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동거인 거주 이전 실업급여

A.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재결례·법원 입장을 종합하면 다음 사정이 강하면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① 생활공동체 사실 객관 입증 — 같은 주소 거주, 공동 부양,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상 동거 표기, 통장 공동 운용 등 사실혼·동거 실질 입증 자료.
• ② 동거인 발령·이전 객관성 — 동거인 회사 발령통보·근무지 변경 자료. 본인 의사 무관 사정으로 거주이전이 발생했다는 객관성.
• ③ 통근 불가능성 — 신규 거주지에서 종전 사업장까지 편도 2~3시간 이상, 대중교통 불가 등 통상적 통근 곤란.
• ④ 회사 측 대안 부재 — 원격근무·근무지 조정·휴직 등 대안 검토를 회사가 거부한 정황.

핵심: "법률혼이 아니라"는 형식적 거절은 정당이직 사유의 본질적 취지(가족 부양·생활공동체 보호)에서 벗어난 좁은 해석으로 다툴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A. 고용보험심사관·심사위원회·행정소송 트랙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거절 처분서·이직확인서 보존 (즉시) — 고용센터 거절 사유, 회사 이직사유 코드 점검. "개인사정"으로 처리됐다면 정정 요청 우선.
2. 2단계 — 입증 자료 정리 (즉시) — 사실혼·동거 입증 자료(주민등록상 동거 표기·가족관계증명서·통장 공동 운용·공동 명의 자료), 동거인 발령통보, 신규 거주지 통근 자료, 회사 대안 검토 부재 자료.
3. 3단계 — 심사청구 (처분일 90일 이내) — 고용보험 심사관에게 심사청구서 + 입증 자료 제출. 처리기간 통상 30일 이내.
4. 4단계 — 재심사청구 (심사 결정일 90일 이내) — 고용보험심사위원회(고용노동부)에 재심사청구. 처리기간 60~90일.
5. 5단계 — 행정소송 (재심사 결정일 90일 이내) — 행정법원에 처분 취소소송 제기. 노동위·법원 단계까지 검토 가능.

A. 생활공동체 입증 + 거주이전 객관성 + 통근 불가능성 세 갈래로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주민등록상 동거 표기·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동거 표기, 자녀 가족관계 등 객관 자료.
• 공동 명의 자료 — 임차계약·관리비·공과금·통장 공동 운용 등 생활공동체 입증.
• 동거인 회사 발령통보 — 근무지 변경·전보 자료.
• 신규 거주지 ↔ 종전 사업장 거리·소요시간 자료 — 지도·교통 자료.
• 회사 대안 검토 자료 — 원격근무·근무지 조정·휴직 요청과 회사 거부 자료.
• 이직확인서·사직서 사본 — 사유 코드 점검.
• 최근 12개월 급여명세서 — 구직급여 산정용.

팁: "사실혼"이라는 표현보다 "생활공동체·공동 부양"이라는 객관 사실을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심사위원회·법원 평가에서 효과적입니다.

A. 코드 정정 요청 + 객관 자료 입증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코드 정정 요청 우선 — 회사에 이직확인서 정정 요청. "동거인 거주이전으로 통근 곤란"이 정확한 사유라면 정정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 심사 단계에서 실질 평가 — 코드와 무관하게 심사관·위원회가 실질 사유를 평가하므로, 코드 정정이 어려워도 객관 자료로 직접 다툴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심사위원회 재결례 활용 — 비슷한 사안에서 정당이직 인정된 재결례를 인용해 형식적 거절의 부당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처분일 90일 시한 엄수 — 심사·재심사 시한이 절대적이라 거절 통보 즉시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의: 거절 처분 후 90일이 지나면 행정 트랙이 막혀 행정소송도 어려워지는 사례가 있어, 거절 통보 즉시 시한을 확인하고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