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환수 이의신청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 핵심 기준입니다.

• 취업 사실 미신고 — 일한 날·시간·소득 미신고가 대표적.
• 구직활동 허위 — 가짜 구직활동 증빙 제출.
• 자영업 누락 — 사업자등록·프리랜서 소득 미신고.
• 고의성 — 단순 실수·몰라서 빠뜨린 경우는 구제 여지.

핵심: 혐의를 받고 있다면 고의성·인과관계·금액 산정 다툼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통지 수령일로부터 90일 내 고용보험 심사청구가 원칙입니다.

1. 1단계 — 통지서 확인 — 환수 금액·추가징수액·처분 사유 확인.
2. 2단계 — 심사청구서 제출 — 고용보험 심사관(관할 고용지청) 접수.
3. 3단계 — 재심사청구 — 심사 기각 시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재심사.
4. 4단계 — 행정소송 — 재심사도 기각 시 90일 내 행정법원.

고의 없음·자진 신고는 추가징수 면제 또는 감경 사유입니다.

• 고의 부존재 — 신고 방법을 몰랐거나 시스템 오류 등 과실만 있을 때.
• 자진 신고 — 적발 전 스스로 신고·반납하면 추가징수 면제 가능.
• 소액·1회 — 금액 작고 1회성이면 형사 처벌 보류 가능성.
• 협조 태도 — 조사 협조·반성 문서 제출 시 정상 참작.

팁: 환수 통지 전에 스스로 발견하면 즉시 자진 신고·반납을 권장 — 페널티가 크게 줄어듭니다.

환수 + 형사 고발이 함께 오면 별개 대응이 필요합니다.

• 고용보험법 제116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반환·반성 — 환수금 완납 + 반성문·탄원서로 선처 유도.
• 초범 배려 — 초범·소액이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 선에서 종결 가능.
• 별개 절차 — 행정 심사청구와 형사 조사는 별개로 진행.

주의: 사실과 다르게 신고되었다면 허위 신고 자료를 근거로 "부정수급 고의 부존재"를 심사청구 단계에서 적극 주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