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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안내

협박 성적영상 유포

판단형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신뢰했던 마음에 성적인 사진·영상을 보냈는데, 이제 와서 '돈을 보내지 않으면',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가족·지인·직장에 유포하겠다'며 협박당하는 분의 상황입니다. 영상이 퍼질까 두렵고 누구에게 말하기도 어려워 혼자 끙끙 앓으며 막막하실 거예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은 촬영물 등을 이용해 사람을 협박한 자를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영역입니다. 또한 대상이 아동·청소년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판례는 객관적으로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영상물을 제작한 이상 동의 아래 촬영했거나 사적 소지가 목적이었더라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성적 영상 + 유포 위협 + 금전·요구 강요 결합은 '촬영물협박·증거 보전'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협박·영상 정리 ② 협박 행위 ③ 증거 보전 ④ 가해자 특정 ⑤ 신고·삭제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협박 성적영상 유포 5단계 점검

A. 협박·협박 행위·증거·가해자 특정·신고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협박·영상 정리 — 협박 메시지·요구 내용·영상 전달 경위 정리.
  • ② 협박 행위 — 촬영물을 이용해 유포를 빌미로 협박했는지 정리.
  • ③ 증거 보전 — 협박 대화·계정·송금 요구 내역 보전.
  • ④ 가해자 특정 — 계정·계좌·아이피 등으로 상대 특정.
  • ⑤ 신고·삭제 — 경찰 신고·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 지원 검토.
핵심: 요구에 응하면 협박이 반복·심화되는 경우가 많아, 추가 송금·요구 수용을 멈추고 협박 대화를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상이 미성년자면 성착취물 관련 규정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응 5단계

A. 경찰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 1단계 — 요구 중단·증거 보전 (즉시) — 추가 송금·요구 수용 중단, 협박 대화·계정 캡처 보존.
  2. 2단계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 (즉시) — 삭제 지원·심리 지원·대응 자문.
  3. 3단계 — 경찰 신고 (직후) — 112·사이버범죄 신고, 협박 증거 제출.
  4. 4단계 — 가해자 특정·추적 (조사 단계) — 계정·계좌·아이피 등으로 상대 특정.
  5. 5단계 — 삭제·보호조치 (이후) — 유포물 삭제 지원·신변보호·민사 손해배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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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협박·협박 행위·증거 갈래입니다.

  • 협박 메시지·대화 전체 캡처 (요구·위협 내용)
  • 영상·사진 전달 경위 기록
  • 송금 요구·계좌·코인 지갑 정보
  • 상대 계정·프로필·아이디 정보
  • 유포·유포 위협 정황 캡처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삭제 접수 기록
  • 경찰 신고·진정서 자료
팁: 협박 대화는 삭제·차단 전에 화면 전체를 캡처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요구에 응하지 말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먼저 연락하면 삭제 지원과 대응 방향을 함께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촬영물이용협박 — 촬영물을 빌미로 유포를 협박했는지.
  • 동의 촬영물 — 동의로 보낸 영상도 성착취물·협박 대상이 되는지.
  • 대상 연령 — 미성년자면 성착취물 규정이 적용되는지.
  • 가해자 특정 — 계정·계좌·아이피로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지.
  • 유포 여부 — 실제 유포로 추가 죄책이 발생했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112·사이버범죄 신고 ECRM (ecrm.police.go.kr)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촬영물 삭제·상담 지원)
  • 여성긴급전화 13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동의 촬영물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할 수 있음

대법원 2025도7992(대법원, 2025.08.14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영상물을 뜻하고, 객관적으로 그러한 영상물을 제작한 이상 대상 아동·청소년의 동의 아래 촬영했거나 사적 소지·보관을 1차적 목적으로 제작했더라도 성착취물 제작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성적 영상을 빌미로 협박·유포가 문제 되는 사안을 살펴볼 때에도 이러한 기준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성적 영상 + 유포 위협 + 금전·요구 강요 결합 시 촬영물협박·증거 보전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해바라기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성폭력 피해 신고·증거보존 5단계

  1. 1

    안전 확보 + 112·1366 신고 (즉시)(사건 발생 직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112(경찰) 또는 1366(여성긴급전화) 신고. 1366은 24시간 운영, 보호시설 연계도 가능.

  2. 2

    해바라기센터 의료지원·증거 채취 (72시간 내 권장)(사건 후 72시간 이내 (DNA 보존 권장))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의료·심리·법률 통합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샤워·옷 세탁 전 응급키트로 DNA 등 증거 채취가 중요. 진단서·상해사진은 형사 입증 핵심.

  3. 3

    고소장 제출 (공소시효 내)(공소시효 강간 10년·강제추행 7년·DNA 증거 있을 시 10년 연장)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고소장 제출. 친고죄는 2013년 폐지되어 피해자 신고 없이도 수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술녹화실에서 영상녹화 진술 1회 원칙.

  4. 4

    수사·검찰 송치 (1~3개월)(통상 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신뢰관계인 동석 / 진술조력인 신청 가능. 피해자 변호사(국선) 무료 선임 신청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5. 5

    공판·합의·민사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 의견진술·증인 신문 출석 가능. 별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합의 여부는 피해자 자유.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피해자 통합지원 신청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신고·고소

  • 고소장 (육하원칙·증거 목록)
  • 상해진단서 (성폭력 응급키트 결과 포함)
  • 사건 현장 CCTV·문자·SNS 캡처
  • 옷·소지품 (DNA 보존, 세탁 금지)
  • 신고자 신분증
  •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서 (해당 시)

디지털 성범죄 신고

  • 유포 URL·캡처·다운로드 영상
  • 가해자 추정 계정·연락처
  • 삭제지원 신청서 (디성센터)
  • 방심위 시정요구 신청서

피의자 방어 (혐의를 받는 경우)

  • 사건 시간 알리바이 자료
  • 메시지·통화·CCTV 기록
  • 동행자·증인 진술서
  •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사건 직후 샤워·옷 세탁 → DNA 증거 손실
  • 혼자 견디다 시간 경과 → 진단서·증거 확보 어려움
  • 디지털 성범죄 캡처·URL 미보존 → 가해자 특정 곤란
  • 합의 강요·접촉 시도 → 추가 처벌(보복협박 등) 위험
  • 피해자 국선변호사 무료 제도 모르고 사선만 알아봄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 검찰청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해바라기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spo.go.kr

상담 전화

여성긴급전화1366성폭력 신고112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제가 동의해서 보낸 영상인데도 협박이 되나요?
동의로 보낸 영상도 이를 빌미로 협박하면 촬영물이용협박으로 다툴 수 있는 영역입니다. 협박 대화를 보존하세요.
Q.요구대로 돈을 보내면 끝나지 않나요?
요구에 응하면 협박이 반복·심화되는 경우가 많은 영역입니다. 송금을 멈추고 먼저 상담·신고를 검토하세요.
Q.아직 유포는 안 됐는데도 신고할 수 있나요?
유포 전 협박 단계도 촬영물이용협박으로 신고를 검토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위협 메시지를 캡처하세요.
Q.상대가 누군지 모르는데 잡을 수 있나요?
계정·계좌·아이피 등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가진 자료를 모두 모아 신고하세요.
Q.영상 삭제는 어디서 도와주나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삭제 지원을 받아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유포·계정 정보를 정리해 접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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