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가족 돌봄 자진퇴사

A. 가족 범위와 의료적 필요성 두 축으로 판단됩니다.

• 가족 범위 — 직계존비속·배우자·형제자매(만 14세 미만 자녀·만 65세 이상 부모 등 우선).
• 의료적 필요 — 30일 이상 입원·통원치료가 필요한 부상·질병·장애.
• 장애 등록 — 중증 장애인등록증·요양등급 인정자료가 가장 강력.
• 대체인력 부재 — 동거가족이 본인뿐이거나 다른 가족이 돌봄 불가능한 상황.

핵심: "30일 이상 + 본인 직접 돌봄 필요"가 인정 핵심 요건입니다.

A. "의학적 자료 + 가족관계 자료 + 돌봄 필요 자료" 3종 세트가 표준입니다.

1. 1단계 — 진단서·소견서 — 30일 이상 치료·돌봄 필요 명시된 의학 자료.
2. 2단계 —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 관계 + 동거 사실 입증.
3. 3단계 — 장애·요양 등급 — 장애인등록증·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서.
4. 4단계 — 사직 사유서 — "본인이 아니면 돌볼 사람 없음" 구체 서술.
5. 5단계 — 회사 이직확인서 — "23번(가족 간병)"으로 기재되도록 요청.

A. 가족돌봄휴가·휴직 활용 가능성도 함께 검토되므로 사전 협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 가족돌봄휴직 신청 흔적 — 회사에 신청 → 거부·기간 부족 답변 메일 보존.
• 휴직 한도 — 가족돌봄휴직 연 최대 90일이라 그 이상 필요하면 사직이 합리적.
• 유사 사례 비교 — 동료 중 휴직 후 복귀 사례와 본인 사정의 차이 정리.
• 실질 판단 — 휴직만으로 해결 안 되는 장기·중증이라면 사직 정당성 인정.

팁: 회사 인사팀에 휴직·재택 가능 여부를 먼저 문의한 메일이 있으면 "사직 외 대안 없음" 입증에 결정적입니다.

A. 거부 통지일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로 다툴 수 있습니다.

• 심사청구 — 처분 90일 이내, 고용보험심사관이 1차 재심사.
• 재심사청구 — 심사 결정 90일 이내, 고용보험심사위원회가 2차 심사.
• 행정소송 — 재심사 결정 90일 이내, 행정법원에 소제기.
• 보강자료 추가 — 단계별로 진단서·돌봄 일지·가족 진술서 보강 가능.

주의: 90일 도과 시 다툼 자체가 막히므로 거부 통지 받자마자 일정을 거꾸로 계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