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발령 자진퇴사 정당이직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배우자 발령 사실 — 인사발령 공문·재직증명서로 입증.
• 거주 이전 — 새 주소지로 전입신고 + 실거주 입증(공과금·임대차계약).
• 통근 곤란 — 새 주소지~기존 직장 왕복 통근시간 3시간 이상(대중교통 기준).
• 이직 시점 인접성 — 발령일·이전일 전후 1~3개월 내 사직.

핵심: 4가지 모두 입증되면 자진퇴사 코드라도 수급자격 인정 처분이 내려집니다.

사직 전부터 자료를 모아야 신청 단계에서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1단계 — 배우자 발령 공문 확보 — 회사 공식 인사발령서·재직증명서 미리 받기.
2. 2단계 — 통근시간 입증 — 카카오맵·네이버지도 대중교통 경로 PDF 출력.
3. 3단계 — 이직확인서 코드 확인 — "23번(가족 동거)"으로 기재되도록 회사에 요청.
4. 4단계 — 전입신고 + 임대차 — 새 주소지 전입신고 후 임대차계약서·공과금 영수증 보관.
5. 5단계 — 고용센터 신청 — 워크넷 구직등록 + 수급자격 신청, 별도 사유서 첨부.

코드는 정정 가능하고 정정 안 되어도 직접 사유서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정정 요청 — 회사에 "23번(가족 동거)" 코드로 정정해달라 메일·카톡 요청.
• 정정 거부 시 — 고용센터 신청 시 별도 사유서 + 입증자료로 직접 다툼.
• 처분 이의 — 1차 거부 시 이의신청·심사청구·재심사청구 3단계.
• 표준 처리기간 — 1차 신청 14일, 처분 이의 시 30~60일 추가.

팁: 통근시간은 대중교통 출근 가능 첫차·막차 기준으로 산정해야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당이직 인정 시 자진퇴사라도 일반 실업급여와 동일한 조건이 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충족 시 수급자격.
• 구직급여 일액 — 평균임금의 60%, 상한 1일 6.6만원·하한 6.4만원(2026 기준).
• 소정급여일수 — 가입기간·연령에 따라 120~270일.
• 구직활동 의무 — 매 인정일마다 구직활동 1~2회 필수.

주의: 신청 지연 시 소급 미지급 위험이 있어 사직일~신청일 간격을 최소화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