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퇴사 실업급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임금체불은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며, 임금의 30% 이상을 체불하거나 2개월 이상 연속 체불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1. 임금의 30% 이상 체불 — 정해진 급여일에 임금의 70% 미만만 지급받은 경우입니다. 잔여분을 다음 달에 주겠다는 약속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2. 2개월 이상 연속 체불 — 2개월 이상 계속하여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일부만 지급한 경우도 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3. 퇴직금 미지급 약속 —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사업주가 명시적으로 말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핵심: 임금체불 2개월 이상이면 자진퇴사도 정당한 이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계좌이체 내역을 가능한 한 보관하세요.

임금체불 퇴사의 핵심은 체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 급여명세서 또는 근로계약서 — 정해진 급여액과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 계좌이체 내역 — 실제 입금된 금액과 날짜를 증명합니다. 인터넷뱅킹에서 3개월치 내역을 출력하세요.
• 체불 관련 문자·카톡 — 사업주가 급여를 늦추겠다고 한 메시지, 체불 사실을 인정하는 대화 내용입니다.
• 진정서 접수증(선택) —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했다면 접수증도 강력한 증거입니다.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면 즉시 이의를 제기하세요.

임금체불 퇴사인데 사업주가 이직확인서에 "개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 이직"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고용센터에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 이의신청 방법 —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이직확인서 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증빙자료 첨부 — 체불 증빙서류(계좌내역, 문자 등)를 함께 제출하면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 처리 기간 — 이의신청 후 통상 2~4주 이내에 결과가 나옵니다.

핵심: 사업주가 이직 사유를 잘못 기재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증빙서류만 있으면 고용센터가 직권으로 사유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와 체불임금 청구는 별개 절차이므로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 고용센터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합니다.
• 체불임금 —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소액체당금(최대 1,000만원)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동시 진행 가능 — 두 절차는 관할 기관이 다르므로(고용센터 vs 고용노동부) 병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