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갱신거절 실업급여

기간제 근로계약의 만료는 고용보험법상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자가 계약 갱신을 원했으나 사업주가 갱신을 거절한 경우,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한 이직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 사유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 1회 이상 갱신된 적 있는 계약 — 이전에 한 번이라도 갱신된 적 있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갱신 기대를 줄 만한 사업주 언행 — "계속 일할 수 있다", "내년에도 같이 일하자" 등의 발언이 있었다면 증거로 보관하세요.
• 동종 업무 후임 채용 여부 — 계약 종료 후 같은 업무에 새 직원을 채용했다면 갱신 거절의 합리성이 약해집니다.

핵심: 계약 만료는 자발적 퇴사가 아닙니다. 별도의 증명 없이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2년 초과 사용 시 무기계약으로 전환됩니다.

기간제 근로자를 2년 이상 사용하면 무기계약 근로자로 간주됩니다. 또한 2년 미만이라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면 갱신 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와 부당해고 구제 병행 —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동시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복직되면 실업급여 반환 — 부당해고 구제가 인정되어 복직하면 그동안 받은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이직확인서가 핵심 서류입니다.

• 근로계약서 — 계약 기간, 갱신 조건 등이 기재된 서류입니다. 갱신 횟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 이직확인서 — 이직 사유에 "계약 만료"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갱신 거절 통보서(있는 경우) — 문자, 이메일, 공문 등 갱신 거절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사업주 발언 증거(선택) — 갱신을 약속한 문자, 녹음 등이 있으면 갱신기대권 입증에 유리합니다.

계약 만료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 신청 기한 도과 — 계약 만료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가능한 한 신청해야 합니다. 재취업을 시도하다가 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피보험기간 부족 — 이직일 이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피보험기간이 필요합니다. 단기 계약이 여러 건이면 합산하여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 합의 퇴직 서명 — 사업주가 "원만한 퇴직"이라며 자발적 퇴사 동의서에 서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명하면 비자발적 이직 입증이 어려워지니 주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