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특수고용 실업급여

예술인은 2020년 12월부터, 특수고용직은 2021년 7월부터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되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문화예술 분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대상입니다. 특수고용직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 플랫폼 종사자 등 14개 직종이 대상입니다.

1. 예술인 —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영화, 방송, 음악, 미술, 문학 등 분야가 포함됩니다.
2.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노무를 제공하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14개 직종입니다. 대리운전, 퀵서비스, 배달 라이더 등이 포함됩니다.
3. 플랫폼 종사자 —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2022년 1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핵심: 프리랜서도 예술인·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에 해당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와 달리 피보험 단위기간과 이직 사유 요건이 다릅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이 필요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18개월 중 180일보다 기간이 깁니다.
• 비자발적 이직 — 계약 만료, 계약 해지, 일감 중단 등이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구직 의사와 능력 — 재취업 의사가 있고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 구직급여 일액 — 기초일액(이직 전 1년간 보수총액 ÷ 총 일수)의 60%입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됩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소급 가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계약서, 보수 지급 내역 등을 증거로 첨부합니다.
• 소급 가입 범위 — 최대 3년까지 소급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보험료 부담 — 소급 가입 시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주 부담분은 사업주에게 청구됩니다.

핵심: 사업주가 가입을 안 했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소급 가입으로 피보험기간을 확보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사업주와 동시 계약 중 일부만 종료된 경우,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동시 계약 문제 — 2개 이상의 사업주와 계약 중 1개만 종료된 경우, 나머지 계약이 유지되면 "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소득 신고 의무 — 실업급여 수급 중 다른 일감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가능한 한 실업인정 시 신고해야 합니다.
• 적용 제외 신청 주의 — 특수고용직은 고용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할 수 있지만, 적용 제외 기간은 피보험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