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음주 만취 접촉 강제추행 무고 방어

A. 경위·행위태양·범의 다툼·증거·진술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경위 정리 — 회식 진행·자리 배치·이동 경위·음주 정도 정리.
• ② 행위태양 — 접촉 부위·방식·반복 여부, 우발·혼잡 정황 정리.
• ③ 범의 다툼 — 추행의 인식·의사가 있었는지, 증명이 충분한지 검토.
• ④ 증거 검토 — CCTV·동석자 진술·메시지 등 객관 정황 확보.
• ⑤ 진술·대응 — 일관된 진술 정리·의견서 준비, 변호인 조력 검토.

핵심: 강제추행죄는 행위마다 폭행·협박 외에 추행행위와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돼야 합니다. 만취·혼잡이라는 사정만으로 범의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경위·행위태양·객관 정황을 정리해 범의의 증명을 다툴 수 있는 트랙입니다.

A. 경찰·검찰 수사 절차에 대응하는 흐름입니다.

1. 1단계 — 경위·증거 정리 (즉시) — 회식 동선·자리 배치·음주 정도·CCTV·동석자 정리.
2. 2단계 — 객관 정황 확보 (1주) — CCTV·메시지·동석자 진술 등 객관 자료 확보.
3. 3단계 — 범의 다툼 정리 (2주) — 우발·혼잡 정황과 추행 인식·의사 부족 정황 정리.
4. 4단계 — 진술·의견서 준비 (조사 전) — 일관된 진술 정리, 변호인과 진술 전략·의견서 검토.
5. 5단계 — 합의·처분 대응 (조사 후) — 사실관계 다툼 또는 피해 회복·합의 자료 준비 검토.

A. 경위·행위태양·범의 갈래입니다.

• 회식 일정·장소·참석자 정리 (경위)
• 자리 배치·이동 동선 메모 (접촉 경위)
• 식당·이동 구간 CCTV 보존 요청 자료
• 동석자·목격자 진술
• 음주 정도·당시 상태 정황 자료
• 고소 전후 대화·메시지 기록
• 수사 출석 통지·진술 정리 메모

팁: 방어의 중심은 '추행의 범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가'입니다. 우발·혼잡 정황을 보여주는 CCTV·동석자 진술을 확보하고, 진술이 일관되도록 경위·행위태양을 미리 정돈해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추행 범의 — 추행의 인식·의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는지.
• 행위태양 — 접촉 부위·방식이 우발적·일시적인지.
• 경위·상황 — 만취·혼잡 등 접촉에 이르게 된 경위.
• 증명 정도 — 진술 외 객관 증거의 충분성.
• 진술 일관성 — 수사 단계 진술의 일관성·신중함.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112 (수사 절차 안내)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상담 (형사 절차 안내)
• 국선변호인 제도 (자력 부족 시 선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