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감소 자진퇴사

시행규칙 제101조의2는 단축의 정도·기간·불가역성을 요건으로 정합니다.

• 단축 비율 — 소정근로시간 50% 이상 감소가 원칙적 기준.
• 연속 기간 — 2개월 이상 지속된 단축이어야 정당 사유.
• 임금 감소 — 단축에 따른 임금의 실질적 감소 확인.
• 회사 원인 — 단축이 사용자 측 사정(경영난·수요 감소 등)에 기인.

핵심: 단축 통보·근무표 변경·임금 감소 내역을 시점별로 정리해 증빙해야 합니다.

이직 전 준비 → 이직 후 신청 → 심사 순서로 진행합니다.

1. 1단계 — 단축 증빙 수집 — 근무표·급여명세서 3개월 이상, 단축 전후 비교.
2. 2단계 — 사직 사유 서면화 — 사직서에 "근로시간 50% 이상 감소"를 명시.
3. 3단계 — 이직확인서 발급 — 이직사유 코드 확인, 정정 필요 시 즉시 요청.
4. 4단계 — 고용센터 신청 — 이직일 12개월 이내, 구직신청 + 수급자격 신청서.
5. 5단계 — 교육·구직활동 — 실업인정일 출석, 재취업활동 보고.

단축 비율이 조금 낮아도 임금 감소·생계 곤란이 결합되면 정당 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임금 30% 이상 감소 — 단축 + 급여 30% 이상 감소면 별도 정당 사유.
• 직무 변경 결합 — 단축 + 직무 강등이면 불이익 변경으로 추가 주장.
• 근무지 이전 — 단축 + 장거리 이전 조합은 수급 요건 복합 충족.
• 체불 결합 — 단축 + 2개월 이상 체불이면 독립적 정당 사유 충족.

팁: 단축 비율이 애매할 때는 "임금 감소·생계 곤란"을 구체 수치로 주장하세요.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자진퇴사"로만 기재해도 증빙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 단축 기록 — 근무표·타임카드 등 객관적 시간 기록.
• 임금 기록 — 급여명세서 3개월 이상 비교.
• 동료 진술 — 같이 단축된 동료의 확인서.
• 심사관 판단 — 고용센터 담당관에게 직접 증빙 제출로 코드 변경 요청.

주의: 이직확인서 코드 번복은 신청서 제출 전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