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폐업 도산 실업급여 절차

사업주와 연락이 안 되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이직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고용센터 직권 확인 — 사업주가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거나 연락이 안 되면, 고용센터가 건강보험 자격상실 기록, 4대보험 기록 등으로 직권 확인합니다.
• 이직확인서 청구 —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14일 이내 미발급 시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필요 서류 — 신분증,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4대보험 가입 확인서 등을 가지고 고용센터에 방문하세요.

밀린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일반체당금 — 사업주의 파산·회생이 확인된 경우, 최종 3개월분 임금 + 최종 3년분 퇴직금 + 최종 3개월분 휴업수당 중 미지급액을 지급받습니다.
• 간이대지급금 — 소규모 사업장(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사업주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처 —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 폐업 여부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이 중단된 것이 확인되면 고용센터에서 직권으로 이직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동료 근로자의 진술, 사업장 방문 확인 등이 증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