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 위력 추행

A. 증거·회사신고·해바라기·형사·불이익차단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증거 보존 — 메시지·이메일·사내 메신저·목격자·피해 일지 작성.
• ② 회사 신고 —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인사부서 신고, 분리·보호 요청.
• ③ 해바라기센터 (1899-3075) — 심리·법률 통합 지원.
• ④ 형사 고소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업무상위력추행, 여성청소년수사대.
• ⑤ 불이익 차단 — 남녀고용평등법상 불이익 조치 금지, 신고 후 인사 변동 기록.

핵심: 업무상위력추행은 물리적 폭행·협박 없이 지위·권한만으로도 성립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대법원은 위력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의사를 제압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회사 신고와 형사 고소는 동시에 병행할 수 있습니다.

A. 증거·회사·형사·불이익 차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증거 보존 (인지 즉시) — 메시지·이메일·사내 메신저 캡처, 피해 일지 작성.
2. 2단계 — 회사 신고 (1~2주) — 고충처리·인사부서 신고, 분리·불이익 금지 요청.
3. 3단계 — 해바라기센터 상담 (즉시 병행) — 1899-3075, 심리·법률 지원.
4. 4단계 — 형사 고소 (시효 내)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여성청소년수사대 신고.
5. 5단계 — 불이익 모니터링 (고소 후) — 인사 변동·업무 배제 기록,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 보호.

A. 메시지·신고·불이익 갈래 서류입니다.

• 메시지·이메일·사내 메신저 캡처(날짜·내용 포함)
• 피해 일지(날짜·장소·내용·목격자 기재)
• 회사 고충처리 신고 접수증
• 가해자 직책·고용 관계 입증 자료(명함·조직도)
• 해바라기센터 상담·진료 기록
• 형사 고소장(경찰 접수 사건번호)
• 신고 후 인사 변동·불이익 기록(문자·이메일·발령 통보)

팁: 회사 신고 전 메시지·이메일을 먼저 캡처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후 인사 변동이 발생하면 즉시 기록해 남녀고용평등법상 불이익 조치 금지 위반 자료로 활용해볼 수 있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위력 범위 — 물리적 폭행 없이 지위·권한만으로 위력 인정 여부.
• 보호·감독 관계 — 직장 상하관계 인정 범위.
• 회사 책임 — 고충처리 지연·2차 피해 발생 시 사용자 책임.
• 신고 후 불이익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의2 불이익 조치 금지.
• 민사 위자료 — 형사와 별도 위자료 청구 가능 여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법률 상담)
• 여성긴급전화 1366 (24시간 상담)
• 해바라기센터 1899-3075 (의료·심리·법률 통합)
• 고용노동부 직장 내 성희롱 신고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