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고를 당했을 때 반대고소 가능한지

무고죄는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형법 제156조)

형법 제156조(무고)에 따라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①신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여야 하고, ②신고자에게 상대방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기억 차이나 과장만으로는 무고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무고죄 요건: ①허위 사실 신고 + ②형사처분 목적 | 처벌: 10년/1,500만원

원 사건 수사와 병행하여 무고죄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고소는 원 사건(성범죄 고소) 수사 중에도 별도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되, 원 사건과 담당 수사관이 다르게 배정되도록 요청하세요.

반대고소 시기는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①원 사건에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받은 후 고소하면 무고죄 입증이 유리합니다. ②다만 증거 인멸 우려가 있으면 조기에 고소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시기를 상의하세요.

절차: 경찰서 고소장 접수 | 시기: 불기소 처분 후 유리 / 증거 인멸 우려 시 조기 고소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음을 증명할 객관적 자료가 핵심입니다

무고를 주장하려면 상대방의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①카카오톡·문자 메시지(만남 전후 대화 내용), ②통화 기록, ③CCTV 영상(자발적 동행 여부), ④목격자 진술을 확보하세요.

특히 사건 이후의 대화 내용이 중요합니다. 사건 후에도 평소와 같은 연락을 주고받았거나 다시 만난 기록이 있으면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모든 자료는 원본을 보존하세요.

증거: 카톡·문자(전후 대화), CCTV, 목격자, 사건 이후 연락 기록 | 원본 보존 필수

성범죄 무고 사건은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입니다

성범죄 무고 사건은 원 사건 방어와 반대고소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복잡한 사안입니다. 전문 변호사는 ①원 사건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②무고죄 고소의 적정 시기를 판단합니다.

무고죄는 입증 책임이 고소인(본인)에게 있으므로 충분한 증거 수집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혼자 판단하여 섣불리 반대고소를 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핵심: 원 사건 방어 + 반대고소 병행 | 입증 책임은 본인 | 전문 변호사 상담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