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 신청

재심 신청은 기한이 매우 짧습니다. 판정서를 받은 후 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 재심 신청 기한: 10일 —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한은 엄격하게 적용되며, 1일이라도 넘기면 각하됩니다
• 재심 신청 방법 — 중앙노동위원회 홈페이지(www.nlrc.go.kr)에서 온라인 접수하거나, 서면으로 직접 제출합니다. 재심신청서에는 초심 판정의 문제점과 재심을 구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 비용 —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재심 신청은 모두 무료입니다. 변호사 없이도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지만, 재심 단계에서는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핵심: 판정서 송달 후 10일 이내 재심 신청 → 기한 엄수 필수

재심은 단순히 같은 주장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심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초심 판정문 분석 — 판정문의 "판단" 부분을 꼼꼼히 읽으세요. 어떤 사실관계에서 어떤 법리로 기각되었는지를 파악해야 반박 논리를 세울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증거 제출 — 초심에서 제출하지 못한 증거가 있다면 재심에서 보충할 수 있습니다. 동료의 진술서, 추가 녹음 파일, CCTV 자료 등 해고 사유의 부당성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세요
• 법리 보충 — 초심에서 간과된 판례나 법리가 있다면 재심신청서에 구체적으로 인용하세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초심 판정이 잘못된 법리를 적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금전보상명령 신청 병행 — 원직복직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재심에서 금전보상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심에서도 기각되면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행정소송 제기 기한 —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1조). 관할 법원은 서울행정법원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입니다
• 행정소송의 장점 — 노동위원회와 달리 법원은 증인 신문, 감정 등 엄격한 증거 조사를 합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실관계도 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습니다
• 법률 구조 활용 — 행정소송은 전문적이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대한변호사협회 법률구조재단의 무료 법률 대리를 활용하세요.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변호사 비용 없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체 흐름: 초심(지노위) → 재심(중노위, 10일) → 행정소송(15일) → 항소·상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