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혼잡 추행

A. 초동 대응·CCTV·진술·변호인·합의 5단계로 방어 트랙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초동 대응 — 현장에서 자진 신원 확인, 도주 오해 차단, 경찰 진술 전 침묵권 행사.
• ② CCTV·위치 기록 확보 — 지하철 역사·객차 CCTV 영상 보존신청 및 교통카드 승하차 기록 확보.
• ③ 진술 방어 — 고의 부재 입증: 혼잡도·동선·접촉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
• ④ 변호인 선임 — 성폭력 전담 수사 대응, 피의자 진술 방향 조율.
• ⑤ 합의 검토 — 형사·행정 처분 감경 가능성 검토 (강요 아닌 자발적 합의 주의).

핵심: 지하철 혼잡 추행죄는 고의가 핵심 다툼 포인트입니다. 대법원은 추행 고의를 부인하는 경우 고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봅니다. CCTV 영상과 교통카드 이동 경로, 당시 혼잡 상황 입증 자료가 방어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A. 경찰·검찰·법원 단계 방어 흐름입니다.

1. 1단계 — 현장 초동 대응 (인지 당일) — 자진 신원 확인, 도주·저항 금지, 현장 CCTV 보존신청.
2. 2단계 — 변호인 선임·진술 준비 (수사 전) — 성폭력 전담 변호인 선임 후 진술 방향 조율.
3. 3단계 — 경찰 조사 (1~2개월) — 고의 부재 소명, 혼잡 상황·동선 구체적 진술, CCTV 활용.
4. 4단계 — 검사 처분 단계 (2~4개월) — 불기소 의견서 제출, 합의 여부 검토.
5. 5단계 — 기소 시 법원 재판 (6개월~) — 고의 다툼 변론, 혼잡도 증거 제시.

A. 고의 부재 입증·방어 갈래 서류입니다.

• 교통카드 승하차 기록(해당 일시·역)
• 지하철 역사·객차 CCTV 보존신청 공문
• 당시 혼잡 상황 입증 자료(혼잡 구간 통계·사진 등)
• 동선·위치 기록(카드결제·GPS 등 가능 시)
• 경찰 진술 전 변호인 면담 확인서
• 목격자 진술(가능 시) 또는 혼잡 상황 증인 확인
• 불기소 의견서 또는 탄원서(수사·기소 단계별)

팁: 교통카드 기록과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혐의 인지 즉시 보존신청이 도움이 됩니다. 첫 경찰 조사 전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미리 조율하는 것이 방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추행 고의 인정 여부 — 혼잡도·동선·접촉 경위·지속 시간 종합 평가.
• CCTV 확보 — 보존 기간 경과 전 보존신청 여부가 관건.
• 피해자 진술 신빙성 — 현장 신고 경위·목격자 여부.
• 합의 시점과 방법 — 강요 아닌 자발적 합의, 형사 감경 효과 여부.
• 행정 처분 별도 대응 — 성범죄 유죄 시 등록·신상정보 공개 가능성.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무료 법률 상담)
• 대한변협 법률상담센터 (02-3476-6500)
• 형사국선변호인 제도 (구속 시 국선 신청 가능)
• 한국성폭력위기센터 02-883-9284 (피해·가해 양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