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얼굴 사진을 음란한 이미지·영상에 합성(딥페이크)한 자료가 SNS·단체대화방·커뮤니티에 유포되고 있는 것을 알게 돼 큰 충격과 수치심을 느낀 분의 상황입니다. 실제로 찍힌 적은 없지만 마치 진짜처럼 보여 가족·지인·직장에 퍼질까 무섭고, 어디까지 퍼졌는지조차 알 수 없어 막막하셨을 거예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는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허위영상물을 의사에 반해 반포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제14조 제2항 반포죄는 반포 행위 시를 기준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성립하고,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대상자·촬영자 관계, 내용, 특정 가능성, 반포 경위 등을 종합해 의사에 반한 반포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얼굴 합성 + 성적 이미지 + 의사에 반한 유포 결합은 '허위영상물·삭제'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유포·합성 정리 ② 반포 판단 ③ 증거 보전 ④ 가해자 특정 ⑤ 신고·삭제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합성사진 SNS 유포 5단계 점검
A. 유포·반포 판단·증거·가해자 특정·삭제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유포·합성 정리 — 합성물·게시 위치·유포 범위·원본 사진 정리.
- ② 반포 판단 — 의사에 반해 합성물을 반포·게시했는지 정리.
- ③ 증거 보전 — 게시물·URL·계정·캡처를 삭제 전 보전.
- ④ 가해자 특정 — 계정·아이피·게시 경위로 상대 특정.
- ⑤ 신고·삭제 — 경찰 신고·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 지원 검토.
핵심: 합성물은 빠르게 확산·삭제되므로 신고 전에 게시물·URL·계정을 그대로 캡처해 보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의사에 반한 반포인지는 내용·관계·특정 가능성·유포 경위를 종합해 판단되는 영역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응 5단계
A. 경찰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 1단계 — 증거 보전 (즉시) — 합성물·URL·게시 계정·확산 정황을 삭제 전 캡처 보전.
- 2단계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담 (즉시) — 삭제 지원·심리 지원·대응 자문.
- 3단계 — 경찰 신고 (직후) — 112·사이버범죄 신고, 합성·유포 증거 제출.
- 4단계 — 가해자 특정·추적 (조사 단계) — 계정·아이피·게시 경위로 상대 특정.
- 5단계 — 삭제·보호조치 (이후) — 유포물 삭제 지원·신변보호·민사 손해배상 검토.
3분 AI 진단으로 합성사진 SNS 유포 신고·삭제 정리 확인하기
무료 법률기관과 전문가도 함께 안내해드립니다.
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유포·반포 판단·증거 갈래입니다.
- 합성물·게시물 캡처 (유포 내용)
- 게시 URL·플랫폼·단체방 정보 (확산 범위)
- 합성에 쓰인 원본 사진·출처 정황
- 게시 계정·아이디·프로필 정보
- 유포 시각·확산 경위 기록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삭제 접수 기록
- 경찰 신고·진정서 자료
팁: 합성물은 캡처와 함께 게시 URL·시각을 같이 남겨두면 확산 범위와 반포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원본 사진의 출처를 짚으면 합성 경위와 가해자 특정에 도움이 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허위영상물 — 편집·합성·가공한 성적 형태의 자료인지.
- 의사에 반한 반포 — 내용·관계·특정 가능성 등으로 의사 반함이 인정되는지.
- 특정 가능성 — 합성물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
- 가해자 특정 — 계정·아이피·경위로 상대를 특정할 수 있는지.
- 확산 범위 — 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는지.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112·사이버범죄 신고 ECRM (ecrm.police.go.kr)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합성물 삭제·상담 지원)
- 여성긴급전화 13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의사에 반한 반포의 판단 기준
대법원 2022도15414(대법원, 2023.06.15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위반죄는 반포 등 행위 시를 기준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립하고, 대상자의 신원이 파악되지 않는 등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상자와 촬영자의 관계·촬영 경위, 성적 수치심 유발 정도, 특정 가능성, 취득·반포 경위 등을 종합해 의사에 반한 반포인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얼굴 합성물의 유포가 문제 되는 사안을 살펴볼 때에도 이러한 기준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얼굴 합성 + 성적 이미지 + 의사에 반한 유포 결합 시 허위영상물·삭제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해바라기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성폭력 피해 신고·증거보존 5단계
- 1
안전 확보 + 112·1366 신고 (즉시)(사건 발생 직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112(경찰) 또는 1366(여성긴급전화) 신고. 1366은 24시간 운영, 보호시설 연계도 가능.
- 2
해바라기센터 의료지원·증거 채취 (72시간 내 권장)(사건 후 72시간 이내 (DNA 보존 권장))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의료·심리·법률 통합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샤워·옷 세탁 전 응급키트로 DNA 등 증거 채취가 중요. 진단서·상해사진은 형사 입증 핵심.
