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신고 안 한 사업주 사실상 폐업 입증

A. 사실상 폐업 입증·직권 자격상실·체불임금 결합·정당 이직사유·심사청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사실상 폐업 입증 (대법원 2002두7494) — 사업장 문 닫음·사업주 잠적·매출 0·직원 모두 이탈 등 실질 영위 부재 정황 입증. 사업자등록 존속 자체는 결정적 요소 아닌 영역.
• ② 직권 자격상실 (고용보험법 제15조 + 시행령 제7조) — 사업주 신고 부재 시 근로복지공단·근로자 본인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트랙으로 직권 자격상실 처리 가능 영역.
• ③ 체불임금 결합 (정당 이직사유) —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이면 자진퇴사도 정당 이직사유 영역(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별표2 제1호). 폐업 정황 + 체불 자료 결합이 강력.
• ④ 정당 이직사유 인정 — 사업장 사실상 폐업으로 근로 제공 불가 정황은 '사업장 휴업·폐업'에 준하는 정당 이직사유 영역(별표2 제2호 사업장 폐업).
• ⑤ 심사청구 트랙 — 1차 처분이 불인정돼도 90일 이내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심사청구 트랙. 재심사·행정소송도 별개 영역.

핵심: 사업주가 '협조 안 해도' 실업급여 길이 닫히지 않는 영역. 근로복지공단 직권 자격상실 + 체불임금 결합 트랙이 핵심 우회로입니다.

A. 자료 보존 → 직권 자격상실 신청 → 체불임금 진정 → 실업급여 신청 → 심사청구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자료 보존 (즉시) — 사업장 문 닫힌 사진·CCTV·동료 진술서·사업주 잠적 정황·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체불임금 산정표 보존.
2. 2단계 — 근로복지공단 직권 자격상실 신청 (즉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제출(고용보험·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관할 지사 방문). 사실상 폐업 정황 자료 첨부.
3. 3단계 —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진정(labor.moel.go.kr).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이면 정당 이직사유 자료 결합. 도산대지급금 트랙 별도 검토.
4. 4단계 — 고용센터 실업급여 신청 — 워크넷 등록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직권 자격상실 결과 + 체불임금 진정 결과 + 사실상 폐업 정황 자료 첨부.
5. 5단계 — 거절 시 심사청구 (90일 이내) — 고용보험심사위원회(www.ei.go.kr) 심사청구. 2002두7494 등 인용 사례 + 사실상 폐업 자료 보강. 재심사·행정소송 트랙도 열려 있음.

A. 폐업 정황 자료 + 자격 입증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사업장 문 닫힌 현장 사진·동영상·CCTV — 사실상 폐업 핵심 자료.
• 동료 진술서·연락 두절 메시지·이메일 — 사업주 잠적·전 직원 이탈 정황.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체불임금 산정표 — 임금체불 + 정당 이직사유 결합 자료.
• 근로계약서·재직증명서 — 피보험자격 입증 기초.
• 4대보험 가입내역·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득실 확인서 — 자격 시작·종료 시점 입증.
• 매출 부재 정황 자료 (사업장 폐쇄 공지·거래처 단절) — 영위 부재 입증.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 직권 자격상실 처리용.
• 구직활동 계획서·워크넷 구직 등록 확인서 — 실업급여 자격 입증.

팁: 사업장 정문 사진 + 매월 폐쇄 상태 추적 사진(시간 경과 입증)이 사실상 폐업 결정적 자료. 동료 다수 사안이라면 '전 직원 진술서' 양식 통일이 효율적입니다.

A. 고용센터·근로복지공단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 살아있어 폐업 아니다" 주장 반박 — 사업자등록 존속 ≠ 사실상 영위. 사실상 폐업 정황 입증으로 자격상실 처리 가능 영역(2002두7494).
• "이직확인서 없으면 절차 진행 불가" 주장 반박 — 사업주 미협조 시 근로복지공단 직권 자격상실 처리 트랙 살아있음. 고용보험 토탈서비스 또는 지사 방문 1단계.
• "자진퇴사 처리한다" 주장 반박 — 사실상 폐업 + 임금체불 결합 정황이면 정당 이직사유 영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1호·제2호 적용.
• 이직일 자료 부재 시 — 마지막 출근일·임금 미지급 시점·사업장 폐쇄 시점 등으로 이직일 추정 가능 영역. 근로복지공단 조사 단계에서 보완.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폐업 미신고·이직확인서 무료 상담.
• 고용보험 (ei.go.kr)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심사청구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체불임금·도산대지급금 무료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