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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안내

피시방 옆자리 추행 신고

판단형

「PC방·게임존처럼 좌석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조명이 어두운 공간에서 게임을 하거나 화면을 보던 중, 바로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내 화면을 함께 보는 척하거나 좁은 좌석 사이를 지나는 척하면서 허벅지·어깨·팔·등·손등 등 신체에 손을 대거나, 몸을 바짝 붙여 밀착하는 등 단순한 스침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접촉을 해 너무 불쾌하고 수치스러웠던 분의 상황입니다. 처음에는 ‘좌석이 붙어 있어 어쩌다 닿은 건가’ 싶어 몸을 틀거나 자리를 옮겼는데도, 시간이 지나도 접촉이 계속되고 손의 움직임이 점점 노골적이어서,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붙은 자리를 틈탄 추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둡고 다들 게임에 몰입해 있는 분위기라 큰 소리로 항의하거나 곧바로 제지하기도 어려운 채 당하고 나니, 신고해도 ‘자리가 붙어 어쩌다 닿은 것’으로 가볍게 치부될까 봐 막막하실 거예요. 쉬러 간 PC방에서 겪은 일이라 더 답답하셨을 거예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강제추행죄로 정해 처벌하는 영역입니다. 좌석이 붙어 있다는 점을 핑계로 했더라도 신체의 민감한 부위를 만지거나 필요 이상 밀착한 행위라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에 착수했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고, 이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기습추행에도 적용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으로, 붙은 자리를 틈탄 접촉이 의사에 반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가려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붙은 좌석 이용 + 민감 부위 접촉·밀착 + 반복·노골 결합은 ‘옆자리 추행 해당성’을 다툴 수 있는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경위·동선 정리 ② 접촉 부위·태양 ③ 추행 해당성 ④ 신고·조사 ⑤ 보호·지원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피시방 옆자리 추행 신고 5단계 점검

A. 경위·접촉 태양·추행 해당성·신고·보호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경위·동선 정리 — PC방명·이용 시간대·좌석 번호·혼잡도 정리.
  • ② 접촉 부위·태양 — 허벅지·어깨·팔 접촉·밀착·반복 여부 정리.
  • ③ 추행 해당성 — 우연한 스침을 넘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접촉인지 검토.
  • ④ 신고·조사 — 성폭력 신고·고소와 진술 준비.
  • ⑤ 보호·지원 — 해바라기센터·여성긴급전화 1366 지원 검토.
핵심: 자리가 붙어 닿았다는 변명과 달리, 붙은 좌석을 틈타 민감 부위를 만지거나 필요 이상 밀착해 성적 자유를 침해했는지가 판단의 분기점입니다. 접촉 부위·방식·반복 정황과 PC방 CCTV·좌석 배정·이용 내역 등 동선 자료를 함께 모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신고 5단계

A. 경찰청·성폭력 피해자 지원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경위·접촉 자료 보존 (즉시) — PC방명·시간대·좌석·접촉 부위·방식·반복 정황을 기록·보존.
  2. 2단계 — 객관 자료 확보 (즉시) — PC방 내부·통로 CCTV·좌석 배정·이용 결제·회원 내역·목격자 진술을 신속히 확보.
  3. 3단계 — 보호·심리 지원 (병행) — 해바라기센터·여성긴급전화 1366 상담·지원을 검토.
  4. 4단계 — 신고·조사 (1주) — 경찰 성폭력 신고·고소 접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상담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5. 5단계 — 형사 절차·피해 회복 (조사 단계) — 진술·증거 정리와 피해 회복 절차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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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경위·접촉·신고 갈래입니다.

  • PC방명·이용 시간대·동선 정리 (경위)
  • 접촉 부위·방식·반복 정황 기록 (행위 태양)
  • PC방 내부·통로 CCTV 보존 요청 자료
  • 좌석 배정·이용 결제·회원 내역 등 입증 자료
  • 목격자·동행자 진술·연락처
  • 당일·직후 메시지·심경·진료·상담 기록
  • 해바라기센터·1366 상담 접수 자료
팁: PC방은 좌석마다 이용 결제·회원 로그가 남아 가해자 좌석을 특정하기 쉽고, 내부·통로 CCTV로 동선을 보강할 수 있으나 보관 기간이 짧으니 시간대와 좌석 번호를 특정해 업주·경찰을 통해 신속히 보존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침으로 설명되지 않는 접촉이 자리를 옮긴 뒤에도 반복됐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기록하면 추행 해당성을 다투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추행 해당성 — 우연한 스침을 넘는 민감 부위 접촉·밀착인지.
  • 추행 고의 — 행위마다 추행행위와 그 범의가 인정되는지.
  • 우연 접촉 변명 — ‘자리가 붙어 닿았다’ 변명에 가려지지 않는지.
  • 가해자 특정 — CCTV·좌석·이용 로그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 피해자 진술 — 진술의 일관성·구체성이 확보되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112·성폭력 신고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상담·지원)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 통합 지원)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기습추행의 성립과 강제추행미수죄