- 3
고소장 제출 (공소시효 내)(공소시효 강간 10년·강제추행 7년·DNA 증거 있을 시 10년 연장)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고소장 제출. 친고죄는 2013년 폐지되어 피해자 신고 없이도 수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술녹화실에서 영상녹화 진술 1회 원칙.
- 4
수사·검찰 송치 (1~3개월)(통상 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신뢰관계인 동석 / 진술조력인 신청 가능. 피해자 변호사(국선) 무료 선임 신청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 5
공판·합의·민사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 의견진술·증인 신문 출석 가능. 별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합의 여부는 피해자 자유.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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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피해자 통합지원 신청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신고·고소
- ●고소장 (육하원칙·증거 목록)
- ●상해진단서 (성폭력 응급키트 결과 포함)
- ●사건 현장 CCTV·문자·SNS 캡처
- ●옷·소지품 (DNA 보존, 세탁 금지)
- ●신고자 신분증
-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서 (해당 시)
디지털 성범죄 신고
- ●유포 URL·캡처·다운로드 영상
- ●가해자 추정 계정·연락처
- ●삭제지원 신청서 (디성센터)
- ●방심위 시정요구 신청서
피의자 방어 (혐의를 받는 경우)
- ●사건 시간 알리바이 자료
- ●메시지·통화·CCTV 기록
- ●동행자·증인 진술서
-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사건 직후 샤워·옷 세탁 → DNA 증거 손실
- ●혼자 견디다 시간 경과 → 진단서·증거 확보 어려움
- ●디지털 성범죄 캡처·URL 미보존 → 가해자 특정 곤란
- ●합의 강요·접촉 시도 → 추가 처벌(보복협박 등) 위험
- ●피해자 국선변호사 무료 제도 모르고 사선만 알아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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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검찰청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해바라기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spo.go.kr
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실제로 찍힌 게 아니라 합성인데도 처벌되나요?
Q.게시물이 삭제될까 봐 걱정인데 무엇부터 하나요?
Q.누가 올렸는지 모르는데 잡을 수 있나요?
Q.합성물 삭제는 어디서 도와주나요?
Q.신고 전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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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면내시경·수면치과·수면시술 중 마취 상태에서 성폭력 정황을 사후 인지했어요. CCTV·녹음으로 입증할 수 있나요?
- 술자리 이후 기억이 끊겼는데 지인에게 추행당한 것 같아요. 준강제추행 피해로 신고할 수 있나요?
- SNS와 메신저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과 사진을 반복해서 받았어요.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 회식 후 모두 만취한 상태에서 있었던 접촉을 두고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했어요. 추행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우발적 접촉이었는데,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요?
- 상대가 제 영상을 가지고 있다며 유포하겠다고 협박해요. 어디에 신고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회식 후 같은 방향이라 상사와 택시에 동승했는데 차 안에서 신체를 만지는 강제추행 피해를 입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클럽이나 페스티벌처럼 사람이 빽빽한 곳에서 추행을 당했어요. 혼잡한 곳이라 증거가 애매한데 신고할 수 있나요?
- 헬스장 개인 PT 중 트레이너가 '자세 교정'을 빙자해 반복적으로 신체 민감 부위를 접촉하는데, 항의해도 지도라며 계속해요. 어떻게 대응하나요?
- 출장 마사지·홈케어 서비스를 받다가 약물·만취 상태에서 준강간 피해를 사후 인지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은 어떻게 다른가요?
- 성범죄 종류에 따라 처벌이 얼마나 달라지나요?
- 어디까지가 강제추행이고, 법적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됐어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성범죄 공소시효가 몇 년인가요? 시효가 지나면 처벌 못 받나요?
- 준강간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성범죄 무고를 당했는데 반대고소할 수 있나요?
- 성범죄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허위 성폭력 신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을 때 수사와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성범죄 초범인데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 방법
- 직장에서 성범죄로 허위 신고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하나요?
- 강제추행을 당했는데 어떤 증거를 확보하고 어떻게 고소하나요?
- 성추행 혐의 대응 방법과 합의 절차
-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는데 수사에서 재판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금은 얼마나 되고 어떻게 진행하나요?
- 운전연수를 지도하다 자세 교정 중 신체가 닿았는데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됐어요. 고의가 없었다고 어떻게 소명하나요?
- 성폭력 피해로 고소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연인관계에서 성범죄로 무고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성범죄 혐의를 받았을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실수가 무엇인가요?
- 성범죄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형량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 강제추행 혐의에서 무죄가 나온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성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성범죄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강제추행이 되려면 어떤 행위가 있어야 하나요?
- 성범죄 피해를 신고하면 재판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 성범죄 혐의를 받았는데 지금 당장 뭘 해야 하나요?
- 술자리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음주 상태에서의 성관계, 동의가 있었는지 어떻게 판단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