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신 퇴사 실업급여

업무 수행이 의학적으로 곤란하고 사업주가 전환배치 등 대안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로 인정됩니다.

• 의학적 기준 — 조기진통·전치태반·임신성고혈압 등 주치의 진단이 필요한 상태.
• 업무 부적합 — 장시간 서 있기·야간근무·중량물 취급 등 위험 요소가 있을 것.
• 대안 부재 — 사업주에 경감·전환 요청했으나 거절된 경우 유리.
• 근거 조항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의2 별표2 제1호 마목.

핵심: 단순 "힘들어서"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계속 근무가 태아·산모에 위험"이 명확해야 합니다.

산부인과 진단서와 근무 환경 기록이 두 축입니다.

• 고위험 임신 진단서 — 구체적 병명과 "근로 지속 시 위험" 문구 포함.
• 소견서·의무기록 — 주치의 소견과 치료 이력, 권고 사항.
• 업무 내용 기록 — 근무시간·업무 강도·야간·입식·중량물 등 노출 내역.
• 전환 요청 문서 — 사업주에 업무 경감 요청한 메일·공문과 회사 답변.
• 출산휴가·휴직 거절 기록 — 대체 휴직 요청이 거절된 경우 큰 가점.

퇴사 전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급여 가능 여부를 먼저 비교해보세요.

• 1단계 — 휴직 가능성 검토 — 출산휴가 90일·육아휴직 1년으로 해결되면 퇴사보다 유리.
• 2단계 — 전환배치 요청 — 근기법 제74조 제5항은 산모 경미 업무 전환 의무 규정.
• 3단계 — 사직서 사유 명시 — "고위험 임신으로 인한 이직"으로 기재.
• 4단계 — 고용센터 신청 — 진단서·업무기록·전환 거절 증빙 일괄 제출.

팁: 출산 전 12개월 수급자격 확보 가능하면 퇴사보다 휴가·휴직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진단서 한 장이 수급 여부를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 구체적 병명 — "고위험 임신" 포괄 표현보다 "전치태반 1단계" 등 구체 기재.
• 근로 부적합 문구 — "현 업무 지속 시 태아·산모 위험" 명확히 기재 요청.
• 예상 기간 — "출산일까지" 또는 "O주간" 구체 기간 명시.
• 발급 시점 — 퇴사 직전(1~2주 이내) 발급된 진단서가 가장 효력 강함.

주의: 산모건강수첩·초음파 사진만으로는 근로 부적합 입증이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