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군인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의무복무 병사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직업군인(장교·부사관)은 2019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에 달려 있습니다.

1. 의무복무 병사 —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전역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대안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2. 직업군인(장교·부사관) — 2019년 1월부터 임기제 부사관 등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이력이 있고 피보험기간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3. 군무원 — 공무원이지만 고용보험 가입 대상인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별로 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고용보험 가입 여부를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고용보험 미가입 전역 군인도 국가보훈처와 고용노동부의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는 구직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 최대 6개월)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제대군인 전직지원 — 국가보훈처의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직업상담, 취업교육, 일자리 알선 등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장기복무 전역자는 전직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 내일배움카드 — 전역 군인도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훈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500만원 한도의 훈련비를 지원합니다.
• 군인공제회 전역지원금 — 군 복무 중 불입한 공제금을 전역 시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전역 후 빈틈 없이 지원을 받으려면 전역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본인의 피보험자격 취득 이력을 확인하세요. 입대 전 직장에서 가입한 이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 제대군인지원센터 사전 등록 — 전역 3~6개월 전에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사전 등록하면 전역 직후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내일배움카드 발급 — 전역 후 바로 직업훈련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전역 전에 내일배움카드 발급 절차를 알아두세요.

핵심: 입대 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있다면 피보험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