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 자진퇴사 구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의2는 정당한 이직 사유를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 계약 만료 — 회사가 갱신 거절 또는 사측 사유로 재계약 불가.
• 부당 조건 변경 — 임금·근무지·직무의 현저한 불이익 변경 제안.
• 장거리 통근 2시간 초과 — 발령·이전으로 왕복 3시간 초과 시 정당 사유.
• 임금 체불 2개월 이상 — 정기 급여의 30% 이상 2개월 이상 미지급.

핵심: 단순 "거절"이 아니라 "부당 조건 거절"로 정리하면 수급 자격 주장이 가능합니다.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 코드"를 정정받는 것이 수급의 핵심입니다.

1. 1단계 — 이직확인서 발급 확인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회사가 입력한 사유·코드 확인.
2. 2단계 — 정정 요청서 작성 — 회사에 사실 관계와 정확한 이직 사유를 서면으로 요청.
3. 3단계 — 증빙 확보 — 계약서·연장 제안 문서·조건 변경 통보·거절 메일 등 수집.
4. 4단계 — 고용센터 심사 청구 — 회사가 정정 거부 시 고용센터에 직접 심사 요청.
5. 5단계 — 심사결정 이의 — 불수급 판정 시 고용보험심사관·재심사위원회에 이의제기.

제안 조건이 기존과 동등하지 않으면 "거절"은 실질 만료로 볼 수 있습니다.

• 임금 인하 제안 — 기존보다 낮은 급여 재계약이면 거절해도 비자발적 사유.
• 직무 변경 — 직무·직급을 현저히 낮춘 제안이면 거절 시 정당 사유.
• 근무지 이전 — 왕복 3시간 이상 또는 원거리 발령이면 거절 시 수급 가능.
• 근무시간 감축 — 소정근로시간 50% 이상 단축 제안은 거절해도 비자발적.

팁: 제안 조건을 서면·이메일·메신저로 받아놓으면 "거절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쉽습니다.

비자발적 이직이라도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 피보험 단위기간 — 이직 전 18개월 내 180일 이상(고용보험법 제40조).
• 적극적 구직 의사 — 구직 신청·출석·교육 이수 요건 충족.
• 신청 기한 — 이직일로부터 12개월 내 신청(시효 주의).
• 지급 일수 — 연령·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주의: 피보험 단위기간에는 유급휴일·휴업수당 기간도 포함되니 누락 없이 계산하세요.