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부적합 사직 실업급여

A. 계약 직무·일방 변경·적응 노력·사직 사유·신청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계약 직무 명시 — 근로계약서·면접 자료·인사발령장에 적힌 본래 직무.
• ② 일방 직무 변경 — 본인 동의 없는 전직·인사발령. 동의서·재계약 부재면 일방 정황 자료.
• ③ 적응 노력 입증 — 교육 신청·OJT 참여·실적 시도 자료. 무조건 사직이 아니라 적응 시도 후 사직.
• ④ 사직 사유 일치 — 사직서·퇴직 사유 코드에 '직무 부적합'·'전직 부적응' 표현 명시.
• ⑤ 실업급여 신청 (14일 이내 권장) — 고용센터에 신청서·사유 입증 자료 제출.

핵심: '자발적 사직'이라는 사직서 한 줄로 끝나는 영역이 아니라 사직 사유의 실질 평가가 핵심. 계약 직무와 다른 일방 발령 + 적응 시도 부족 시 정당사유 인정 여지가 있는 사례입니다.

A. 고용보험법 절차를 기준으로 다음 흐름입니다.

1. 1단계 — 사직 자료 정리 (퇴직 즉시) — 사직서 사본·계약서·인사발령장·교육 신청서.
2. 2단계 — 워크넷 구직 등록·고용센터 방문 (14일 권장) — 본인 신분증·이력서.
3. 3단계 — 실업급여 신청서·사유 진술서 (1~2주) — '본인 직업에 적합하지 아니한 직무로 배치' 사유 명시.
4. 4단계 — 사용자 측 의견 조회 + 심사 (4~6주) — 회사 측 답변 후 고용센터 판단. 부지급 결정 시 심사 청구 트랙(고용보험심사위원회).
5. 5단계 — 수급·구직 활동 (피보험단위기간별 90~270일) — 4주 1회 실업 인정. 평균임금 60% 수준.

A. 계약 자료 + 변경 자료 + 적응 자료 갈래입니다.

• 근로계약서·면접 자료·채용 공고 — 계약 직무 입증.
• 인사발령장·인사 메모·전직 통보서 — 일방 변경 자료.
• 교육 신청·OJT 참여 기록 — 적응 노력 자료.
• 실적·평가표 (전직 후) — 부적응 정황.
• 사직서·퇴직 사유 코드·이직 확인서 — 사직 사유 명시.
• 최근 6개월 급여명세서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평균임금 산정.

팁: 사직서에 '개인 사정'으로만 적으면 정당사유 다툼이 어려워집니다. '본래 계약된 직무와 다른 직무로 배치되어 적응이 어려웠다'는 사유를 명시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A. 회사·고용센터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본인이 동의해서 발령" 주장 반박 — 동의서·재계약 부재면 일방 발령 자료. 묵시 동의도 형식 부재면 인정 어려운 영역.
• "적응 노력 부족" 주장 반박 — 교육 신청·OJT 참여·실적 시도 자료가 노력 입증.
• "개인 사정 사직" 주장 반박 — 사직서 표현 + 사유 진술서로 실질 사유 명시.
• 부지급 결정 시 심사 청구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90일 내 청구. 재결례 다수 있는 영역.
• 사용자 측 부당한 인사 자료 — 차별·괴롭힘 정황 있으면 별도 진정 트랙(고용노동부 1350) 검토.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고용센터 1350 — 실업급여 신청·심사.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실업급여·부당해고 무료 상담.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부지급 결정 심사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