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피부 시술을 받던 중, 관리사가 시술과 무관한 부위를 만지거나 불필요하게 몸에 밀착해 큰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낀 분의 상황입니다. 누워서 시술받는 상황이라 그 자리에서 강하게 저항하기 어려웠고, '시술에 필요한 접촉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따져야 할지 막막하셨을 거예요.」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강제추행죄로 정하는 영역입니다. 판례는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일 필요가 없고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 충분하다고 종래 법리를 변경했으며, 추행 해당 여부는 관계·경위·행위태양·상황을 종합해 판단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는 영역입니다. 시술 빙자 + 무관 부위 접촉 + 저항 곤란 결합은 '추행 해당성·증거 보전' 다툼이 가능한 트랙입니다. 피해자라면 ① 행위태양 정리 ② 시술 필요성 ③ 증거 보전 ④ 가해자 특정 ⑤ 신고·보호 5중 트랙을 검토해볼 수 있는 영역. 자료를 정리해두는 것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Q. 마사지 시술 중 추행 5단계 점검
A. 행위태양·시술 필요성·증거·가해자 특정·신고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행위태양 정리 — 접촉 부위·방식·반복 여부, 거부 의사 표시 정리.
- ② 시술 필요성 — 해당 접촉이 시술에 통상 필요한 범위였는지 검토.
- ③ 증거 보전 — 예약·결제·시술 기록·매장 CCTV·메시지 확보.
- ④ 가해자 특정 — 관리사 성명·소속·근무 기록 등 특정 자료 확보.
- ⑤ 신고·보호 — 경찰 신고·해바라기센터 상담·보호 절차 검토.
핵심: 강제추행의 폭행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까지 요하지 않아, 시술을 빙자한 신체접촉도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시술에 통상 필요한 범위를 넘어선 부위·방식·반복인지와 예약·결제·CCTV 기록을 함께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대응 5단계
A. 경찰청·해바라기센터 안내 절차 흐름입니다.
- 1단계 — 증거 보전 (즉시) — 매장·복도 CCTV 보존 요청, 예약·결제·메시지 확보.
- 2단계 — 상담·심리 지원 (수일 내) — 해바라기센터·1366 상담으로 대응 방향 정리.
- 3단계 — 가해자·소속 특정 (직후) — 관리사 성명·소속·근무 기록 확보.
- 4단계 — 경찰 신고·진술 (준비 후) — 112 신고, 행위태양·시술 필요성 진술.
- 5단계 — 보호조치·피해회복 (이후) — 신변보호·합의·민사 손해배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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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행위태양·시술 필요성·증거 갈래입니다.
- 당시 상황·접촉 부위·방식 메모 (구체적 행위태양)
- 예약·결제·시술 일지 (관계·시간 입증)
- 매장·복도 CCTV 보존 요청 자료
- 관리사 성명·소속·근무 정보 (가해자 특정)
- 시술 전후 메시지·통화 기록 (거부·호소 정황)
- 다른 이용자·목격자 진술
- 심리상담·진료 기록 (피해 영향)
팁: 마사지·시술 매장은 예약·결제·CCTV로 시간·가해자 특정이 비교적 수월합니다. 시술에 통상 필요한 접촉을 넘어선 부위·방식·반복을 구체적으로 메모하고, 시술 전후 거부·호소 메시지를 남겨두면 추행 해당성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추행 해당성 — 시술인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추행인지.
- 시술 필요성 — 접촉이 시술에 통상 필요한 범위였는지.
- 폭행 의미 — 항거 곤란 정도까지 요하지 않는 변경 법리의 적용.
- 가해자 특정 — 관리사·소속을 특정할 수 있는지.
