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한국지사 퇴사 실업급여

A. 다음 4가지 형태별로 가입 의무가 다릅니다.

• ① 한국 자회사·법인 — 한국에서 별도 법인 등록한 외국계 자회사는 일반 한국 회사와 동일한 가입 의무. 거의 100% 가입 대상.
• ② 외국법인 한국지점·지사 —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무소·지점을 운영하면 가입 의무. 외국 본사가 직접 채용했어도 한국에서 근무한다면 가입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
• ③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정보수집·연락 기능만 하는 사무소도 사용자가 명확하면 가입 검토 대상. 사실상 영업·서비스 제공이 있다면 가입 의무 강화.
• ④ 외국 본사 직접 고용 (재택근무·파견) — 한국에 사업자등록·고정사업장이 없고 외국 본사가 직접 임금을 지급한다면 가입 의무가 약함. 다만 임의가입 가능성 검토.

핵심: "외국 회사라서 한국 고용보험과 무관"이라는 회사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업자등록 여부·국내 사업장 운영 여부·임금 지급 주체를 객관 자료로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A.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 사후 가입 절차로 수급권을 회복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①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근로복지공단) — 근로복지공단에 본인이 직접 확인청구 가능. 근로 사실이 입증되면 직권으로 가입 처리 + 보험료 추징 + 피보험기간 인정.
• ② 가입 의사 확인 의무 위반 다툼 — 회사가 가입 의사 확인을 게을리한 경우 가입자에게 귀책사유 없이 신청 기회가 박탈된 것으로 보아 사후 가입 가능성(대법원 2018두63235 취지).
• ③ 임금명세서·계약서 등 입증 — 한국에서의 근로 사실, 사용자 통제·지휘 사실, 임금 지급 사실을 객관 자료로 입증. 외국 본사 직접 입금이라도 한국 사업장 지휘를 받았다면 한국 가입 가능성.
• ④ 결정 후 수급자격 신청 — 피보험기간이 인정되면 그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진행.
• ⑤ 거부 시 심사·재심사·행정소송 — 처분일 90일 이내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고용보험심사위원회) → 행정소송.

근로복지공단·고용센터 절차를 참고하면 다음 흐름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1단계 — 사업자등록·가입 이력 조회 (즉시) — 회사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 고용보험사이트(ei.go.kr)·근로복지공단(comwel.or.kr)에서 본인 피보험자격 조회. 누락 여부 확인.
2. 2단계 — 미가입이라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즉시) — 근로복지공단 관할 지사에 확인청구서 + 근로 입증 자료 제출. 처리기간 통상 1~2개월. 직권 가입 처리 시 보험료 추징 + 피보험기간 인정.
3. 3단계 — 이직사유 코드 확인 (이직 시) — 회사 이직확인서가 정당이직 사유 코드(권고사직·계약만료·임금감소 등)를 정확히 기재하도록 협의. "개인사정"으로 처리되면 수급 거부 위험.
4. 4단계 — 수급자격 신청 (이직 후 14일 내 권장)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work.go.kr) 온라인 신청. 입증 자료 첨부.
5. 5단계 — 거부 시 심사청구 (처분일 90일 이내) — 불인정 시 고용보험 심사관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고용보험심사위원회) → 행정소송.

⚠️ 주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 미가입이 의심되면 이직 전에 미리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급기간(이직일로부터 12개월) 안에서 결과가 나와야 실업급여 신청에 활용 가능합니다.

• 근로계약서·연봉계약서 (한국 근무 입증)
• 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한국 등록 여부)
• 최근 3년 급여명세서·통장 거래내역 (지급 주체 확인)
• 이메일·메신저 (한국 사업장 지휘·통제 입증)
• 이직확인서 (사유 코드 확인)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조회서 (근로복지공단)
•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 양식 (미가입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