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재정산 청구

A. 산정 항목·평균임금·기간·합의 효력·시효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통상임금 산정 항목 — 기본급 + 정기상여 + 식대·교통비·차량유지비 + 직책수당. 누락 시 차액 발생.
• ② 평균임금 산정 기간 (3개월) — 사유 발생일 직전 3개월. 산정 기간 내 누락된 임금 있으면 평균임금 자체가 낮음.
• ③ 근속연수 산정 — 입사일·중간정산일 정확성. 1일 단위 산정.
• ④ 합의서 효력 다툼 — 명백한 산정 오류·강행규정 위반은 합의로 면제 불가 영역.
• ⑤ 임금채권 시효 3년 — 중간정산일로부터 3년 내 청구. 도과 후엔 시효 회복 자료 별도 필요.

핵심: '그때 받았으니 끝'이라는 사용자 주장은 강행규정 위반·산정 오류 자료가 있으면 깨지는 영역. 통상임금 재산정 효과가 큰 사례가 일반적입니다.

A. 자료 정리·산정·진정·청구 흐름입니다.

1. 1단계 — 중간정산 자료 수집 (즉시) — 정산 신청서·정산서·통장 입금 내역·당시 급여명세서.
2. 2단계 — 통상임금·평균임금 재산정 (1~2주) — 정기상여·식대·교통비·직책수당 포함 재산정.
3. 3단계 — 회사에 차액 청구 (내용증명, 1~2주) — 산정 오류 명시.
4. 4단계 — 진정·민사 (1~3개월) — 고용노동부 1350 진정 또는 민사 청구.
5. 5단계 — 판결·합의 (6~12개월) — 차액 + 연 6% 지연이자.

A. 정산 자료 + 임금 자료 두 갈래입니다.

• 중간정산 신청서·정산서·통장 입금 내역 — 정산 금액·시점.
• 정산 직전 6개월 급여명세서 — 평균임금·통상임금 산정 자료.
• 근로계약서·취업규칙·상여 규정 — 정기상여 정기·고정성 입증.
• 식대·교통비·직책수당 지급 이력 — 통상임금 산입 자료.
• 합의서·정산 동의서 사본 — 효력 다툼 자료.
• 입사일·중간정산일 인사기록카드 — 근속연수 산정.

팁: 정기상여가 통상임금에 산입되면 평균임금이 10~20% 상승하는 사례가 많아 '차액'이 예상보다 큰 영역입니다.

A. 회사 측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입니다.

• "합의서 사인했으니 끝" 주장 반박 — 강행규정 위반·명백한 산정 오류는 합의 효력 다툼.
• "정기상여 통상임금 아님" 주장 반박 — 정기·고정성 자료가 있으면 산입 영역(대법원 2010다100806).
• "식대는 실비변상" 주장 반박 — 일률·정기 지급이면 통상임금 자료.
• "3년 지났다" 시효 주장 반박 — 중간정산일 기준 3년. 청구 시점에 맞춰 시효 점검.
• 형사 처벌 자료 — 차액 미지급은 임금체불 영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고용노동부 1350 — 임금체불 진정.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퇴직금·통상임금 무료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