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갱신거절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 심사위원회 재결례를 참고하면 다음 기준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① 사용자 측 갱신거절 — 회사가 갱신을 거절했다면 비자발적 이직(피보험자격 상실 사유 코드 32 "계약기간만료, 공사종료") 처리. 실업급여 신청 가능성 높음.
• ② 갱신기대권 인정 — 반복 갱신·계약 연장 관행·평가 기준 통과 등으로 갱신 신뢰가 형성되었다면 갱신거절은 사실상 해고에 준하는 평가(기간제법 + 대법원 갱신기대권 판례).
• ③ 근로자 측 갱신 거부 — 본인이 먼저 "더는 안 하겠다"며 거부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될 위험. 단, 임금 삭감·근로조건 악화 등 정당이직 사유가 있다면 별도 검토.
• ④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 위 사유 충족과 별개로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180일 이상 근로 요건을 충족해야 수급자격 인정.

핵심: 회사가 "계약 종료" 처리하면 비자발 인정이 쉽지만, "갱신 의사 없음"으로 본인이 회신했다면 자발 이직으로 분류될 위험. 회신 문구를 신중히 작성해야 합니다.

아래 사정 중 다수에 해당하면 갱신기대권 인정 가능성이 높아져 갱신거절을 사실상 해고로 다툴 여지도 생깁니다.

• 반복 갱신 관행 — 같은 직무에서 다년간 반복 갱신되어 왔거나 동일 부서 다수가 정기 갱신되는 관행 존재.
• 평가 기준 통과 — 회사가 정한 평가 기준을 충족하면 갱신된다는 약속이 있었고, 본인이 그 기준을 통과한 사실.
• 업무 계속성 — 계약직이지만 핵심 업무를 계속 담당하고 후임자 없이 업무 공백이 예정된 경우.
• 채용 공고 문구 — 채용 공고에 "성과 평가 후 갱신·정규직 전환"이라는 약속이 있었다면 갱신기대권 강화.
• 구두 약속 — 인사팀·상사가 "특별한 일 없으면 계속 갱신"이라고 약속한 녹취·메일이 있다면 결정적 증거.

팁: 갱신기대권이 강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 3개월 이내)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별개 트랙입니다.

고용센터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갱신거절 사실 보존 (이직 전) — 회사의 갱신거절 통보 문서·이메일·메신저 캡처. "계약 종료"로 명시되어 있어야 비자발 처리에 유리.
2. 2단계 — 이직확인서 협의 (이직 시) — 회사에 "계약기간만료(코드 32)"로 기재 요청. "개인사정"으로 기재되면 수급 거부 위험.
3. 3단계 — 수급자격 신청 (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권장)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work.go.kr) 온라인 신청. 근로계약서·갱신거절 통보 함께 제출.
4. 4단계 — 수급자격 심사 (신청 후 약 2~3주) — 고용센터가 이직 사유 객관성 검토. 갱신기대권 다툼이 있으면 추가 자료 요청 가능.
5. 5단계 — 거부 시 심사청구 (처분 후 90일 이내) — 불인정 시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고용보험심사위원회) → 행정소송 단계.

• 최근 3년 근로계약서·갱신 계약서
• 회사 갱신거절 통보 문서·이메일·메신저
• 채용 공고 캡처 (갱신·정규직 전환 약속 확인용)
• 이직확인서 사본 (사유 코드 확인)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조회서 (근로복지공단)
• 갱신기대권 입증 자료 (평가서·약속 녹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