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폐업 실업급여 절차

폐업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먼저 확보하세요.

• 1. 사업자등록 확인 — 홈택스 "사업자등록 상태조회"로 폐업 여부 무료 조회.
• 2. 사업장 사진·동영상 — 문 잠김·집기 반출·안내문 촬영.
• 3. 4대보험 상실 확인 — 고용·건강보험 상실신고서 출력.
• 4. 연락 시도 기록 — 사용자 통화·문자·이메일 기록 보존.

핵심: "연락 두절" 자체가 수급 신청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증빙을 꼼꼼히 남기세요.

폐업 인지일 기준 14일 이내 수급자격 신청이 이상적입니다.

1. 1단계 — 워크넷 구직 등록 — www.work.go.kr 구직등록 완료(수급 기본 요건).
2. 2단계 — 온라인 교육 수강 — 고용보험 홈페이지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
3. 3단계 — 고용센터 방문 — 관할 고용센터에 폐업 증빙·신분증 지참.
4. 4단계 — 이직확인서 대체 신청 — 사업주 제출 불가 시 근로자 대체 신청서 작성.
5. 5단계 — 체불 임금 체당금 병행 — 퇴직금·임금 체불 시 동시 신청.

사업주 무자력 시 국가가 대신 지급, 폐업과 함께 신청해야 빠릅니다.

• 간이대지급금 — 퇴직 후 2년 이내, 최대 1,000만원(3개월 임금+3년 퇴직금).
• 일반대지급금 — 법원 도산 결정 사업장 전용, 상한 초과 회수 가능.
• 필요 서류 — 체불 확인서(근로감독관 발급), 임금명세서, 근로계약서.
• 처리 기간 — 신청 후 약 14일.

팁: 실업급여 신청과 체당금 신청은 같은 고용센터에서 동시 진행 가능합니다.

폐업은 자동이 아니라 증빙 제출이 필요합니다.

• 사업주 잠적 — 근로감독관 신고로 체불 확인서 발급, 이직확인 대체.
• 4대보험 미가입 — 소급 가입 요청으로 피보험단위기간 인정 가능.
• 폐업 전 임금 일부 수령 — 수령한 부분은 체당금에서 차감.
• 12개월 시효 — 폐업 후 12개월 지나면 실업급여 청구권 소멸.

주의: 사업주와 연락이 닿아도 "자진 퇴사"로 기재 유도에 응하지 말고 가능한 한 "폐업"으로 주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