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휴업 자진퇴사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의2 [별표2] 정당이직 사유 중 사업장 사정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임금 체불 —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있거나 1년 동안 2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임금이 체불된 사실. 객관적 미지급 증명 필요.
• ② 임금 감소 — 사업장의 사정으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거나 종전 평균임금의 20% 이상 줄어든 경우.
• ③ 2개월 이상 휴업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휴업급여) 미만 지급이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 ④ 사업장 이전·합병·분할 — 통근이 곤란할 정도로 사업장이 이전되었거나 합병·분할로 근로조건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 ⑤ 폐업이 임박한 경우 — 도산·폐업 절차가 진행 중이라 객관적으로 근로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핵심: "회사 사정"이라는 주관적 표현보다는 "임금 X% 감소", "Y개월 휴업", "체불 Z개월" 같은 구체 수치로 입증해야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고용센터 심사를 통과하려면 사업장 사정을 객관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 휴업·임금감소 통보 문서 — 회사가 보낸 휴업 안내·임금삭감 통보 메일·메신저 캡처. 발송 일자와 사유 명시 자료가 결정적.
• 급여명세서 비교 — 휴업·감소 전 3~6개월치 vs 휴업 후 명세서를 나란히 정리. 20% 이상 감소·2개월 이상 지속 사실을 표로 입증.
• 이직확인서 사유 코드 — 회사에 코드 23(경영상 필요·회사 불황) 또는 코드 26(사업장 이전·통근 곤란) 기재 요청. "개인사정" 처리 시 거부 위험.
• 휴업 사실 증빙 — 휴업 공고문·내부 게시판·동료 진술서·고용보험 휴업신고 사본 등 객관 자료.

⚠️ 주의: 이직 후 14일이 지나면 신청은 가능하지만 "신청 지연 사유"가 추가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14일 안에 워크넷·고용센터 신청을 시작하세요.

고용센터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사정 입증 자료 보존 (이직 전) — 휴업 통보·임금감소 통보·급여명세서 비교 정리. 회사 폐업·이전 공고도 함께 캡처.
2. 2단계 — 이직확인서 협의 (이직 시) — 회사에 정당이직 사유 코드(23/26 등) 기재 요청. "개인사정"으로 기재되면 수급 거부 위험.
3. 3단계 — 수급자격 신청 (이직 후 14일 내 권장)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work.go.kr) 온라인 신청. 입증 자료 함께 첨부.
4. 4단계 — 수급자격 심사 (신청 후 약 2~3주) — 고용센터가 사업장 사정·임금감소 객관성 검토. 추가 자료 요청 시 기한 내 제출.
5. 5단계 — 거부 시 심사청구 (처분일 90일 이내) — 불인정 시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고용보험심사위원회) → 행정소송.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 휴업 전 6개월 + 휴업 후 급여명세서
• 회사 휴업·임금감소 통보 문서·이메일·메신저
• 이직확인서 (사유 코드 확인)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조회서 (근로복지공단)
• 휴업 공고·내부 게시판 캡처
• 임금체불 진정 자료 (체불 동시 진행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