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 계약종료 실업급여

파견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주체는 파견사업주(파견회사)이며, 이직확인서도 파견사업주가 발급합니다.

파견근로자보호법에 따라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합니다. 고용보험 가입과 실업급여 관련 의무는 파견사업주에게 있습니다.

1. 파견계약 종료 = 비자발적 이직 — 사용사업주와의 파견계약이 종료되어 배치 해지된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2. 파견사업주 미배치 — 파견계약 종료 후 파견사업주가 새 사업장을 배치하지 않으면, 이것도 실질적 이직 사유가 됩니다.
3. 피보험기간 산정 — 여러 사용사업주에서 근무했더라도 파견사업주가 동일하면 피보험기간은 연속으로 합산됩니다.

핵심: 파견계약 종료로 일을 잃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파견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세요.

파견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를 요청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세요.

1. 1단계: 이직확인서 요청 — 파견사업주(파견회사)에게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파견회사가 거부하면 고용센터에 직접 요청하세요. 고용보험법 제42조에 따라 사업주는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2. 2단계: 워크넷 구직등록 — 워크넷(www.work.go.kr)에 구직등록을 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구직등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3. 3단계: 고용센터 방문 신청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직확인서, 신분증, 통장 사본을 지참하세요.

같은 파견근로자라도 이직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 파견계약 만료 — 사용사업주와의 파견계약이 종료된 경우,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파견사업주 폐업 — 파견회사가 폐업하면 사업장 폐쇄에 해당하여 당연히 비자발적 이직입니다.
• 본인 의사로 파견 거부 — 파견사업주가 새 사업장을 배치했는데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사용사업주의 파견 해지 요청 — 사용사업주가 근로자를 돌려보낸 경우에도, 파견사업주가 새 배치를 하지 않으면 비자발적 이직입니다.

핵심: 파견사업주가 새 사업장을 배치하지 않는 것이 핵심 이직 사유입니다. 배치 대기 기간도 기록해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