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거부 후 압박 해고

A. 거절 시점·후속 처분의 패턴·합리성 부재·강요 정황 4가지로 다툴 수 있습니다.

• ① 권고사직 거절 시점과 후속 처분 시간 근접성 — 거절일 이후 3~6개월 내 평가하락·전보·징계 등 불이익이 시작됐다면 압박성 처분으로 평가될 정황 자료가 됩니다.
• ② 처분의 합리적 이유 부재 — 거절 전 평가·실적은 정상이었는데 거절 직후부터 동일 잣대로 평가가 급락했거나, 같은 부서 동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기준이라면 합리성 결여 정황입니다.
• ③ 인사담당자·관리자 발언 — "그냥 나가지 그랬어", "버틸 수록 손해다" 류 발언이 메신저·녹음·증인 진술로 입증되면 강력한 정황 자료입니다.
• ④ 절차 하자 + 비례성 — 평가·징계 절차에서 본인 소명기회 부여, 견책·감봉 등 중간 단계 부재 채 곧바로 해고로 간 패턴은 비례성 위반 정황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핵심: 회사가 자필 사직서를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면 통상해고이므로 정당한 이유 입증 책임이 회사에 있습니다. 거절 의사를 메일·메신저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A.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 공식 절차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권고사직 자료 보존 (즉시) — 권고사직 면담 일자·참석자·발언, 본인 거절 메일·메신저, 회사 측 후속 발언 자료 시간순 정리.
2. 2단계 — 후속 처분 자료 정리 — 거절 전·후 인사평가서, 전보 발령서, 징계처분서, 동료와의 처우 비교 자료.
3. 3단계 — 노동위 부당해고 구제신청 (해고일 3개월 이내)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서 + 입증자료 각 2부 제출 (우편·방문·온라인).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 관할 아니므로 민사 해고무효확인 트랙 검토.
4. 4단계 — 심문회의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권고사직 거절 시점·후속 처분 패턴·합리성 부재 + 강요 정황을 단계별로 입증.
5. 5단계 — 판정·재심·행정소송 (재심 10일·행정소송 15일 이내) — 인용 시 원직복직 + 임금상당액 또는 금전보상명령(통상 6~12개월치) 검토.

A. 권고사직 거절 흐름 + 후속 처분 시간순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권고사직 면담 기록·메일·메신저 — 면담 일자·참석자·핵심 발언.
• 본인 거절 의사 표시 자료 — 거절 메일·메신저(발송일자 명확).
• 거절 전·후 인사평가서 — 등급 변화·평가자·평가 항목 비교.
• 전보·인사발령서·징계처분서 — 거절 후 받은 모든 처분 사본.
• 해고통보서·해고사유서 — 회사가 든 사유와 권고사직 거절과의 관련 정황.
• 동료 비교 자료 — 같은 부서·직급 동료 처우 비교 (차별 정황).
• 최근 12개월 급여명세서 — 임금상당액 산정용.

팁: 회사가 사직 권유 단계에서 위로금·실업급여 가능성을 들어 압박하는 사례가 많아, 면담 시 대화는 가능한 범위에서 메모·녹음으로 보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A. 회사 측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객관적 성과 부진" 주장 반박 — 거절 전 평가가 정상이었다면 갑작스러운 등급 하락 자체가 합리성 부재 정황. 평가 기준·평가자 변경 여부 점검.
• "사직 권유는 단순 상담" 주장 반박 — 면담 일자·횟수·참석자가 다수면 단순 상담을 넘는 압박 정황 자료가 됩니다.
• 중간 단계 부재 비례성 — 견책·감봉 없이 곧바로 해고로 간 패턴은 비례성 위반 정황입니다.
• 강요된 사직서가 있다면 별도 무효 주장 — 회사 압박으로 사직서를 작성했다면 의사표시 하자(민법 제110조 강박) 무효 주장 검토 가능.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부당해고·임금 무료 상담.
• 지방노동위원회 1644-2010 — 구제신청 절차·서식 안내.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 진정·신고 온라인 접수.

주의: 권고사직을 받아들이면서 사직서를 자필 작성하면 부당해고 다툼이 본질적으로 어려워지므로, 거절 의사가 명확하다면 어떤 형태로든 사직서 작성을 미루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