- 증거 시점 — CCTV 보존·즉시 신고의 중요성.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112 (성범죄 신고)
- 해바라기센터 (성폭력 피해 지원)
- 여성긴급전화 1366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강제추행죄 폭행·협박의 의미 변경과 추행 판단
대법원 2018도13877(대법원, 2023.09.21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을 요하지 않고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폭행)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해악 고지(협박)로 충분하다고 종래 법리를 변경했으며, 추행 해당 여부는 관계·경위·구체적 행위태양·주위 상황 등을 종합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시술을 빙자한 신체접촉이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볼 때에도 이러한 기준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시술 빙자 + 무관 부위 접촉 + 저항 곤란 결합 시 추행 해당성·증거 보전 검토 영역 — 변호인 상담 권장.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 검찰청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해바라기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성폭력 피해 신고·증거보존 5단계
- 1
안전 확보 + 112·1366 신고 (즉시)(사건 발생 직후)
안전한 장소로 이동 후 112(경찰) 또는 1366(여성긴급전화) 신고. 1366은 24시간 운영, 보호시설 연계도 가능.
- 2
해바라기센터 의료지원·증거 채취 (72시간 내 권장)(사건 후 72시간 이내 (DNA 보존 권장))
전국 해바라기센터에서 의료·심리·법률 통합 지원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샤워·옷 세탁 전 응급키트로 DNA 등 증거 채취가 중요. 진단서·상해사진은 형사 입증 핵심.
- 3
고소장 제출 (공소시효 내)(공소시효 강간 10년·강제추행 7년·DNA 증거 있을 시 10년 연장)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고소장 제출. 친고죄는 2013년 폐지되어 피해자 신고 없이도 수사 진행이 가능합니다. 진술녹화실에서 영상녹화 진술 1회 원칙.
- 4
수사·검찰 송치 (1~3개월)(통상 수리일로부터 3개월 (원칙))
신뢰관계인 동석 / 진술조력인 신청 가능. 피해자 변호사(국선) 무료 선임 신청을 검토해보실 수 있습니다.
- 5
공판·합의·민사
공판 단계에서 피해자 의견진술·증인 신문 출석 가능. 별도 민사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합의 여부는 피해자 자유.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상담·신청 전 이런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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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자료
피해자 통합지원 신청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 ●통장 사본
있으면 도움이 되는 자료
피해자 신고·고소
- ●고소장 (육하원칙·증거 목록)
- ●상해진단서 (성폭력 응급키트 결과 포함)
- ●사건 현장 CCTV·문자·SNS 캡처
- ●옷·소지품 (DNA 보존, 세탁 금지)
- ●신고자 신분증
-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서 (해당 시)
디지털 성범죄 신고
- ●유포 URL·캡처·다운로드 영상
- ●가해자 추정 계정·연락처
- ●삭제지원 신청서 (디성센터)
- ●방심위 시정요구 신청서
피의자 방어 (혐의를 받는 경우)
- ●사건 시간 알리바이 자료
- ●메시지·통화·CCTV 기록
- ●동행자·증인 진술서
- ●탄원서·반성문 (양형용)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사건 직후 샤워·옷 세탁 → DNA 증거 손실
- ●혼자 견디다 시간 경과 → 진단서·증거 확보 어려움
- ●디지털 성범죄 캡처·URL 미보존 → 가해자 특정 곤란
- ●합의 강요·접촉 시도 → 추가 처벌(보복협박 등) 위험
- ●피해자 국선변호사 무료 제도 모르고 사선만 알아봄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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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 검찰청 + 한국성폭력상담소 + 해바라기센터 + 대한법률구조공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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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전화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시술에 필요한 접촉이라고 하면 추행이 아닌가요?
Q.강하게 저항을 못 했는데 불리한가요?
Q.관리사가 '실수'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Q.매장 CCTV를 볼 수 있나요?
Q.신고 전 상담은 어디서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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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무료 상담 시작 →📌 이 글을 읽은 분이 함께 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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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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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범죄로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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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제추행 피해를 당했는데 수사에서 재판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 성폭력 피해로 고소하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 준강간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금은 얼마나 되고 어떻게 진행하나요?
- 출근길 만원 지하철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는데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됐어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성범죄 초범인데 처벌 수위와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 성추행 혐의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