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객 잠든 사이 추행

Q: 잠들어서 저항을 못 했는데도 추행이 되나요?

깊은 잠·의식상실 상태를 이용한 추행은 준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음주·수면 정황을 정리하세요.

Q: 기억이 단편적인데 신고가 되나요?

블랙박스·운행 기록 등 객관 정황으로 보완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차량 기록을 빨리 보존 요청하세요.

Q: 기사가 '아무 일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블랙박스·신체 흔적·직후 호소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객관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세요.

Q: 택시 기사를 어떻게 특정하나요?

호출 앱·카드 결제·차량번호로 회사·기사를 특정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결제·호출 기록을 모으세요.

Q: 신고 전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해바라기센터·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상담·증거채취 지원을 받아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하세요.

판단형

「술에 취해 택시에서 잠이 들었는데, 깨어 보니 기사가 몸을 만진 것 같은 정황이 남아 있어 큰 충격과 수치심을 느낀 분의 상황입니다. 잠든 상태라 그 자리에서 저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했고, 기억도 단편적이라 신고가 될지 막막하셨을 거예요.」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를 준강제추행죄로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피해자가 깊은 잠에 빠져 있거나 술 등으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죄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해당할 수 있고, 음주로 수면상태에 빠진 의식상실(패싱아웃)과 기억만 잃는 알코올 블랙아웃을 구별해 사정을 종합 판단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음주·수면 + 신체접촉 + 저항 곤란 결합은 '심신상실·항거불능·증거 보전'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상태·정황 정리 ② 심신상실·항거불능 ③ 증거 보전 ④ 가해자 특정 ⑤ 신고·보호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택시 잠든 사이 추행 5단계 점검

A. 상태·심신상실·증거·가해자 특정·신고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① 상태·정황 정리 — 음주 정도·승차 시각·수면·깨어난 직후 정황 정리.
② 심신상실·항거불능 — 깊은 잠·의식상실로 저항이 곤란했던 상태 정리.
③ 증거 보전 — 택시 내·차량 블랙박스·운행 기록·신체 흔적 보전.
④ 가해자 특정 — 택시 회사·차량번호·운행 기록으로 기사 특정.
⑤ 신고·보호 — 경찰 신고·해바라기센터 상담·보호 절차 검토.

핵심: 깊은 잠·의식상실로 저항이 곤란한 상태였다면 준강제추행의 심신상실·항거불능에 해당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차량 블랙박스·운행 기록과 깨어난 직후 정황을 빨리 보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응 5단계

A. 경찰청·해바라기센터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1단계 — 증거 보전 (즉시) — 옷·신체 상태를 그대로 두고 택시 운행 기록·블랙박스 확보 요청.
2단계 — 해바라기센터 방문 (24~72시간) — 증거채취·심리 지원, 진료 기록 확보.
3단계 — 차량·기사 특정 (직후) — 카드 결제·앱 호출·차량번호로 택시·기사 특정.
4단계 — 경찰 신고·진술 (준비 후) — 112 신고, 음주·수면 상태와 정황 진술.
5단계 — 보호조치·피해회복 (이후) — 신변보호·합의·민사 손해배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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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상태·심신상실·증거 갈래입니다.

음주 정도·승하차 시각·수면 정황 메모
택시 호출 앱·카드 결제·영수증 (차량 특정)
차량 블랙박스·운행 기록 보존 요청 자료
깨어난 직후 신체·옷 상태 사진
직후 통화·메시지 기록 (즉시 호소 정황)
해바라기센터 증거채취·진료 기록
동승자·목격자 진술·연락처

팁: 택시는 호출 앱·카드 결제·차량번호로 차량·기사 특정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블랙박스·운행 기록은 시간이 지나면 삭제될 수 있으니 빨리 보존을 요청하고, 깨어난 직후 상태와 즉시 호소 정황을 남겨두면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심신상실·항거불능 — 깊은 잠·의식상실로 저항이 곤란했는지.
블랙아웃과 구별 — 기억만 잃은 블랙아웃인지, 의식을 잃은 패싱아웃인지.
이용행위 — 그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는지.
가해자 특정 — 택시·기사를 운행 기록으로 특정할 수 있는지.
증거 시점 — 블랙박스·운행 기록 보존의 신속성.

🏛️ 무료 상담·신고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경찰청 112 (성범죄 신고)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 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해바라기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성폭력 피해 신고·증거보존 5단계

1
안전 확보 + 112·1366 신고 (즉시)(사건 발생 직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112(경찰) 또는 1366(여성긴급전화) 신고. 1366은 24시간 운영, 보호시설 연계도 가능.
2
해바라기센터 의료지원·증거 채취 (72시간 내 권장)(사건 후 72시간 이내 (DNA 보존 권장))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의료·심리·법률 통합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샤워·옷 세탁 전 응급키트로 DNA 등 증거 채취가 중요. 진단서·상해사진은 형사 입증 핵심.
3
고소장 제출 (공소시효 내)(공소시효 강간 10년·강제추행 7년·DNA 증거 있을 시 10년 연장)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고소장 제출. 친고죄는 2013년 폐지되어 피해자 신고 없이도 수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술녹화실에서 영상녹화 진술 1회 원칙.
4
수사·검찰 송치 (1~3개월)(통상 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신뢰관계인 동석 / 진술조력인 신청 가능. 피해자 변호사(국선) 무료 선임 신청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5
공판·합의·민사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 의견진술·증인 신문 출석 가능. 별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합의 여부는 피해자 자유.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필수 자료

피해자 통합지원 신청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신고·고소

●고소장 (육하원칙·증거 목록)
●상해진단서 (성폭력 응급키트 결과 포함)
●사건 현장 CCTV·문자·SNS 캡처
●옷·소지품 (DNA 보존, 세탁 금지)
●신고자 신분증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서 (해당 시)

디지털 성범죄 신고

●유포 URL·캡처·다운로드 영상
●가해자 추정 계정·연락처
●삭제지원 신청서 (디성센터)
●방심위 시정요구 신청서

피의자 방어 (혐의를 받는 경우)

●사건 시간 알리바이 자료
●메시지·통화·CCTV 기록
●동행자·증인 진술서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사건 직후 샤워·옷 세탁 → DNA 증거 손실
●혼자 견디다 시간 경과 → 진단서·증거 확보 어려움
●디지털 성범죄 캡처·URL 미보존 → 가해자 특정 곤란
●합의 강요·접촉 시도 → 추가 처벌(보복협박 등) 위험
●피해자 국선변호사 무료 제도 모르고 사선만 알아봄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 검찰청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해바라기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spo.go.kr

상담 전화

여성긴급전화1366성폭력 신고112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02-735-8994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잠들어서 저항을 못 했는데도 추행이 되나요?

깊은 잠·의식상실 상태를 이용한 추행은 준강제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음주·수면 정황을 정리하세요.

Q.기억이 단편적인데 신고가 되나요?

블랙박스·운행 기록 등 객관 정황으로 보완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차량 기록을 빨리 보존 요청하세요.

Q.기사가 '아무 일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블랙박스·신체 흔적·직후 호소 정황을 종합해 판단하는 영역입니다. 객관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세요.

Q.택시 기사를 어떻게 특정하나요?

호출 앱·카드 결제·차량번호로 회사·기사를 특정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결제·호출 기록을 모으세요.

Q.신고 전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해바라기센터·여성긴급전화 1366에서 상담·증거채취 지원을 받아볼 수 있는 영역입니다. 대응 방향을 먼저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