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금 적정 금액과 절차

합의금은 범죄 유형, 피해 정도, 전과 유무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성범죄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만 실무에서 형성된 대략적인 범위가 있습니다.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은 행위 정도에 따라 300만~3,000만 원 수준이며, 카메라등이용촬영(성폭력처벌법 제14조)은 500만~5,000만 원, 강간(형법 제297조)은 2,000만~1억 원 이상까지 다양합니다. 이 금액에는 합의금 외에 치료비, 정신적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합의금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는 범행의 경중,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경제적 능력, 전과 유무, 피해자와의 관계입니다. 초범인 경우 합의금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고, 직장 내 성범죄나 아동 대상 범죄는 금액이 크게 높아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촬영물 반포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합의금도 높게 형성됩니다.

핵심: 강제추행 300만~3,000만 원 / 촬영범죄 500만~5,000만 원 / 강간 2,000만~1억 원 (사안에 따라 변동)

합의 시기에 따라 양형 감경 효과가 달라지므로,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하세요

합의 절차는 크게 4단계로 진행됩니다. 1단계: 변호인을 통한 합의 의사 전달 → 2단계: 피해자 측과 합의 조건 협의 → 3단계: 합의서 작성 및 합의금 지급 → 4단계: 합의서를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출입니다. 가능한 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해야 하며, 피의자가 직접 피해자에게 연락하면 증거인멸이나 협박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합의 시기도 중요합니다. 수사 단계(경찰·검찰)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검찰의 불기소 처분(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재판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집행유예 등 양형 감경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처벌불원"은 감경요소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친고죄가 아닌 성범죄의 경우 기소가 취소되지는 않으므로, 합의 외 추가적인 방어 전략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핵심: 변호인 통한 합의 → 수사 단계 합의 시 불기소 가능 → 재판 단계 합의 시 양형 감경

법적 효력이 있는 합의서에는 필수 기재사항이 있습니다

합의서에 가능한 한 포함해야 할 내용은 사건번호, 당사자 인적사항, 합의금 액수, 지급 방법 및 일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 표시,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합의, 비밀유지 조항입니다. 특히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양형에서 감경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 지급은 가능한 한 무통장 입금으로 하고, 입금 내역을 증빙으로 보관하세요. 현금 지급은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합의서는 공증을 받으면 더욱 확실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공증비용은 합의금 액수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10만~30만 원 수준입니다. 합의서 원본은 변호인이 보관하고, 사본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합니다.

핵심: 처벌불원 의사 + 부제소합의 명시 → 무통장 입금 증빙 보관 → 공증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