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갱신 거절 실업급여

이직 사유·기간·신청시기 3축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

• 1. 이직 사유 —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확인서 기재(자발 퇴사 아님).
• 2.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 3. 근로 의사 — 재취업 의사와 능력 있을 것.
• 4. 적극 구직 — 수급 기간 중 매월 구직활동 증빙.
• 5. 신청 시기 — 이직 후 12개월 이내 신청.

핵심: 180일은 "근무일" 기준이라 실제로는 7~9개월 근로 필요한 경우가 많음.

회사가 "근로자 거절"로 잘못 기재하면 수급이 막힐 수 있습니다.

1. 1단계 —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 — 퇴직 후 회사가 10일 내 제출 의무.
2. 2단계 — 사유 코드 확인 — "23번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됐는지 점검.
3. 3단계 — 잘못 기재 시 정정 — 본인이 고용센터에 정정 요청 가능.
4. 4단계 — 증거 제출 — 계약서·재계약 거절 문자·메일 등 실질 입증.
5. 5단계 — 이의신청 — 불인정 시 90일 이내 이의신청.

반복 갱신된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실업급여 병행도 가능합니다.

• 2회 이상 갱신 — 갱신기대권 인정 가능,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
• 실업급여 우선 신청 — 부당해고 다툼과 무관하게 수급 신청은 별개 절차.
• 복직 시 반환 — 구제신청 승소로 복직하면 수급액 반환 조치.
• 근기법 제28조 — 지노위 구제신청은 통보일 3개월 이내.

팁: 수급 신청 후에도 부당해고 구제는 동시 진행 가능하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근속·나이에 따라 120~270일, 하루 상한 66,000원(2026년 기준).

• 소정급여일수 — 50세 미만: 근속 1년 미만 120일 ~ 10년 이상 240일.
• 50세 이상·장애인 — 150일 ~ 270일.
• 구직급여 일액 — 평균임금의 60%(상한 66,000원, 하한 64,192원).
• 조기재취업수당 — 수급기간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 시 잔여분 50% 지급.

주의: 수급 중 단기 알바 시작했다 신고 안 하면 부정수급, 환수·형사 고발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