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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안내

직장 동료 퇴사 후 스토킹

절차형

"같은 부서에서 일하던 동료가 갑자기 퇴사하고도 매일 본인에게 메시지·전화·DM을 보내요. 차단했더니 회사 앞·집 앞에서 대기하기도 합니다. 회사에선 "퇴사한 사람이라 우리도 어쩌기 어렵다"고 하고, 본인은 일상이 무너지는 상황입니다." 직장 동료 퇴사 후 스토킹은 ① 스토킹처벌법 "지속·반복 접근·연락" 충족 ② 잠정조치 100m 접근금지·전기통신 금지 ③ 회사 협조 가능성 검토(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④ 형사 고소 ⑤ 민사 손해배상 5가지 트랙이 결합되는 영역. 퇴사 후에도 지속 접근·연락은 스토킹 평가 가능. 대응은 ① 증거 누적 ② 신고 ③ 접근금지 ④ 형사 ⑤ 민사 5단계입니다.

1Q. 직장 동료 스토킹 5단계 점검

A. 증거·신고·접근금지·형사·민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메시지·통화·접근 증거 누적 — 일시·장소·내용.
  • ② 경찰·112 신고 — 잠정조치 신청.
  • ③ 접근금지·전기통신 금지 잠정조치
  • ④ 스토킹처벌법 형사 고소
  • ⑤ 민사 손해배상·치료비 청구
핵심: 스토킹처벌법은 "지속적·반복적" 접근·연락 요건. 메시지·전화 횟수·일시·장소 기록이 입증의 핵심. 잠정조치는 신청 즉시 발효될 수 있어 안전 확보 트랙.

2📌 이렇게 진행됩니다 — 5단계

A. 증거·신고·잠정조치 흐름입니다.

  1. 1단계 — 메시지·통화·접근 기록 (즉시) — 일시·장소·내용.
  2. 2단계 — 경찰·112 신고 (위협 시 즉시)
  3. 3단계 — 잠정조치 100m 접근금지·전기통신 금지
  4. 4단계 — 스토킹처벌법 형사 고소
  5. 5단계 — 민사 손해배상·치료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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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준비서류 체크리스트 — 7가지

A. 증거·신원·피해 갈래입니다.

  • 메시지·카톡·DM 캡처 (일시 포함)
  • 통화 기록·녹음 (가능 시)
  • 회사 앞·집 앞 출현 사진·CCTV
  • 본인 위치 노출 경로 추적 자료
  • 회사 동료 진술서·인사 기록
  • 본인 정신적 피해 진단서·상담 기록
  • 본인 신분증·진술서
팁: 회사 동료를 통한 본인 정보(주소·연락처) 유출 의심 시 회사에 별도 "개인정보 누설" 조사 요청 가능. 인사 기록 접근 권한 있는 인물 추적도 트랙.

4⚠️ 다툼 포인트 + 🏛️ 신청·상담 경로

A. 자주 발생하는 다툼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지속·반복 요건 — 횟수·일시·장소 입증.
  • 차단 후 우회 접근 — 새 번호·계정 등.
  • 회사 협조 의무 — 개인정보 누설 조사.
  • 잠정조치 위반 — 즉시 형사 처벌.
  • 접근금지 가처분 — 민사 병행 가능.

🏛️ 무료 상담·신고 기관

  • 스토킹 신고 112
  • 여성긴급전화 1366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관련 판례 참고

판례 — 스토킹 객관적 불안감

대법원 2025도36(2025.10.30 선고) 영역에서 법원은 구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일반적으로 보아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 흐름이 있습니다.

스토킹 성립은 객관적 불안감 충족 여부 기준. 메시지·전화·접근 누적이 입증 핵심.

📌 이렇게 진행됩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사이버범죄 신고 처리 4단계

  1. 1

    온라인 접수

    ecrm.police.go.kr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접속, 신고서 작성. 직접 피해자만 가능 (대리인은 경찰서 방문 또는 국민신문고).

  2. 2

    경찰서 방문

    신고 후 관할 경찰서 또는 사이버수사팀 방문. 신분증·증빙서류 지참.

  3. 3

    조사 (경찰서)

    진술조서 작성, 추가 증거 제출, 필요 시 보충조사.

  4. 4

    종결

    수사 결과 통보 (송치 또는 불송치). 합의·기소 여부에 따라 후속 절차.

⚠️ 자주 하는 실수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입니다.

  • 송금 직후 지급정지 안 하고 경찰서부터 가서 환급 기회 놓침
  • 스미싱 결제내역 확인 없이 통신사부터 방문 → 확인원 없으니 처리 거절
  • 민사 분쟁(환불·배송)을 사이버범죄로 신고 → 비접수 처리
  • 대리인이 ECRM 직접 신고 시도 → 본인만 가능

🏛️ 무료기관 · 신청 경로

아래 기관에서 절차 안내·상담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KISA 보호나라

    ecrm.police.go.kr

상담 전화

사이버범죄 민원182 (유료)보이스피싱 통합신고112해킹/스팸/개인정보침해118 (KISA)법률상담132 (대한법률구조공단)

본 안내는 기관 공개 절차를 정리한 것으로 법률 판단이 아닙니다. 사건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 사정은 변호사·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차단했는데도 새 번호로 계속 연락해요
우회 접근은 스토킹 강화 평가 영역입니다. 즉시 신고.
Q.회사가 협조 안 해주면요?
경찰 사실조회·개인정보보호위 신고 병행 가능합니다.
Q.잠정조치는 얼마나 빨리 받나요?
신청 후 즉시~며칠 내 발효 가능한 영역입니다.
Q.스토커가 잠정조치 위반하면요?
형사 처벌 + 가중 평가 영역입니다.
Q.직장 내 인물이라 신고가 부담스러워요
여성긴급전화 1366·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비공개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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