거 제출·자문 (조사 단계) — 진료기록·전문 의학 자문으로 진료 필요성·추행 정황 제출.
- 5단계 — 보호조치·피해회복 (이후) — 신변보호·합의·민사 손해배상 검토.
3분 AI 진단으로 진료 중 신체접촉 진료범위 초과 추행 대응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행위태양·진료 필요성·증거 갈래입니다.
- 당시 상황·접촉 부위·시점 메모 (구체적 행위태양)
- 진료기록·검사기록 사본 (진료 범위)
- 진료 설명·동의 여부 정황 자료
- 진료실 CCTV·간호인력 입회 여부 자료
- 동행자·목격자 진술
- 진료 접수·이용 내역 (관계·시간 입증)
- 심리상담·진료 기록 (피해 영향)
팁: 진료기록 사본을 확보하고, 해당 접촉이 진료·검사에 통상 필요한 범위였는지에 대한 전문 의학 자문을 함께 정리하면 진료 필요성과 추행 해당성을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진료 설명·동의 유무도 함께 기록해두세요.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진료 필요성 — 접촉이 진료·검사에 통상 필요한 범위였는지.
- 추행 고의 — 진료 범위를 넘은 추행의 인식·의사가 있었는지.
- 설명·동의 — 접촉 전 설명·동의 절차가 있었는지.
- 입회 여부 — 간호인력 등 제3자 입회 여부.
- 증거 시점 — 진료기록·CCTV 보존, 즉시 기록의 중요성.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112 (성범죄 신고)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 지원)
- 여성긴급전화 13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추행의 고의와 간접사실에 의한 신중한 판단
대법원 2023도13081(대법원, 2024.01.0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의 추행이 일반인 기준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행위를 의미하고, 추행의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행위 경위·동기·관계·구체적 행위태양·전후 정황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진료를 빙자한 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 진료 필요성과 추행 고의를 구분할 때에도 이러한 간접사실 종합 판단 기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진료 명목 + 진료범위 초과 접촉 + 불필요 부위 결합 시 추행 해당성·진료 필요성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해바라기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성폭력 피해 신고·증거보존 5단계
- 1
안전 확보 + 112·1366 신고 (즉시)(사건 발생 직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112(경찰) 또는 1366(여성긴급전화) 신고. 1366은 24시간 운영, 보호시설 연계도 가능.
- 2
해바라기센터 의료지원·증거 채취 (72시간 내 권장)(사건 후 72시간 이내 (DNA 보존 권장))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의료·심리·법률 통합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샤워·옷 세탁 전 응급키트로 DNA 등 증거 채취가 중요. 진단서·상해사진은 형사 입증 핵심.
- 3
고소장 제출 (공소시효 내)(공소시효 강간 10년·강제추행 7년·DNA 증거 있을 시 10년 연장)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고소장 제출. 친고죄는 2013년 폐지되어 피해자 신고 없이도 수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술녹화실에서 영상녹화 진술 1회 원칙.
- 4
수사·검찰 송치 (1~3개월)(통상 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신뢰관계인 동석 / 진술조력인 신청 가능. 피해자 변호사(국선) 무료 선임 신청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 5
공판·합의·민사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 의견진술·증인 신문 출석 가능. 별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합의 여부는 피해자 자유.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피해자 통합지원 신청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신고·고소
- ●고소장 (육하원칙·증거 목록)
- ●상해진단서 (성폭력 응급키트 결과 포함)
- ●사건 현장 CCTV·문자·SNS 캡처
- ●옷·소지품 (DNA 보존, 세탁 금지)
- ●신고자 신분증
-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서 (해당 시)
디지털 성범죄 신고
- ●유포 URL·캡처·다운로드 영상
- ●가해자 추정 계정·연락처
- ●삭제지원 신청서 (디성센터)
- ●방심위 시정요구 신청서
피의자 방어 (혐의를 받는 경우)
- ●사건 시간 알리바이 자료
- ●메시지·통화·CCTV 기록
- ●동행자·증인 진술서
-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사건 직후 샤워·옷 세탁 → DNA 증거 손실
- ●혼자 견디다 시간 경과 → 진단서·증거 확보 어려움
- ●디지털 성범죄 캡처·URL 미보존 → 가해자 특정 곤란
- ●합의 강요·접촉 시도 → 추가 처벌(보복협박 등) 위험
- ●피해자 국선변호사 무료 제도 모르고 사선만 알아봄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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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 검찰청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해바라기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spo.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진료에 필요한 접촉인지 어떻게 가리나요?
Q.진료실엔 CCTV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Q.설명 없이 만진 게 문제가 되나요?
Q.의료분쟁과 형사 신고를 같이 하나요?
Q.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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