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30% 자진퇴사 정당이직

A. 미지급 비율·기간·반복성·통보·시정 요구 5단계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 ① 미지급 비율 (통상 30% 이상) — 최근 임금의 30% 이상이 정해진 지급일에 미지급되거나 지연된 정황. 시행규칙 [별표 2] 제1호 다목.
• ② 미지급 기간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 이직 전 1년 동안 누적 2개월 이상 미지급·지연 정황. 연속이 아니어도 누적 인정 영역.
• ③ 반복성 — 1회성 지연이 아닌 반복적·구조적 미지급 정황. 입증력 강화 자료.
• ④ 회사에 시정 요구 정황 — 사직 전 회사에 미지급 임금 지급을 요구한 메일·카톡·내용증명 정황. 시정 요구 자료가 자진퇴사 정당사유 입증 핵심.
• ⑤ 회사 측 정당사유 부재 — 회사가 사용자 부도·파산 등 정당사유 없이 미지급한 정황. 정당사유는 사용자 입증.

핵심: 자진퇴사라도 임금체불 정당이직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자격 인정되는 영역입니다. 고용센터 1차 거절돼도 심사청구 → 재심사 → 행정소송 트랙이 열려 있고, 동시에 임금체불 노동청 진정 트랙도 진행 가능.

A. 자료 보존 → 노동청 진정 → 이직확인서 → 수급자격 신청 → 심사청구 순서로 진행됩니다.

1. 1단계 — 임금자료 보존 (퇴사 전·즉시) — 최근 12개월치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통장 입금내역·시정 요구 메일·카톡 보존.
2. 2단계 —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퇴사 후 즉시) —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 진정(labor.moel.go.kr). 미지급 임금 + 퇴직금 동시 신고. 정당이직 입증 보조 자료 확보.
3. 3단계 — 이직확인서 발급 + 사유 코드 정정 — 사업장에 '임금체불에 따른 이직' 코드 기재 요구. 무대응 시 고용센터에 정정 신청.
4. 4단계 — 고용센터 수급자격 신청 (퇴사일 12개월 내) — 워크넷 등록 + 고용센터 방문. 임금체불 정당이직 자료 함께 제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5. 5단계 — 거절 시 심사청구 (90일 이내) — 고용보험심사위원회(www.ei.go.kr) 심사청구. 재심사·행정소송 트랙도 열려 있음.

A. 임금체불 자료 + 정당이직 자료 두 갈래로 정리하면 효율적입니다.

• 최근 12개월치 급여명세서 — 미지급 비율·기간 산정.
• 통장 입금내역 — 실제 입금액 vs 약정액 차이 입증.
• 근로계약서 — 약정 임금·지급일 명시.
• 시정 요구 메일·카톡 — 회사에 미지급분 지급 요구한 정황.
• 이직확인서 — 사업장 사유 코드.
• 임금체불 진정 접수증·확인서 — 노동청 진정 정황 (정당이직 보조).
• 사직서 사본 — 사직 사유에 '임금 미지급' 명시 정도.

팁: 사직서에 '개인 사정'이 아니라 '임금 30% 이상 미지급에 따른 부득이한 사직'을 명시하면 정당이직 입증 자료가 됩니다. 사직 즉시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면 정당이직 입증력이 크게 강화되는 영역.

A. 고용센터 자주 주장과 무료 상담 기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미지급 비율 30% 미달" 주장 반박 — 시행규칙은 '전부 또는 일부' 미지급 정황도 정당이직 검토 대상. 비율 미달이라도 반복성 + 시정 요구 부재 결합 입증 가능 영역.
• "개인 사정 사직" 주장 반박 — 사직서·이직확인서 사유 코드 정정 트랙. 임금체불 진정 접수증이 있으면 정당이직 입증 강력.
• "이직 전 1년 이전이라 기간 미달" 주장 반박 — 사업주 부도·도산 정황 결합 시 별도 정당이직 사유(시행규칙 다른 호) 검토 가능 영역.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 필요 — 정당이직이라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필요(고용보험법 제40조).

🏛️ 무료 상담·구제 기관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실업급여·정당이직 무료 상담.
• 고용보험 (ei.go.kr) — 수급자격·심사청구 안내.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임금체불 진정·행정소송 무료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