대법원 2015도6980(대법원, 2015.09.10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강제추행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도 포함되며, 이때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말하며, 그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에 이른 경위와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추행의 고의로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해 실행에 착수했으나 추행 결과에 이르지 못하면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고, 이는 기습추행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붙은 좌석을 틈타 신체에 손을 대거나 밀착한 접촉이 문제 된 사안을 살펴볼 때에도,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과 추행 해당성을 기준으로 강제추행 성부를 가려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붙은 좌석 이용 + 민감 부위 접촉·밀착 + 반복·노골 결합 시 옆자리 추행 해당성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신고 검토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해바라기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성폭력 피해 신고·증거보존 5단계

  1. 1

    안전 확보 + 112·1366 신고 (즉시)(사건 발생 직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112(경찰) 또는 1366(여성긴급전화) 신고. 1366은 24시간 운영, 보호시설 연계도 가능.

  2. 2

    해바라기센터 의료지원·증거 채취 (72시간 내 권장)(사건 후 72시간 이내 (DNA 보존 권장))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의료·심리·법률 통합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샤워·옷 세탁 전 응급키트로 DNA 등 증거 채취가 중요. 진단서·상해사진은 형사 입증 핵심.

  3. 3

    고소장 제출 (공소시효 내)(공소시효 강간 10년·강제추행 7년·DNA 증거 있을 시 10년 연장)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고소장 제출. 친고죄는 2013년 폐지되어 피해자 신고 없이도 수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술녹화실에서 영상녹화 진술 1회 원칙.

  4. 4

    수사·검찰 송치 (1~3개월)(통상 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신뢰관계인 동석 / 진술조력인 신청 가능. 피해자 변호사(국선) 무료 선임 신청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5. 5

    공판·합의·민사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 의견진술·증인 신문 출석 가능. 별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합의 여부는 피해자 자유.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피해자 통합지원 신청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신고·고소

  • 고소장 (육하원칙·증거 목록)
  • 상해진단서 (성폭력 응급키트 결과 포함)
  • 사건 현장 CCTV·문자·SNS 캡처
  • 옷·소지품 (DNA 보존, 세탁 금지)
  • 신고자 신분증
  •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서 (해당 시)

디지털 성범죄 신고

  • 유포 URL·캡처·다운로드 영상
  • 가해자 추정 계정·연락처
  • 삭제지원 신청서 (디성센터)
  • 방심위 시정요구 신청서

피의자 방어 (혐의를 받는 경우)

  • 사건 시간 알리바이 자료
  • 메시지·통화·CCTV 기록
  • 동행자·증인 진술서
  •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사건 직후 샤워·옷 세탁 → DNA 증거 손실
  • 혼자 견디다 시간 경과 → 진단서·증거 확보 어려움
  • 디지털 성범죄 캡처·URL 미보존 → 가해자 특정 곤란
  • 합의 강요·접촉 시도 → 추가 처벌(보복협박 등) 위험
  • 피해자 국선변호사 무료 제도 모르고 사선만 알아봄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 검찰청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해바라기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spo.go.kr

상담 전화

여성긴급전화1366성폭력 신고112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좌석이 붙어 닿은 것이라는데 추행으로 볼 수 있나요?
우연한 스침을 넘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접촉인지가 핵심인 영역입니다. 접촉 부위·방식·반복 정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세요.
Q.강하게 항거하지 못했는데 강제추행인가요?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이 있으면 힘의 강약을 불문하는 영역입니다. 접촉의 태양과 직후 반응을 정리하세요.
Q.어두워서 잘 못 봤는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나요?
좌석 이용 로그·CCTV·결제 내역으로 특정을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좌석 번호와 시간대를 특정해 자료를 모으세요.
Q.그 자리에서 항의하지 못했어요.
즉시 항의하지 못했어도 신고를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직후 반응·메시지·자리 이동을 정리하세요.
Q.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해바라기센터·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상담·지원을 받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신고 전 상담을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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