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이의신청

불인정 결정의 주요 사유에 따라 이의제기 방향을 달리해야 합니다.

• 자진퇴사 분류 — 사직이 아닌 실질적 비자발 사유(임금체불·괴롭힘 등) 입증.
• 피보험기간 부족 — 합산 누락·가입이력 오기재 확인.
• 부정수급 오인 — 소득 신고 정확성·의도 없음 입증.
• 구직활동 부족 — 활동 증빙 보완 제출.

핵심: 왜 거부됐는지 구체적 사유를 안 뒤 이에 맞춘 반박 자료를 구성합니다.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 기한 —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 제출처 — 관할 고용보험심사관(지방고용노동청).
• 필수 서류 — 심사청구서, 결정통지서 사본, 이의 사유·증빙.
• 처리 기간 — 보통 2~3개월 내 결과.

심사청구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90일 내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가 가능합니다.

• 재심사 대상 — 심사관 결정에 불복.
• 기한 — 심사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 기구 — 중앙 고용보험심사위원회.
• 추가 증거 제출 — 심사 단계에서 제출 못한 자료 보완.

팁: 재심사 단계에서 법률전문가 조력을 받으면 승소율이 올라갑니다.

재심사에서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취소소송)으로 법원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관할 — 행정법원.
• 기한 — 재심사 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 청구 취지 —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취소.
• 비용 — 인지대·송달료·대리인 수임료 발생.

주의: 행정소송 전 단계 심사·재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소급 수급 가능성을 변호사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