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해고 실업급여

수습기간 해고는 사업주에 의한 비자발적 이직입니다.

수습 해고는 근로자가 원해서 나간 것이 아니므로 고용보험법상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기간 180일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현 직장만으로 180일 미달 — 수습 3개월이면 약 90일이므로 현 직장만으로는 180일을 채울 수 없습니다.
• 이전 직장 피보험기간 합산 —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있다면 합산하여 180일을 채울 수 있습니다.
• 합산 조건 — 이전 직장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어야 합산이 가능합니다.

핵심: 수습 해고 자체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됩니다. 관건은 이전 직장 포함 180일 피보험기간 충족 여부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해고 사유와 절차가 정당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수습 중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수습 3개월 이내에는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 정당한 해고 사유 — 업무 적격성, 근무태도 등 객관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평가 기준의 공정성 — 수습 평가 기준이 사전에 고지되지 않았거나, 동일 기준이 다른 수습직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면 부당합니다.
• 부당해고 구제 — 수습 해고가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며, 실업급여 신청과 병행할 수 있습니다.

해고 통보를 받으면 즉시 확인할 3가지입니다.

• 이직확인서 이직 사유 — "회사 사정에 의한 이직" 또는 "수습 불합격에 의한 해고"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세요.
• 피보험기간 합산 가능 여부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전 직장 포함 총 피보험기간을 확인하세요.
• 해고예고수당 — 수습 3개월 초과 시 해고예고(30일 전 통보 또는 30일분 해고예고수당)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