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해고 실업급여

자격확인형

입사한 지 2개월밖에 안 됐는데 수습 평가에서 탈락했다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수습기간이라 해고가 자유롭다고 들었는데,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을지 막막합니다. 수습기간 해고도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수습 해고도 실업급여 대상입니다

수습기간 해고는 사업주에 의한 비자발적 이직입니다.

수습 해고는 근로자가 원해서 나간 것이 아니므로 고용보험법상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 직장만으로 180일 미달 — 수습 3개월이면 약 90일이므로 현 직장만으로는 180일을 채울 수 없습니다.
이전 직장 피보험기간 합산 —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다면 합산하여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합산 조건 — 이전 직장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어야 합산이 가능합니다.

핵심: 수습 해고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관건은 이전 직장 포함 180일 피보험기간 충족 여부입니다.

2수습 해고가 부당해고일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이라도 해고 사유와 절차가 정당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수습 중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습 3개월 이내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정당한 해고 사유 — 업무 적격성, 근무태도 등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평가 기준의 공정성 — 수습 평가 기준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거나, 동일 기준이 다른 수습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면 부당합니다.
부당해고 구제 — 수습 해고가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실업급여 신청과 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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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습 해고 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해고 통보를 받으면 즉시 확인할 3가지입니다.

이직확인서 이직 사유 — "회사 사정에 의한 이직" 또는 "수습 불합격에 의한 해고"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세요.
피보험기간 합산 가능 여부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전 직장 포함 총 피보험기간을 확인하세요.
해고예고수당 — 수습 3개월 초과 시 해고예고(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 해고예고수당)가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수습 3개월인데 해고예고도 없이 즉시 해고당했습니다. 위법인가요?

근로기준법 제35조에 따라 수습 3개월 이내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해고 사유 자체가 부당하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Q.이전 직장에서 실업급여를 받았으면 피보험기간 합산이 안 되나요?

맞습니다. 이전에 실업급여를 수급한 기간의 피보험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수급 이후 새로 쌓인 피보험기간만 합산 대상입니다.

Q.수습 1개월 만에 해고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이전 직장 피보험기간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합산해도 180일 미만이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Q.수습 해고인데 사업주가 자발적 퇴사로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면요?

고용센터에 이의신청하세요. 해고 통보 문자, 이메일 등 해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면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