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자 실업급여 자격

2022년 1월부터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에는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가사서비스 종사자 등이 포함됩니다. 단, 월 보수가 80만원 미만이거나 65세 이후 새로 종사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가입 의무 — 플랫폼 사업주(노무제공 계약의 상대방)가 고용보험 가입 신고 의무를 집니다.
• 보험료 부담 —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각각 50%씩 부담합니다.
• 적용 제외 신청 — 노무제공자가 원하면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플랫폼 노동자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은 일반 근로자와 유사하지만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1.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 납부 — 일반 근로자(18개월 중 180일)보다 기간이 깁니다.
2. 비자발적 이직 — 본인 의사가 아닌 사유로 이직해야 합니다. 계정 정지, 계약 해지, 소득 감소(직전 1년 평균 대비 25% 이상) 등이 해당합니다.
3. 적극적 구직 활동 —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플랫폼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하면 소급하여 가입 처리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신고 — 사업주의 가입의무 위반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 증거 확보 — 앱 배달 기록, 수입 내역, 계약서 등을 보관하세요.

관할 고용센터에 아래 서류를 가지고 방문하세요.

• 신분증
• 이직확인서(플랫폼 사업주 발급) — 발급을 거부하면 고용센터에 신고합니다.
• 통장 사본
• 플랫폼 앱 이용 기록 또는 소득 내역(필요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