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금 적정 금액과 절차

합의금은 범죄 유형, 피해 정도, 전과 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성범죄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만 실무에서 형성된 대략적인 범위가 있습니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은 행위 정도에 따라 300만~3,000만 원 수준이며,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은 500만~5,000만 원, 강간(형법 제297조)은 2,000만~1억 원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이 금액에는 합의금 외에 치료비, 정신적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합의금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는 범행의 경중,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전과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입니다. 초범인 경우 합의금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고, 직장 내 성범죄나 아동 대상 범죄는 금액이 크게 높아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촬영물 반포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합의금도 높게 형성됩니다.

핵심: 강제추행 300만~3,000만 원 / 촬영범죄 500만~5,000만 원 / 강간 2,000만~1억 원 (사안에 따라 변동)

합의 시기에 따라 양형 감경 효과가 달라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세요

합의 절차는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변호인을 통한 합의 의사 전달 → 2단계: 피해자 측과 합의 조건 협의 → 3단계: 합의서 작성 및 합의금 지급 → 4단계: 합의서를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입니다.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증거인멸이나 협박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 시기도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경찰·검찰)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찰의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재판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집행유예 등 양형 감경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처벌불원"은 감경요소로 인정됩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친고죄가 아닌 성범죄의 경우 기소가 취소되지는 않으므로, 합의 외 추가적인 방어 전략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핵심: 변호인 통한 합의 → 수사 단계 합의 시 불기소 가능 → 재판 단계 합의 시 양형 감경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에는 필수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합의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은 사건번호, 당사자 인적사항, 합의금 액수, 지급 방법 및 일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 비밀유지 조항입니다. 특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양형에서 감경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 지급은 반드시 무통장 입금으로 하고, 입금 내역을 증빙으로 보관하세요. 현금 지급은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합의서는 공증을 받으면 더욱 확실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공증비용은 합의금 액수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10만~30만 원 수준입니다. 합의서 원본은 변호인이 보관하고, 사본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합니다.

핵심: 처벌불원 의사 + 부제소합의 명시 → 무통장 입금 증빙 보관 → 공증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