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팅 동의 추행 무고

A. 경위·추행 해당성·동의 정황·진술 신빙성·진술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경위 정리 — 만남 일정·장소·이동·대화 흐름·접촉 경위 정리.
• ② 추행 해당성 — 문제 된 행위가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으로 평가되는지 검토.
• ③ 동의·거부 정황 — 당시 동의·호감 표시와 거부 의사 유무를 정황으로 검토.
• ④ 진술 신빙성 — 상대 진술이 객관적 정황·경험칙에 부합하는지 검토.
• ⑤ 진술·대응 — 일관된 진술 정리·의견서 준비, 변호인 조력 검토.

핵심: 진술이 사실상 유일한 증거인 경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무죄추정이 적용된다는 점이 분기점입니다. 만남 경위·대화·동의 정황으로 추행 해당성과 진술 신빙성을 다투는 트랙입니다.

A. 경찰·검찰 수사 절차에 대응하는 흐름입니다.

1. 1단계 — 경위·자료 정리 (즉시) — 만남 일정·장소·이동·대화·접촉 경위 정리.
2. 2단계 — 객관 정황 확보 (1주) — 메시지·통화·CCTV·결제·이동 기록 등 객관 자료 확보.
3. 3단계 — 해당성·진술 쟁점 정리 (2주) — 추행 해당성·동의 정황·상대 진술의 모순·무죄추정 쟁점 정리.
4. 4단계 — 진술·의견서 준비 (조사 전) — 일관된 진술 정리, 변호인과 진술 전략·의견서 검토.
5. 5단계 — 처분 대응 (조사 후) — 사실관계 다툼 또는 절차 대응 자료 준비 검토.

A. 경위·추행 해당성·진술 신빙성 갈래입니다.

• 만남 일정·장소·이동 경위 메모
• 전후 메시지·통화·SNS 대화 기록 (동의 정황)
• 식당·카페·이동 CCTV·결제 기록 보존 요청 자료
• 당시 분위기·호감 표시 정황 자료
• 상대 진술 모순·정황 불부합 자료
• 목격자·소개자 진술·연락처
• 수사 출석 통지·진술 정리 메모

팁: 방어의 중심은 ‘문제 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와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신빙성이 있는지’입니다. 전후 메시지·통화로 당시 동의·호감 정황을 정돈하고 상대 진술의 모순·정황 불부합을 구체적으로 짚으면 무죄추정·진술 신빙성 다툼에 도움이 됩니다.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추행 해당성 — 문제 된 행위가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인지.
• 동의·거부 의사 — 당시 동의·호감 표시와 거부 의사 유무.
• 진술 신빙성 — 진술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신빙성이 있는지.
• 무죄추정 — 검사의 증명이 확신에 이르지 못하면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되는지.
• 진술 일관성 — 수사 단계 진술의 일관성·신중함.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경찰청 112 (수사 절차 안내)
• 대한변호사협회 법률상담 (형사 절차 안내)
• 국선변호인 제도 (자력 부족 시 선임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