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항거불능 준강간 피해

A. 증거채취·진술·신고·보호·절차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즉시 증거 채취 — 씻기 전 해바라기센터에서 응급 키트·체액·혈중알코올 검사 가능성 확인.
• ② 진술 정리 — 기억나는 시간대·장소·정황을 끊긴 부분까지 솔직히 메모.
• ③ 경찰 신고 — 형법 제299조 준강간 가능성, 여성청소년수사대.
• ④ 보호 지원 — 해바라기센터 의료·심리·법률 통합 지원, 국선변호사 연계.
• ⑤ 절차 진행 — CCTV·통화·메시지 등 객관 증거 확보 병행.

핵심: 기억이 끊겨 있어도 진술의 일관성·구체성과 객관 증거가 함께 평가되는 영역입니다. 씻거나 옷을 갈아입기 전에 해바라기센터에서 증거 채취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 증거채취·신고·보호·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응급 증거 채취 (피해 직후 가능한 빨리) — 해바라기센터 방문, 씻기 전 응급 키트·검사 검토.
2. 2단계 — 진술 정리 (당일~수일) — 기억나는 정황을 시간순으로 메모, 끊긴 부분도 솔직히 기록.
3. 3단계 — 경찰 신고 (가능한 빨리) — 여성청소년수사대, 항거불능 정황 설명.
4. 4단계 — 객관 증거 확보 (수사 단계) — CCTV·통화·메시지·동행자 진술 수집.
5. 5단계 — 보호·재판 절차 (수개월) — 국선변호사·신뢰관계인 동석, 2차 피해 방지.

A. 증거채취·진술·신고 갈래 서류입니다.

• 해바라기센터 응급 키트·진료 기록
• 피해 직후 사진·상처·옷 등 보존물
• 기억나는 정황 시간순 메모(끊긴 부분 포함)
• 당일 동선 확인 자료(영수증·교통·CCTV 단서)
• 상대·동행자와 통화·메시지 기록
• 경찰 신고 접수증·사건번호
• 국선변호사·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서

팁: 시간이 지나면 체액·혈중알코올 등 증거가 사라질 수 있으니 가능한 한 빨리 해바라기센터에서 채취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기억이 또렷하지 않아도 떠오르는 정황을 솔직히 메모해두는 것이 진술 일관성 정리에 도움이 됩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항거불능 상태 여부 — 술·약물로 의사 표현이 어려웠는지.
• 진술 신빙성 — 주요 부분의 일관성·구체성·객관 정황 부합.
• 객관 증거 — CCTV·통화·동행자 진술 등 보강 자료.
• 응급 채취 시점 — 씻기 전 증거 채취 여부가 관건.
• 2차 피해 차단 — 신뢰관계인 동석·진술 보호.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법률 상담)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상담)
• 해바라기센터 1899-3075 (의료·심리·법률 통합)
• 경찰청 112 / 182 (신고·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