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만취 추행

Q: 술자리에서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접촉이면 술자리라도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접촉 부위·방식을 정리하세요.

Q: 그 자리에서 강하게 거부 못 했는데 불리한가요?

기습추행은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까지 요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직장·음주로 거부가 어려웠던 사정을 정리하세요.

Q: 가해자가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취가 곧바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별로 판단되는 영역입니다. 행위태양·동석자 진술을 확보하세요.

Q: 같은 직장이라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금지되고 분리·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직장 내 신고 절차를 함께 확인하세요.

Q: 신고 전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해바라기센터·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상담·지원을 받아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하세요.

판단형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상사·동료가 갑자기 몸을 만지거나 끌어안아 큰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낀 분의 상황입니다. 분위기와 직장 관계, 만취 상태가 겹쳐 그 자리에서 강하게 거부하기도 어려웠고, '술자리에서 있을 수 있는 일'로 넘겨야 하나 막막하셨을 거예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강제추행죄로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강제추행죄에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으로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이 포함되고, 이때의 폭행은 반드시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일 필요가 없으며, 추행 해당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관계·경위·행위태양·상황을 종합해 신중히 판단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회식·음주 + 신체접촉 + 즉시 거부 곤란 결합은 '추행 해당성·증거 보전'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행위태양 정리 ② 관계·상황 ③ 증거 보전 ④ 직장 대응 ⑤ 신고·보호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회식 만취 추행 5단계 점검

A. 행위태양·관계·증거·직장 대응·신고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행위태양 정리 — 접촉 부위·방식(만짐·끌어안음)·시점, 거부 의사 정리.
② 관계·상황 — 직장 관계·음주 분위기로 즉시 거부가 어려웠던 사정 정리.
③ 증거 보전 — 식당·이동 구간 CCTV·메시지·동석자 진술 확보.
④ 직장 대응 — 직장 내 신고·불이익 금지·분리 조치 검토.
⑤ 신고·보호 — 경찰 신고·해바라기센터 상담·보호 절차 검토.

핵심: 강제추행의 폭행은 의사를 억압할 정도까지 요하지 않아, 회식에서의 갑작스러운 신체접촉도 기습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직장 관계·음주로 즉시 거부가 어려웠던 사정과 동석자 진술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응 5단계

A. 경찰청·해바라기센터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단계 — 증거 보전 (즉시) — 식당·이동 구간 CCTV 보존 요청, 직후 메시지·동석자 확보.
2단계 — 상담·심리 지원 (수일 내) — 해바라기센터·1366 상담으로 대응 방향 정리.
3단계 — 직장 내 신고·보호 (병행) — 직장 내 고충·신고 절차, 불이익 금지·분리 조치 요청.
4단계 — 경찰 신고·진술 (준비 후) — 112 신고, 행위태양·관계·상황 진술.
5단계 — 보호조치·피해회복 (이후) — 신변보호·합의·민사 손해배상 검토.

💬 성범죄 피해 대응 순서, AI로 정리하기

회식 만취 추행 신고·증거 트랙을 AI가 안내합니다.

AI로 정리하기 →

3분 AI 진단으로 회식 만취 추행 신고·증거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행위태양·관계·증거 갈래입니다.

당시 상황·접촉 부위·방식 메모 (구체적 행위태양)
회식 일시·장소·참석자 정보 (관계·경위)
식당·이동 구간 CCTV 보존 요청 자료
직후 통화·메시지 기록 (즉시 호소 정황)
동석자·목격자 진술·연락처
심리상담·진료 기록 (피해 영향)
직장 내 신고·고충 접수 자료

팁: 회식 사건은 동석자 진술과 식당·이동 구간 CCTV가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회식 일시·장소·참석자를 정리하고, 직후 동료에게 호소한 메시지나 통화 정황을 남겨두면 행위태양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추행 해당성 — 우연·실수인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인지.
기습추행 — 의사를 억압할 정도까지 요하지 않는 추행 해당 여부.
가해자 음주 — 만취가 책임에 영향을 주는지(심신장애 항변).
즉시 거부 정황 — 직장·음주로 즉시 거부가 어려웠던 사정.
증거 시점 — CCTV·동석자 진술 확보의 신속성.

🏛️ 무료 상담·신고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경찰청 112 (성범죄 신고)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 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해바라기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성폭력 피해 신고·증거보존 5단계

1
안전 확보 + 112·1366 신고 (즉시)(사건 발생 직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112(경찰) 또는 1366(여성긴급전화) 신고. 1366은 24시간 운영, 보호시설 연계도 가능.
2
해바라기센터 의료지원·증거 채취 (72시간 내 권장)(사건 후 72시간 이내 (DNA 보존 권장))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의료·심리·법률 통합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샤워·옷 세탁 전 응급키트로 DNA 등 증거 채취가 중요. 진단서·상해사진은 형사 입증 핵심.
3
고소장 제출 (공소시효 내)(공소시효 강간 10년·강제추행 7년·DNA 증거 있을 시 10년 연장)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고소장 제출. 친고죄는 2013년 폐지되어 피해자 신고 없이도 수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술녹화실에서 영상녹화 진술 1회 원칙.
4
수사·검찰 송치 (1~3개월)(통상 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신뢰관계인 동석 / 진술조력인 신청 가능. 피해자 변호사(국선) 무료 선임 신청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5
공판·합의·민사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 의견진술·증인 신문 출석 가능. 별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합의 여부는 피해자 자유.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피해자 통합지원 신청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신고·고소

●고소장 (육하원칙·증거 목록)
●상해진단서 (성폭력 응급키트 결과 포함)
●사건 현장 CCTV·문자·SNS 캡처
●옷·소지품 (DNA 보존, 세탁 금지)
●신고자 신분증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서 (해당 시)

디지털 성범죄 신고

●유포 URL·캡처·다운로드 영상
●가해자 추정 계정·연락처
●삭제지원 신청서 (디성센터)
●방심위 시정요구 신청서

피의자 방어 (혐의를 받는 경우)

●사건 시간 알리바이 자료
●메시지·통화·CCTV 기록
●동행자·증인 진술서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사건 직후 샤워·옷 세탁 → DNA 증거 손실
●혼자 견디다 시간 경과 → 진단서·증거 확보 어려움
●디지털 성범죄 캡처·URL 미보존 → 가해자 특정 곤란
●합의 강요·접촉 시도 → 추가 처벌(보복협박 등) 위험
●피해자 국선변호사 무료 제도 모르고 사선만 알아봄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 검찰청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해바라기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spo.go.kr

상담 전화

여성긴급전화1366성폭력 신고112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술자리에서 있을 수 있는 일 아닌가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접촉이면 술자리라도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접촉 부위·방식을 정리하세요.

Q.그 자리에서 강하게 거부 못 했는데 불리한가요?

기습추행은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폭행까지 요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직장·음주로 거부가 어려웠던 사정을 정리하세요.

Q.가해자가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취가 곧바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별로 판단되는 영역입니다. 행위태양·동석자 진술을 확보하세요.

Q.같은 직장이라 신고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은 금지되고 분리·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직장 내 신고 절차를 함께 확인하세요.

Q.신고 전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해바라기센터·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상담·지원을 받아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