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비갱신 실업급여 재신청

이전 수급 후 새로 180일 이상 일했다면 재신청 가능합니다.

• 피보험단위기간 —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고용보험법 제40조).
• 이직 사유 — 계약만료·정년·폐업·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함.
• 이전 수급 종료 — 이전 수급이 완전 종료됐거나 중도 정지 후 미수령분 소멸.
• 근거 조항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제43조.

핵심: "최초 수급 이력"이 있어도 새 조건 충족하면 몇 번이든 재신청 가능.

계약만료는 자발적 이직이 아니므로 수급자격이 자동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확인 — 계약기간 명시 조항과 만료일 확인.
• 회사의 비갱신 통보 — 서면·문자로 갱신 거부 의사 확인.
• 갱신기대권 판단 — 반복 갱신 관행·계속 고용 기대 증거가 있으면 부당해고 구제 가능.
• 파견·용역 — 원청 계약 만료로 파견직이 종료된 경우도 비자발 이직.

재신청 시 소정급여일수는 "새 이직 기준 피보험기간·나이"로 재계산됩니다.

• 피보험기간 합산 — 이전 수급 후 새로 쌓인 기간만 적용(과거 기간 재사용 불가).
• 나이 기준 — 이직 당시 만 나이로 일수표 재적용.
• 예시 — 34세·신규 피보험 1년이면 120일, 35세·2년이면 150일.
• 상한 기준 — 50세 이상·장애인은 최대 270일까지 증가.

팁: 첫 수급 후 1년 정도 더 일했다면 대개 120일분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수급 내역이 전산으로 연동되므로 숨기지 말고 자연스럽게 신청하세요.

• 1단계 — 피보험자격확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새 가입·상실 내역 확인.
• 2단계 — 이직확인서 요청 — 새 회사에 계약만료 사유 기재된 이직확인서 요청.
• 3단계 — 수급자격 신청 — 관할 고용센터에 서류 제출.
• 4단계 — 대기기간 — 7일 대기 후 급여 지급 개시(기존 수급 후라도 동일).

주의: "이전 수급 중 미수령분"이 남아 있으면 그게 먼저 정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