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 권고사직 실업급여

A. 사직서 제출 전 회사 측 권고사직 사실을 문서·녹취로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임신을 이유로 한 해고 금지 — 남녀고용평등법 제11조 제1항: 사업주는 혼인·임신·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해고를 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출산휴가·육아휴직 보장 — 출산전후휴가 90일(다태아 120일), 육아휴직 1년 등 법정 휴가는 사용자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 권고사직도 비자발적 이직 — 본인이 사직서를 쓰더라도 회사 권유에 의한 것이라면 실업급여 신청 시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증거 보존 필수 —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는 발언, 업무 배제, 압박 메시지 등을 녹취·캡처·메모로 남겨두어야 추후 다툼에 활용됩니다.

핵심: "자진퇴사" 처리되면 수급자격 거부 위험.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 또는 정당이직 사유로 기재되도록 회사와 협의가 중요합니다.

A. 다음 사정 중 하나에 해당하면 정당이직 또는 비자발적 이직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 ① 권고사직 사실 입증 — 회사가 권유한 정황(녹취·문자·동료 진술)이 있으면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으로 기재 가능. 비자발적 이직으로 분류되어 수급자격 인정 유리.
• ② 업무상 신체적 부담 — 임신 중 무거운 짐 운반·장시간 서서 일하기 등 신체 부담이 큰 업무에 배치돼 더 이상 근무가 어려운 경우, 업무 변경 요청에도 거부됐다면 정당이직 사유.
• ③ 출산휴가·육아휴직 거부 — 회사가 법정 휴가 신청을 거부해 부득이 퇴직한 경우 정당이직으로 인정될 여지.
• ④ 직장 괴롭힘 동반 — 임신을 이유로 한 따돌림·폭언·업무 배제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어 정당이직 사유로 다툴 수 있음(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11호).
• ⑤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 위 사유에 해당해도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 180일 이상 근로 요건 충족이 별도로 필요.

고용센터 안내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권고사직 증거 보존 (이직 전) — 회사 권유 발언 녹취, 압박 메시지·이메일 캡처, 업무 배제 정황 메모. 동료 진술서가 있으면 더 강력.
2. 2단계 — 이직확인서 협의 (이직 시) — 회사에 "권고사직" 또는 "임신으로 인한 정당이직"으로 이직 사유 기재 요청. 개인사정으로 기재되면 수급 거부 위험.
3. 3단계 — 수급자격 신청 (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권장)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 온라인. 의료 기록(임신확인서·산부인과 진료기록), 권고 증거 함께 제출.
4. 4단계 — 수급기간 연장 신청 (출산 예정 시) — 출산 후 양육으로 즉시 구직활동이 어렵다면 수급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 신청 가능(고용보험법 제48조).
5. 5단계 — 구직급여 수령 — 인정 후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분 지급. 1일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주의: 출산 후 즉시 구직 의사가 없다면 수급기간 연장(최대 4년)을 신청하세요. 연장 신청을 안 하면 수급 권리가 1년 내 소멸됩니다.

• 임신확인서 또는 산부인과 진료 기록
• 회사 권고 발언 녹취·문자·이메일 캡처
• 업무 배제·따돌림 정황 자료 (메신저 캡처 등)
• 출산휴가·육아휴직 신청서 + 거부 회신 (있다면)
• 이직확인서 사본 (이직 사유 확인용)
• 근로계약서 +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조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